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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앵커]
자세한 내용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이죠. 오늘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80억 원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80억 원, 결국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인터뷰]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자체도 액수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이 자체에 추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제조건부터 성립이 안 된다라고 계속 반발해 왔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 불참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도 새벽에 해서 마무리짓자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어제저녁에 새벽까지 해서 예결위 통과만 결정되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나왔다시피 김용태 의원이 아마 찬성은 하지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포퓰리즘이라고 언뜻 지적을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다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 자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 일자리 관련돼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도 역대 가장 한때 있었던 16. 6% 다음으로 이번에 16. 4%가 올랐고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최저임금 결정한 다음 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조금 보완되는 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한다.
과연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걸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정치적인 야합이라는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심야에 국회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야합이고 날치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처음에 이랬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추경안이 되려고 하면 서민과 그리고 경제활성화 이런 쪽에 예산을 확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당장 정부가 정부안을 내봤더니 경제활성화도 있고 서민 그런 쪽의 일자리도 있고 치매라든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절차적인 문제를 좀 따졌습니다. 이게 추경안의 어떤 법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또 물러날 재경부 장관이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계속 왔고 그러면서 쭉쭉 가다가 기본적으로 조금 심사에 참여해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직 공무원이라도 1000명 이내 정도 되면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까지 접근을 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추경안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대통령의 여론조사는 그대로이고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론조사도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조금은 완전하게 빠질 수는 없죠. 그런데 본회의에 빠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참석하고 그러나 표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11시 경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자유한국당, 국회 불참에서 표결은 하겠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의석수로 봐서 통과는 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통과는 될 걸로 보입니다. 더구나 의사결정 과정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모든 지금 원내 정당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찬반을 표기하는 것이 국회의 의미를 살리고자 자유한국당도 참석하기를 바라었는데요.
어쨌든 최종 참석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에 관해서 국회의원 또 모든 정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판단도 다를 수 있고 한데 다수결에 따라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번 추경안은 아까 나온 대로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야의 정책 공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3당이 손을 잡고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제1야당의 입지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고요. 참으로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최근에 새로 당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는 작은 야당들, 3당, 4당의 존재보다는 제1야당과 더불어서 양자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는데 오히려 양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3당, 4당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또 집권당인 민주당은 3당, 4당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국민여론에 어느 쪽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분간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비교적 집권당인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나마 타협과 절충에 근접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저는 또 이번에 하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협치의 시험대인데, 다당제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이념을 달리하고 정강이 달린 상황에서 맞춰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회동을 했을 때 그때는 출범 초기에 원내대표 회동할 때와는 모양새가 달랐답니다.
당대표 회동 때는 기본적으로 추경안에는 협조를 당부하면서 어떻게든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국민의당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고 심사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추경이 속도가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청와대나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협치를 하는 과정에 이번의 첫 추경안 심사, 추경안이 하나의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통과를 앞두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나오는 것 보니까 김용태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아마 지지 찬성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추경에 이어서 증세 논란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증세를 공식화했죠.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선언하면서 증세, 이제는 확정해야 될 시기다.
서민 증세, 5년간은 없다. 초고소득층, 또 초대기업에 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장관, 추미애 대표의 증세 건의를 하루 만에 수용한 셈인데요. 정작 재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안에는 증세가 없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인터뷰]
어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 초대기업에 관해서 일정하게 올리는 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당분간은 증세 관련 방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최종 결론을 내려줬는데요.
애초에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 비판적인 지적이 그런 거였었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발표 내용으로 보자면 세수 확충, 또 정부의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걸로 보자면 135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내부에서 바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바로 지적했죠.
그러다가 결국 담뱃세 올리고 이런 꼴로 가는 것이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침 또 추미애 대표까지도 그런 문제를 증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최종적인 가닥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 초대기업에 한해서 한정한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에게 가는 증세는 없다,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지금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증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초고소득, 초대기업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증세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여론에서는 내 세금 뺏기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증세라고 해서 2000억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5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초고소득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소득세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에게는 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기 내 5년 내에 이렇게 증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쭉 증세 얘기를 하지 않다가 기본적으로 100대 과제를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먼저 치고 대통령도 이제 이런 걸 확정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재정 편성을... 다음 달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이 추가돼서 정부가 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초고소득, 초대기업 증세만 해도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앞서 지적했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2조 9000 정도, 3조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액수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확충할 수 있을까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정이 아마 법인세든 소득세든 간에 법안 자체를, 소득세법, 법인세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올리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죠. 그러다 국회에서 소수의 의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20대 국회 구조에서는 이런 주장이 과연 관철이 가능하겠느냐, 전보다는 조금 환경은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쪽도 있고 아마 여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쪽이고 같이 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19대 국회 때보다는 환경이 나은데 어제 국민의당 반응은 약간 조금 신중하게 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필요하면 나중에 그건 올리겠지만 일정하게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현재의 세율 수준에서 그것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이후에 필요하면 해 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세율이라든가 구간에서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다거나 다른 오늘 추경 타협이 있듯이 조정 같은 것도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자]
야당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가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우리 OECD 국가들이 대개 법인세율이 한 23% 정도 되는데 25%까지 올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우리 국내에 투자하겠느냐. 또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투자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성장에서 뒤쳐지지 않느냐,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만들 때도 이런 걸 완화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아, 이게 시대의 흐름의 역행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증세 결론까지 나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럴 정도였으면 지금 100대 과제 발표한 지 3일 만에 증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계획이었으면 애초에 100대 과제 발표할 때 재원 대책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2~3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것 자체가 애초에 구상하고 있다가 역풍을 우려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 관련 얘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후보 시절의 토론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세수 확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증세는 생각할 일이다, 계속 방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고 비판, 공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100대 과제 발표할 때까지도 증세 쪽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3일 만에 최소 상위 구간에 한해서 증세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 본회의, 진행 중입니다. 아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자유한국당 토론에 참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민경욱 의원이네요.
[앵커]
아무래도 여당 안을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하겠죠?
[인터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서 나왔던 김용태 의원도 아까 최저임금에다가 비정규직 관련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인 재정과 또 경제정책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추경하고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아마 포괄적으로 같이 엮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포퓰리즘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이번에 증세 문제는 청와대와 집권당에서는 조금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목요일날 경제장관회의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고 경제장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치도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 대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 정도만 하고 기자들이 빠지고 카메라가 빠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김부겸 장관이 아, 기자들 있어도 된다면서 작심하고 발언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확충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항상 지출을 줄이자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하자. 이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질책성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렇게 딱 한정해서 최고세율을 올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안.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제개편안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증세 부분을 전혀 반영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미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재부에서는 이걸 더 넣어서 해야 하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죠.
[앵커]
증세와 관련해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증세 없는 복지 발언으로 인기를 모으고 정부 여당은 증세 하자면서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채문석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원래 알고 세속적인 용어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차도지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논의 과정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전 정부를 두 군데를 비교했다는 말이죠. 하나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김부겸 장관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이서 한때 배신의 정치 파동까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서민생활하고 직결된 담배세 올려서 파동을 겪었죠. 아마 현재 야당에 대한 당시 여당 쪽에서는 담배세를 올렸던 것이 지지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김부겸 장관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전 정부에 누가 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 종부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해서 인기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을 잡는 데는 실패했던. 특히 아파트값 그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는 없는, 증세 가지고 인기는 없었으면서 실제 정책적인 효과가 없었던 이런 우를 경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이 복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세금은 같이 거뒀던, 이런 것에 솔직해 지자 이러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당초는 9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작 자체가 30분 정도 늦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고 여야 의원들 간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 2명이 앞서서 귀국은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밤에 2명이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뒤늦게 수해 복구 현장으로 귀국한 의원들이 달려갔습니다마는 민심은 계속 싸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일단은 외유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6일날 그런 일이 불거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재난특별지역으로 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18일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말썽이 된 거죠. 그건 무감각이 문제였겠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가기 전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서 했던 여기에 대한 대응 발언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정말 큰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 한때 자유한국당 소속이 3명이었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명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3명에 대해서 지금 제명 조치를 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고봐야 되겠고요.
당에서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역내 시민단체들은 퇴진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에서 제명하는 수준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밤에 귀국하는 2명 가운데 한 명이 김학철 도의원. 국민을 레밍, 들쥐에 비유한 게 논란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게 국민이고 도민이고 구민인데 그분들을 이런 들쥐에 표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는 이런 여론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유성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더 질타가 되는 경우가 그런 막말 때문에 지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오는 상황에서 과연 또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떻게, 당장 사과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일단 지켜볼 대목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귀국하는 김학철 의원 말고 또 한 명인 박한범 도의원. 앞서 뉴스 시간에 YTN 단독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의전이 형편없느냐, 도의원한테. 이렇게 질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한범 / 충북 도의원 (지난 12일, 충청북도 의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그 지역 군의원들한테 의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직자들은 도의원들한테 의전이정말 형편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틀 전에 옥천에서 있던 행사 축사 내용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보세요. (부위원장:박 의원님,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앵커]
의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좀 대접을 받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세속적인 말로 아마 도 공무원들한테 군기 잡으려고 앞장서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존경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제 역할을 잘해서 도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겠죠. 아까 나왔던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에 심지어 연수 가서 노래방에서 도의원 행세를 하다가 지금 논란이 나왔던 부분까지 있고요.
아까 화면에 잠깐 소개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강성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과거 행적까지 나왔었는데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250명의 광견병에 비춰서 미친개는 사살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게 문제가 돼서 아마 들어오더라도, 오늘 저녁에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을 때 정말 공항에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수해라는 재난이 겹쳤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의 다른 정치인들,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성찰의 계기로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관행 혹은 관습으로 일부가 이런 행태를 해 왔다면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도의원 의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지나친 의전은 본인 스스로 거절하고 검소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게 국회의원이고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기본적인 자기의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는 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설령 원래 지방의원들은 봉사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의정활동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정도 됐을 때부터 좀 유급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저게 봉사하겠다, 우리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봉사하겠다 그런 생각이면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디 가서도 같이 삽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몇 시간이라도 청취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다음 선거 때도 뽑아주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차제에 우리 군민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잊지 않고요.
내년에 선거 때 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퇴출시키는 방법은 국민들 표로써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계속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은 외유성 연수를 떠난 도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소속 도의원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정상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놔서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도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갔다 와서 본인이 자원봉사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니까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도의원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로 봐야 될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라는 것인데 저는 추미애 대표의 그걸 두고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 외에 다른 내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갔다 와서 반성하고 자원봉사로 충족시키겠다고 하니까 뭔가 감안하겠다는 얘기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최병윤 의원이 지금 음성 출신인데 내년에 음성 군수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인가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북에서는 좀 더 밀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 그런 말을 했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이 기선을 넘어선 차원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넘어가고 낮은 징계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 본회의는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얘기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 국정상황실,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실까지. 문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즉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주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이런 문서들. 이렇게 대량으로 꾸준히 만들었는데 보관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문서 만든 것은 청와대가 진행이 되니까 관련된 문서가 생산됐을 건데 그 문서가 왜 이렇게 남아서 보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하는 현재 새 정부 청와대 쪽에서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는가를 짐작하는 것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현재로서는 뭔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문서가 발견된 쪽만 알리는 느낌이 있어서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인계가 왜 제대로 안 됐는가, 만약 인수인계는 제대로 됐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문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왜 남아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논쟁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논점이 두 가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전에는 특검에서 문서 압수수색할 때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면서도 또 문건은 캐비닛에 그대로 뒀다는 게 의문이에요.
[인터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 문건을 기록관에 넘기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폐기시키든 둘 중에 할 수 있을 텐데 둘 다 아니고 거부를 했으면서 왜 남았을까, 여전히 의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청와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당시에 서랍을 봤다는 어느 행정관의 경우에는 인턴한테 발견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 발견됐던 국정상황실하고 안보실하고 관련된 문건이 발견됐다는 쪽은 당시 5월 8일, 선거가 있기 하루 전에 봤던 날 보니까 분명히 서랍이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량 문건이 발견됐다는 게 희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왜 이런 문건이 이 시기에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대량 문건이 발견되는가 이 부분은 정확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 가운데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여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작성됐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으로 입증이 가능한 모양이죠?
[기자]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우병우 수석 밑에 있었던 검사 출신 행정관인데 당시 그와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다시 검찰에 보내줬더니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삼성 재판부에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 재판부에서는 최소한 이게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확증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런 쪽을 보강해서 제시를 할 거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문건이 지금 2000여 건인데 왜 그게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는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문건 1급, 2급, 3급 하면 그건 따로 하지만 초기에 작성한 문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한테 보내는 문건이 아니라 단지 비서관한테 우리가 정보 수집했던 문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놔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탄핵 정국 때 다 파기하라고 했을 텐데 그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십 장이 아니라 다 합해서 2000여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의인이 있었는지.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인이 있다고 지금 댓글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공무원의 관행상 그리고 청와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서 파쇄라는 것을 놔두고 파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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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세한 내용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이죠. 오늘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80억 원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80억 원, 결국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인터뷰]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자체도 액수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이 자체에 추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제조건부터 성립이 안 된다라고 계속 반발해 왔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 불참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도 새벽에 해서 마무리짓자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어제저녁에 새벽까지 해서 예결위 통과만 결정되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나왔다시피 김용태 의원이 아마 찬성은 하지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포퓰리즘이라고 언뜻 지적을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다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 자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 일자리 관련돼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도 역대 가장 한때 있었던 16. 6% 다음으로 이번에 16. 4%가 올랐고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최저임금 결정한 다음 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조금 보완되는 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한다.
과연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걸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정치적인 야합이라는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심야에 국회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야합이고 날치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처음에 이랬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추경안이 되려고 하면 서민과 그리고 경제활성화 이런 쪽에 예산을 확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당장 정부가 정부안을 내봤더니 경제활성화도 있고 서민 그런 쪽의 일자리도 있고 치매라든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절차적인 문제를 좀 따졌습니다. 이게 추경안의 어떤 법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또 물러날 재경부 장관이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계속 왔고 그러면서 쭉쭉 가다가 기본적으로 조금 심사에 참여해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직 공무원이라도 1000명 이내 정도 되면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까지 접근을 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추경안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대통령의 여론조사는 그대로이고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론조사도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조금은 완전하게 빠질 수는 없죠. 그런데 본회의에 빠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참석하고 그러나 표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11시 경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자유한국당, 국회 불참에서 표결은 하겠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의석수로 봐서 통과는 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통과는 될 걸로 보입니다. 더구나 의사결정 과정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모든 지금 원내 정당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찬반을 표기하는 것이 국회의 의미를 살리고자 자유한국당도 참석하기를 바라었는데요.
어쨌든 최종 참석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에 관해서 국회의원 또 모든 정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판단도 다를 수 있고 한데 다수결에 따라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번 추경안은 아까 나온 대로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야의 정책 공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3당이 손을 잡고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제1야당의 입지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고요. 참으로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최근에 새로 당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는 작은 야당들, 3당, 4당의 존재보다는 제1야당과 더불어서 양자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는데 오히려 양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3당, 4당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또 집권당인 민주당은 3당, 4당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국민여론에 어느 쪽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분간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비교적 집권당인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나마 타협과 절충에 근접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저는 또 이번에 하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협치의 시험대인데, 다당제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이념을 달리하고 정강이 달린 상황에서 맞춰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회동을 했을 때 그때는 출범 초기에 원내대표 회동할 때와는 모양새가 달랐답니다.
당대표 회동 때는 기본적으로 추경안에는 협조를 당부하면서 어떻게든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국민의당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고 심사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추경이 속도가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청와대나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협치를 하는 과정에 이번의 첫 추경안 심사, 추경안이 하나의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통과를 앞두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나오는 것 보니까 김용태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아마 지지 찬성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추경에 이어서 증세 논란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증세를 공식화했죠.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선언하면서 증세, 이제는 확정해야 될 시기다.
서민 증세, 5년간은 없다. 초고소득층, 또 초대기업에 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장관, 추미애 대표의 증세 건의를 하루 만에 수용한 셈인데요. 정작 재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안에는 증세가 없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인터뷰]
어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 초대기업에 관해서 일정하게 올리는 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당분간은 증세 관련 방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최종 결론을 내려줬는데요.
애초에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 비판적인 지적이 그런 거였었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발표 내용으로 보자면 세수 확충, 또 정부의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걸로 보자면 135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내부에서 바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바로 지적했죠.
그러다가 결국 담뱃세 올리고 이런 꼴로 가는 것이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침 또 추미애 대표까지도 그런 문제를 증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 최종적인 가닥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 초대기업에 한해서 한정한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에게 가는 증세는 없다,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지금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증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초고소득, 초대기업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증세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여론에서는 내 세금 뺏기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증세라고 해서 2000억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5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초고소득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소득세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에게는 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기 내 5년 내에 이렇게 증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쭉 증세 얘기를 하지 않다가 기본적으로 100대 과제를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먼저 치고 대통령도 이제 이런 걸 확정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재정 편성을... 다음 달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이 추가돼서 정부가 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초고소득, 초대기업 증세만 해도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앞서 지적했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2조 9000 정도, 3조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액수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확충할 수 있을까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정이 아마 법인세든 소득세든 간에 법안 자체를, 소득세법, 법인세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올리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죠. 그러다 국회에서 소수의 의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20대 국회 구조에서는 이런 주장이 과연 관철이 가능하겠느냐, 전보다는 조금 환경은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쪽도 있고 아마 여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쪽이고 같이 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19대 국회 때보다는 환경이 나은데 어제 국민의당 반응은 약간 조금 신중하게 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필요하면 나중에 그건 올리겠지만 일정하게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현재의 세율 수준에서 그것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이후에 필요하면 해 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세율이라든가 구간에서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다거나 다른 오늘 추경 타협이 있듯이 조정 같은 것도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자]
야당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가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우리 OECD 국가들이 대개 법인세율이 한 23% 정도 되는데 25%까지 올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우리 국내에 투자하겠느냐. 또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투자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성장에서 뒤쳐지지 않느냐,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만들 때도 이런 걸 완화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아, 이게 시대의 흐름의 역행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증세 결론까지 나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럴 정도였으면 지금 100대 과제 발표한 지 3일 만에 증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계획이었으면 애초에 100대 과제 발표할 때 재원 대책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2~3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것 자체가 애초에 구상하고 있다가 역풍을 우려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 관련 얘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후보 시절의 토론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세수 확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증세는 생각할 일이다, 계속 방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고 비판, 공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100대 과제 발표할 때까지도 증세 쪽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3일 만에 최소 상위 구간에 한해서 증세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 본회의, 진행 중입니다. 아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자유한국당 토론에 참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민경욱 의원이네요.
[앵커]
아무래도 여당 안을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하겠죠?
[인터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서 나왔던 김용태 의원도 아까 최저임금에다가 비정규직 관련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인 재정과 또 경제정책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추경하고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아마 포괄적으로 같이 엮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포퓰리즘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이번에 증세 문제는 청와대와 집권당에서는 조금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목요일날 경제장관회의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고 경제장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치도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 대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 정도만 하고 기자들이 빠지고 카메라가 빠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김부겸 장관이 아, 기자들 있어도 된다면서 작심하고 발언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확충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항상 지출을 줄이자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하자. 이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질책성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렇게 딱 한정해서 최고세율을 올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안.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제개편안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증세 부분을 전혀 반영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미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재부에서는 이걸 더 넣어서 해야 하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죠.
[앵커]
증세와 관련해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증세 없는 복지 발언으로 인기를 모으고 정부 여당은 증세 하자면서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채문석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원래 알고 세속적인 용어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차도지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논의 과정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전 정부를 두 군데를 비교했다는 말이죠. 하나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김부겸 장관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이서 한때 배신의 정치 파동까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서민생활하고 직결된 담배세 올려서 파동을 겪었죠. 아마 현재 야당에 대한 당시 여당 쪽에서는 담배세를 올렸던 것이 지지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김부겸 장관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전 정부에 누가 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 종부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해서 인기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을 잡는 데는 실패했던. 특히 아파트값 그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는 없는, 증세 가지고 인기는 없었으면서 실제 정책적인 효과가 없었던 이런 우를 경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이 복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세금은 같이 거뒀던, 이런 것에 솔직해 지자 이러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당초는 9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작 자체가 30분 정도 늦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고 여야 의원들 간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 2명이 앞서서 귀국은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밤에 2명이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뒤늦게 수해 복구 현장으로 귀국한 의원들이 달려갔습니다마는 민심은 계속 싸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일단은 외유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6일날 그런 일이 불거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재난특별지역으로 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18일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말썽이 된 거죠. 그건 무감각이 문제였겠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가기 전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서 했던 여기에 대한 대응 발언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정말 큰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 한때 자유한국당 소속이 3명이었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명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3명에 대해서 지금 제명 조치를 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고봐야 되겠고요.
당에서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역내 시민단체들은 퇴진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에서 제명하는 수준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밤에 귀국하는 2명 가운데 한 명이 김학철 도의원. 국민을 레밍, 들쥐에 비유한 게 논란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게 국민이고 도민이고 구민인데 그분들을 이런 들쥐에 표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는 이런 여론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유성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더 질타가 되는 경우가 그런 막말 때문에 지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오는 상황에서 과연 또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떻게, 당장 사과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일단 지켜볼 대목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귀국하는 김학철 의원 말고 또 한 명인 박한범 도의원. 앞서 뉴스 시간에 YTN 단독 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의전이 형편없느냐, 도의원한테. 이렇게 질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한범 / 충북 도의원 (지난 12일, 충청북도 의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그 지역 군의원들한테 의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직자들은 도의원들한테 의전이정말 형편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틀 전에 옥천에서 있던 행사 축사 내용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보세요. (부위원장:박 의원님,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앵커]
의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좀 대접을 받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세속적인 말로 아마 도 공무원들한테 군기 잡으려고 앞장서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존경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제 역할을 잘해서 도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겠죠. 아까 나왔던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에 심지어 연수 가서 노래방에서 도의원 행세를 하다가 지금 논란이 나왔던 부분까지 있고요.
아까 화면에 잠깐 소개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강성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과거 행적까지 나왔었는데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250명의 광견병에 비춰서 미친개는 사살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게 문제가 돼서 아마 들어오더라도, 오늘 저녁에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을 때 정말 공항에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수해라는 재난이 겹쳤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의 다른 정치인들,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성찰의 계기로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관행 혹은 관습으로 일부가 이런 행태를 해 왔다면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도의원 의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지나친 의전은 본인 스스로 거절하고 검소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게 국회의원이고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기본적인 자기의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는 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설령 원래 지방의원들은 봉사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의정활동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정도 됐을 때부터 좀 유급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저게 봉사하겠다, 우리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봉사하겠다 그런 생각이면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디 가서도 같이 삽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몇 시간이라도 청취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다음 선거 때도 뽑아주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차제에 우리 군민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잊지 않고요.
내년에 선거 때 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퇴출시키는 방법은 국민들 표로써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계속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은 외유성 연수를 떠난 도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소속 도의원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정상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놔서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도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갔다 와서 본인이 자원봉사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니까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도의원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로 봐야 될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라는 것인데 저는 추미애 대표의 그걸 두고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 외에 다른 내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갔다 와서 반성하고 자원봉사로 충족시키겠다고 하니까 뭔가 감안하겠다는 얘기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최병윤 의원이 지금 음성 출신인데 내년에 음성 군수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인가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북에서는 좀 더 밀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 그런 말을 했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이 기선을 넘어선 차원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넘어가고 낮은 징계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 본회의는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얘기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 국정상황실,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실까지. 문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즉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주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이런 문서들. 이렇게 대량으로 꾸준히 만들었는데 보관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문서 만든 것은 청와대가 진행이 되니까 관련된 문서가 생산됐을 건데 그 문서가 왜 이렇게 남아서 보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하는 현재 새 정부 청와대 쪽에서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됐는가를 짐작하는 것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현재로서는 뭔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문서가 발견된 쪽만 알리는 느낌이 있어서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인계가 왜 제대로 안 됐는가, 만약 인수인계는 제대로 됐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문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왜 남아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논쟁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논점이 두 가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전에는 특검에서 문서 압수수색할 때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면서도 또 문건은 캐비닛에 그대로 뒀다는 게 의문이에요.
[인터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 문건을 기록관에 넘기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폐기시키든 둘 중에 할 수 있을 텐데 둘 다 아니고 거부를 했으면서 왜 남았을까, 여전히 의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청와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당시에 서랍을 봤다는 어느 행정관의 경우에는 인턴한테 발견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 발견됐던 국정상황실하고 안보실하고 관련된 문건이 발견됐다는 쪽은 당시 5월 8일, 선거가 있기 하루 전에 봤던 날 보니까 분명히 서랍이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량 문건이 발견됐다는 게 희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왜 이런 문건이 이 시기에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대량 문건이 발견되는가 이 부분은 정확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 가운데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여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작성됐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으로 입증이 가능한 모양이죠?
[기자]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우병우 수석 밑에 있었던 검사 출신 행정관인데 당시 그와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다시 검찰에 보내줬더니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삼성 재판부에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 재판부에서는 최소한 이게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확증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런 쪽을 보강해서 제시를 할 거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문건이 지금 2000여 건인데 왜 그게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는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문건 1급, 2급, 3급 하면 그건 따로 하지만 초기에 작성한 문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한테 보내는 문건이 아니라 단지 비서관한테 우리가 정보 수집했던 문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놔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탄핵 정국 때 다 파기하라고 했을 텐데 그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십 장이 아니라 다 합해서 2000여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의인이 있었는지.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인이 있다고 지금 댓글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공무원의 관행상 그리고 청와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서 파쇄라는 것을 놔두고 파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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