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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의 정국 상황 최진 세한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어제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 대회는 북한 선수들도 참가를 했는데요. 개막 축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
[앵커]
지금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마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또 취임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죠. 최근에 남북 간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의 기조라는 것은 안보와 대화라는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어제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가 2014년도에 그 당시 인천아시아게임에서도 북한의 고위급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황병서 총국장, 최룡해 비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일 거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 대남 전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화를 못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어떠냐. 결국은 북한의 손에 의해서 남북 관계의 교류 협력이 뭔가 물꼬를 트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입장, 태도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 관계가 막히면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쪽을 통해서 물꼬를 텄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평창에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메시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대로 평창에 단일팀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북한의 진정성입니다. 솔직히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우리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이건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보니까 태권도 격파 시범을 봤는데 북한의 한 선수가 와서 격파를 하는데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두께 한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판을 격파를 못해서 끙끙대고 아주 쩔쩔매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격려의 박수가. 바로 그런 작은 부분들. 서로 민간인들끼리 애쓰고 박수 쳐주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남북 관계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평창 대회에서는 아마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태권도 대회 개막 하루 전에는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현장에 가서 발사현장을 참관을 했습니다. 앞서 투트랙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단일팀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안보를 강조하고 투트랙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뭐냐 하면 북미 협상입니다. 북미 협상이 어느 선까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남북 관계가 물꼬가 트이는데 그렇다고 북미 관계를 언제까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보는 안보대로 굳건히 지키지만 또 민간,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남북 교류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진전은 진전이고 또 남북 간에 비정치 관련된 문화, 체육 교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남북 간 비핵화를 전제 하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남북 교류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북한이 참여하고 이럴 때 대개 보면 과거에 보면 이럴 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대표단한테. 또 어떻게 보면 친서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마는 29일,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과연 진전이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뭔가 남북 간에 물밑교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참관에 대해서 사실 군 지도부, 지휘부가 당초에는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굳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국방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과거에 봤던 상당히 보수 성향의 그런 대통령이 했던 코멘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진보 성향이 강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안보에 관한 확고한 국방력 우선주의, 제일주의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도 투트랙, 강온양면 전략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교류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또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등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우리의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년 2월부터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북미 간의 협상 진전이 굉장히 이뤄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잘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그 사이에 결렬될 경우는 결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데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 널리 과시할 수 있는 북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여러 번 직접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그랬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북한 마식령 스키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단일팀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남북한 여자팀이 강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뭉치면 세계적으로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일팀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인터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지난번에도 매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홀대를 했다 할 때 홀대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최근에 CNN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금년에 1기,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사히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자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사전 준비 작업에서 국정급 회의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청와대에서 확인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가 자칫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조기 해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의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자칫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잘 빨리 진압을 했다고 봅니다.
[인터뷰]
청와대는 지금 대변인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오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시 섀넌 국무차관이 6월 중순에 와서 했던 내용은 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인 그런 접촉을 했을 뿐이지 이런 건 의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보도를 하는 건지. 한미 관계자라는 사람의 발언을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미국과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자칫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일본이 마치 무슨 찬물을 끼얹듯이 이런 애매모호한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 그 의도 자체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본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에 대한 간접적 표시로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게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보도의 의도도 우리가 간파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굉장히 긴밀하게 유도를 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일본이 설 자리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뭔가 한미 관계를 이간을 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아날 필요는 없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기본으로 저는 틀이 뭐냐 하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것은 사드 철수는 없다고 일단 전제를 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을 많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른 경우는 다 해 봤지만 정상회담은 경험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은 이번은 어쨌든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일단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서로 시켜주는 것이 그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 되지 않고 자꾸 곁가지, 사드 문제. 곁가지는 아닙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저해시키는, 우려하는 얘기들이 자꾸 우리 정부에서 나오게 되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렇게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당초에는 오히려 김상곤이나 조명균 후보자가 포커스가 됐는데 갑자기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부적격 3인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군 방산비리, 군 전반적인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해서 고르고 골라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한 건데 지금 자문료 부분이.
[앵커]
로펌 겸직하면서 받은 게 12억 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까지 나오고 또 오늘 보면 동생이 방산 관련 비리 업체 회사에 근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줄줄이 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공격이 예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힘겨운 그런 청문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한 게 오히려 일반인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군사 총국장, 말을 했어요.
[인터뷰]
저도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송영무 장관 내정자의 상황 인식을 하는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액으로 자문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해군참모총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겸직을 하게 되면 대게 보면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다음에 혹시 다른 공직에 갔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 되지 않을까 이랬을 경우는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해 놓습니다.
가지 않는다든가 금액을 낮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보면 2년 9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14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에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적에는 그걸 잘 몰랐다고 또 해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게 세금포탈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당시 해군참모총장 할 때 급여가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정도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되니까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안 낸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의식, 아무렇지도 않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됐을 때 우리 군을 어떻게 통솔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누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까?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산 비리를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방산비리를 관련된 사람이 과연 방산비리를 척결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입니다. 청와대의 문제의식도 중요하고 송영무 내정자도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 표절 또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저는 이념 문제는 그걸 다시 들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사회주의를 동경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건데 과거에 10여년 전 모든 운동권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많이 가져었죠. 그것 때문에 색깔론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진보인사들이 장관을 했고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색깔론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절 부분이 상당히 신중한 부분인데 사실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표절 문제로 낙마를 했지만 교육자들의 표절 문제는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무조건 문제제기했을 경우에 모든 교육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나온 게 독촉장을 낸 이후에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준법정신이 어떠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조금 전에 송영무 장관 건인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문료 같은 경우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게 많고 수임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관례처럼 그동안 이뤄졌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인터뷰]
그 나라에 가셔서 장관하시면 되시죠, 뭐.
[앵커]
끝으로 짧게.
[인터뷰]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총리가 갖는 의미라는 것은 사실 균형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실험실의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적으로 편향성이 있으면 기존에 해왔던 교육적인 예를 들면 정책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시민교육을 부르짖었는데 본인의 딸 세 사람들은 전부 강남3구에 가서 교육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살아온 삶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학생들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표절 이런 부분은 다 넘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싶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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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의 정국 상황 최진 세한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어제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 대회는 북한 선수들도 참가를 했는데요. 개막 축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
[앵커]
지금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마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또 취임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죠. 최근에 남북 간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의 기조라는 것은 안보와 대화라는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어제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가 2014년도에 그 당시 인천아시아게임에서도 북한의 고위급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황병서 총국장, 최룡해 비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일 거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 대남 전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화를 못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어떠냐. 결국은 북한의 손에 의해서 남북 관계의 교류 협력이 뭔가 물꼬를 트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입장, 태도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 관계가 막히면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쪽을 통해서 물꼬를 텄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평창에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메시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대로 평창에 단일팀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북한의 진정성입니다. 솔직히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우리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이건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보니까 태권도 격파 시범을 봤는데 북한의 한 선수가 와서 격파를 하는데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두께 한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판을 격파를 못해서 끙끙대고 아주 쩔쩔매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격려의 박수가. 바로 그런 작은 부분들. 서로 민간인들끼리 애쓰고 박수 쳐주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남북 관계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평창 대회에서는 아마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태권도 대회 개막 하루 전에는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현장에 가서 발사현장을 참관을 했습니다. 앞서 투트랙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단일팀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안보를 강조하고 투트랙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뭐냐 하면 북미 협상입니다. 북미 협상이 어느 선까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남북 관계가 물꼬가 트이는데 그렇다고 북미 관계를 언제까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보는 안보대로 굳건히 지키지만 또 민간,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남북 교류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진전은 진전이고 또 남북 간에 비정치 관련된 문화, 체육 교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남북 간 비핵화를 전제 하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남북 교류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북한이 참여하고 이럴 때 대개 보면 과거에 보면 이럴 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대표단한테. 또 어떻게 보면 친서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마는 29일,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과연 진전이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뭔가 남북 간에 물밑교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참관에 대해서 사실 군 지도부, 지휘부가 당초에는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굳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국방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과거에 봤던 상당히 보수 성향의 그런 대통령이 했던 코멘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진보 성향이 강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안보에 관한 확고한 국방력 우선주의, 제일주의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도 투트랙, 강온양면 전략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교류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또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등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우리의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년 2월부터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북미 간의 협상 진전이 굉장히 이뤄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잘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그 사이에 결렬될 경우는 결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데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 널리 과시할 수 있는 북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여러 번 직접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그랬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북한 마식령 스키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단일팀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남북한 여자팀이 강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뭉치면 세계적으로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일팀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인터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지난번에도 매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홀대를 했다 할 때 홀대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최근에 CNN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금년에 1기,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사히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자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사전 준비 작업에서 국정급 회의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청와대에서 확인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가 자칫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조기 해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의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자칫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잘 빨리 진압을 했다고 봅니다.
[인터뷰]
청와대는 지금 대변인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오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시 섀넌 국무차관이 6월 중순에 와서 했던 내용은 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인 그런 접촉을 했을 뿐이지 이런 건 의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보도를 하는 건지. 한미 관계자라는 사람의 발언을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미국과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자칫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일본이 마치 무슨 찬물을 끼얹듯이 이런 애매모호한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 그 의도 자체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본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에 대한 간접적 표시로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게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보도의 의도도 우리가 간파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굉장히 긴밀하게 유도를 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일본이 설 자리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뭔가 한미 관계를 이간을 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아날 필요는 없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기본으로 저는 틀이 뭐냐 하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것은 사드 철수는 없다고 일단 전제를 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을 많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른 경우는 다 해 봤지만 정상회담은 경험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은 이번은 어쨌든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일단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서로 시켜주는 것이 그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 되지 않고 자꾸 곁가지, 사드 문제. 곁가지는 아닙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저해시키는, 우려하는 얘기들이 자꾸 우리 정부에서 나오게 되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렇게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당초에는 오히려 김상곤이나 조명균 후보자가 포커스가 됐는데 갑자기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부적격 3인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군 방산비리, 군 전반적인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해서 고르고 골라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한 건데 지금 자문료 부분이.
[앵커]
로펌 겸직하면서 받은 게 12억 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까지 나오고 또 오늘 보면 동생이 방산 관련 비리 업체 회사에 근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줄줄이 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공격이 예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힘겨운 그런 청문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한 게 오히려 일반인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군사 총국장, 말을 했어요.
[인터뷰]
저도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송영무 장관 내정자의 상황 인식을 하는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액으로 자문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해군참모총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겸직을 하게 되면 대게 보면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다음에 혹시 다른 공직에 갔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 되지 않을까 이랬을 경우는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해 놓습니다.
가지 않는다든가 금액을 낮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보면 2년 9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14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에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적에는 그걸 잘 몰랐다고 또 해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게 세금포탈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당시 해군참모총장 할 때 급여가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정도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되니까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안 낸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의식, 아무렇지도 않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됐을 때 우리 군을 어떻게 통솔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누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까?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산 비리를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방산비리를 관련된 사람이 과연 방산비리를 척결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입니다. 청와대의 문제의식도 중요하고 송영무 내정자도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 표절 또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저는 이념 문제는 그걸 다시 들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사회주의를 동경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건데 과거에 10여년 전 모든 운동권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많이 가져었죠. 그것 때문에 색깔론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진보인사들이 장관을 했고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색깔론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절 부분이 상당히 신중한 부분인데 사실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표절 문제로 낙마를 했지만 교육자들의 표절 문제는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무조건 문제제기했을 경우에 모든 교육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나온 게 독촉장을 낸 이후에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준법정신이 어떠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조금 전에 송영무 장관 건인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문료 같은 경우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게 많고 수임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관례처럼 그동안 이뤄졌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인터뷰]
그 나라에 가셔서 장관하시면 되시죠, 뭐.
[앵커]
끝으로 짧게.
[인터뷰]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총리가 갖는 의미라는 것은 사실 균형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실험실의 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적으로 편향성이 있으면 기존에 해왔던 교육적인 예를 들면 정책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시민교육을 부르짖었는데 본인의 딸 세 사람들은 전부 강남3구에 가서 교육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살아온 삶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학생들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표절 이런 부분은 다 넘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싶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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