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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3당 사이에 온도차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추경안 문제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여야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은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로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법적 요건도 안되고 책임자도 없으며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추경안을 덥석 받는 것이 여당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인 것입니까?]
[앵커]
일단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의를 안 해 주는 건가요, 못해 주는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안 해 주는 거죠. 심의가 아니라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추경을 논의조차도 안 해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물러날 장관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골자고요. 반대로 정부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추경안이 결국 일자리 만들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공공부문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거든요. 따라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야가 정면으로 제1야당과 여당이 부딪치다 보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반쪽 정상화, 청문회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원내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만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해서 심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냐.
정권 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라는 논리로 분리시키겠다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두 야당에 협조를 취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문제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안 되면 또 협상을 해서 결국에는 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예산이 안 되면 가장 큰 공약이 지금 실천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야당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이라든지 재난, 재해, 남북 관계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 추경예산 충족요건이 안 되고,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목표만 세우고 계획은 나중에 짜맞췄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조금 더 선명한 야당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과거의 사례도 봤듯이 다른 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또 본인들의 입지를 만들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똑같이 선명하게 투쟁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중간지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야 3당 공동 반대를 추경 심의 반대 명분 가운데 하나로 삼았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 혼자만 남지 않습니까. 명분이 약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완전히 약해지죠, 고립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뉘앙스는 바뀌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추경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논의 자체도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왜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 앞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정국을 주도하겠다.
따라서 정부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확실하게 협조를 하고 또 그리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 플러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남이 텃밭인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조할 것은 확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적인 문제가 일자리 대란 아닙니까? 청년실업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명분에 거역하기는 굉장히 국민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협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바른정당은 뭐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똑같은 구여권의 세력이지만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 기회에 세우겠다.
그래서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할 때는 반대하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 추경예산 심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앞으로 예산결산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또 민주당이 합치면 과반을 넘는 180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완전 고립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역대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뤄 짐작할 때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에 샅바싸움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뤄지겠지만 결국은 추경은 시간이 문제이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었을 당시 2월 추경 편성을 주장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협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현재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공약이고 상징적인 공약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 또 남들의 처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되 빨리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니까 협조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도 그러면 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시간은 걸릴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선명한 걸 금방 풀지는 못해요. 거기에도 명분이 있어요, 야당으로서.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금 다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되는데 청문회 정국하고 맞물려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중에서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몇 명을 낙마시키나,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다음 주가 슈퍼청문회 기간인데 어떤 야당들의 많은 질타와 검증 과정에서 잘못된 후보들에 대해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나오고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연결시켜서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추경 예산이라는 건 아무튼 문제는 있고 또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민들이라든지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앵커]
많은 분들이 추경안의 통과 변수가 청문회로 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는 반대하지만 청문회는 참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음 주에 말씀하신 대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플러스 6명의 장관 후보자. 그래서 총 7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슈퍼청문회 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검증을 하겠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가운데서 낙마시킬 사람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몇 명이 낙마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현재로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방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발탁한 것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여태껏 해군에서 국방 장관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출신을 뽑았냐면 여태껏 육사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인적 구조를 청산해서 국방 개혁, 특히 대표적인 국방 개혁을 얘기하자면 방위사업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고 그걸 혁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모든 의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위산업체하고의 유착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방산 업체 의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밖의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방산업체 관련해서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법무법인 율촌에서 한 33개월 동안 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 30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급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연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겠는가.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용계약서도 없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상임고문 자문료로 받았다면 뭔가 비상식적인 유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LIG라는 그런 방위사업체에서 자문료를 2억 40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님과 관련해서 이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군납비리입니다.
이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군참모총장 때 이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상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군납비리면 여러 가지 돈이 오가는 문제인데 그러면 바로 형사고발해서 형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본인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조치의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과연 국방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국방장관으로서 방위사업 비리, 특히 그 비리를 강력하게 해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면이 서서 국방개혁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 외에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
세 분을 부적격 3인방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특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 부분, 그리고 사회주의 옹호 발언 이런 부분도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큰 비중으로 지금 부자격 신3종세트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벼르고 있는 후보 중 하나가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상곤 후보입니다.
특히나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쓰게끔 공정하게 관리하고 석, 박사 학생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표절 횟수가 너무 많잖아요. 과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석사는 130곳, 박사는 80곳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하게 면이 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신대학교 교수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 주장을 한 그런 의혹들을 야당 의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질서, 헌법정신을 교육하고 역사적인 정확한 역사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장관의 이미지라든지 철학이 보여져야지, 우리 학부모들도 좋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하는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도 상당히 부적격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교과서 개혁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이런 것도 다 교육부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굉장히 많은 논란과 야당과의 갈등이 예정돼 있어서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소모적인 논쟁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미리 되고요.
더군다나 교육 입시제도를 물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5년 정권이 지금 과거의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 긴 시간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또 국공립 대학도 국가 예산 문제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학부모라든지 전문가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빨리 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어서 지금 이분 후보자도 상당히 야당에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꼽는 부적격 후보 3인방 가운데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휴보자인데요. 음주운전, 사외이사 활동 등 각각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 관련해서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만취가 돼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벌금도 150만 원이나 물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출교를 당했던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당시 학생들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짓말 논란 관련해서 조금 도덕성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여론방송에 사외이사로 겸직을 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주주로 이분이 분류가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외이사로 등재를 하려면 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인감 같은 걸 떼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자신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사외이사, 그것도 대주주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한국여론방송이 임금 체불로 현재 고발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해야 될 게 특히 비정규직 내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외이사로 몸담았던 그런 회사가 임금 체불로 고발이 됐다면 또 상당 부분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 교수님은 한 분 이상은 낙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 분이라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도 과거에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30명 정도가 낙마했습니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이 정도 이런 의혹이 나와가지고 장관 임명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세 명 모두는 상당히 부적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세 분 다 낙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앵커님이 제가 했던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명 이상이 낙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야당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마가 된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는 것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가장 높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정의당에서, 정의당이면 일단 우군이거든요.
정의당에서 이분은 부적격하라고 입장을 밝혔고 두 번째로는 여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이분은 부적격자니까 지명 철회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였죠.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행보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무 탄도미사일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킬체인, 무기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참관하려고 하니까 참모들은 참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관을 하면 북한을 자극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참관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서 참관을 했는데 그러면 왜 참관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 다중포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의 야당 내지는 보수 세력을 향해서 안보 불안 문제 없다. 선거 때 얘기했던 대로 나는 강력한 안보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입니다.
언제든지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던졌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29, 30일날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작업입니다.
우리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가 확실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또는 의심이 있다면 모든 의심들을 불식시켜라라는 그런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과 악수를 나눴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견 차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국제사회가 당분간은 북한을 완전히 압박 정책으로 가서 북한 핵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조건부로, 동결만 해도 하겠다는 조금 미국과는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이벤트에서 지금 북한과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또 청소년축구대회, 또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처럼 해서 남북 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통합 때도 보면 High politics, 정치, 군사 이런 문제보다는 Low politics,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기능주의를 통해서 통합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도 앞으로는 어렵고 딱딱한 문제보다는 하기 쉬운, 기능주의 Neofunctionalism.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걸 풀어보자.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일단 스포츠 교류로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로 한 것이고요.
저는 이건 어차피 북한은 지금은 골칫덩어리고 힘든 과정인데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처럼 예민한 시점에 북한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신경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점을 조금 늦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사드 배치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텐데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배치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올해까지는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도록 한미 간에 합의가 돼 있었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야당에서는 그런 군사협력 내용을, 합의 내용을 공개를 하느냐라고 비난도 하지만, 문제제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밝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밝힌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내년까지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년까지 하는 것이지 올해까지는 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는 배치하되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의 시간표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을 향해서 사드는 배치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을 향해서도 자,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체면도 살려주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국내 지금 진보 세력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오늘도 대규모 집회를 벌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또 동시에 지금 국내 과반 이상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네 그룹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 돼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 국가로 공식 인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대한민국과 미군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상황 하에서 빨리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인식의 차이죠.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끔히 서로의 이견을 풀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집중되는 사안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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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3당 사이에 온도차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추경안 문제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여야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은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로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법적 요건도 안되고 책임자도 없으며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추경안을 덥석 받는 것이 여당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인 것입니까?]
[앵커]
일단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의를 안 해 주는 건가요, 못해 주는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안 해 주는 거죠. 심의가 아니라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추경을 논의조차도 안 해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물러날 장관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골자고요. 반대로 정부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추경안이 결국 일자리 만들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공공부문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거든요. 따라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야가 정면으로 제1야당과 여당이 부딪치다 보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반쪽 정상화, 청문회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원내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만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해서 심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냐.
정권 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라는 논리로 분리시키겠다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두 야당에 협조를 취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문제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안 되면 또 협상을 해서 결국에는 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예산이 안 되면 가장 큰 공약이 지금 실천이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야당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이라든지 재난, 재해, 남북 관계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 추경예산 충족요건이 안 되고,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목표만 세우고 계획은 나중에 짜맞췄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조금 더 선명한 야당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과거의 사례도 봤듯이 다른 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또 본인들의 입지를 만들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똑같이 선명하게 투쟁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중간지대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야 3당 공동 반대를 추경 심의 반대 명분 가운데 하나로 삼았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 혼자만 남지 않습니까. 명분이 약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완전히 약해지죠, 고립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뉘앙스는 바뀌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추경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논의 자체도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왜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 앞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정국을 주도하겠다.
따라서 정부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확실하게 협조를 하고 또 그리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 플러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남이 텃밭인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조할 것은 확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적인 문제가 일자리 대란 아닙니까? 청년실업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명분에 거역하기는 굉장히 국민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협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바른정당은 뭐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똑같은 구여권의 세력이지만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 기회에 세우겠다.
그래서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할 때는 반대하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 추경예산 심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앞으로 예산결산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또 민주당이 합치면 과반을 넘는 180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완전 고립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역대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뤄 짐작할 때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에 샅바싸움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뤄지겠지만 결국은 추경은 시간이 문제이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었을 당시 2월 추경 편성을 주장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협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현재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공약이고 상징적인 공약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 또 남들의 처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되 빨리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니까 협조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도 그러면 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시간은 걸릴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선명한 걸 금방 풀지는 못해요. 거기에도 명분이 있어요, 야당으로서.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금 다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되는데 청문회 정국하고 맞물려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중에서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몇 명을 낙마시키나,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다음 주가 슈퍼청문회 기간인데 어떤 야당들의 많은 질타와 검증 과정에서 잘못된 후보들에 대해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나오고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연결시켜서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추경 예산이라는 건 아무튼 문제는 있고 또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민들이라든지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앵커]
많은 분들이 추경안의 통과 변수가 청문회로 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는 반대하지만 청문회는 참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음 주에 말씀하신 대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플러스 6명의 장관 후보자. 그래서 총 7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슈퍼청문회 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검증을 하겠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가운데서 낙마시킬 사람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몇 명이 낙마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현재로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방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발탁한 것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여태껏 해군에서 국방 장관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출신을 뽑았냐면 여태껏 육사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인적 구조를 청산해서 국방 개혁, 특히 대표적인 국방 개혁을 얘기하자면 방위사업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고 그걸 혁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모든 의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위산업체하고의 유착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방산 업체 의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밖의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방산업체 관련해서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법무법인 율촌에서 한 33개월 동안 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 30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급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연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겠는가.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용계약서도 없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상임고문 자문료로 받았다면 뭔가 비상식적인 유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LIG라는 그런 방위사업체에서 자문료를 2억 40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님과 관련해서 이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군납비리입니다.
이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군참모총장 때 이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상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군납비리면 여러 가지 돈이 오가는 문제인데 그러면 바로 형사고발해서 형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본인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조치의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과연 국방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국방장관으로서 방위사업 비리, 특히 그 비리를 강력하게 해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면이 서서 국방개혁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 외에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
세 분을 부적격 3인방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특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 부분, 그리고 사회주의 옹호 발언 이런 부분도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큰 비중으로 지금 부자격 신3종세트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벼르고 있는 후보 중 하나가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상곤 후보입니다.
특히나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쓰게끔 공정하게 관리하고 석, 박사 학생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표절 횟수가 너무 많잖아요. 과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석사는 130곳, 박사는 80곳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하게 면이 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신대학교 교수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 주장을 한 그런 의혹들을 야당 의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질서, 헌법정신을 교육하고 역사적인 정확한 역사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장관의 이미지라든지 철학이 보여져야지, 우리 학부모들도 좋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하는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도 상당히 부적격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교과서 개혁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이런 것도 다 교육부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굉장히 많은 논란과 야당과의 갈등이 예정돼 있어서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소모적인 논쟁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미리 되고요.
더군다나 교육 입시제도를 물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5년 정권이 지금 과거의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 긴 시간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또 국공립 대학도 국가 예산 문제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학부모라든지 전문가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빨리 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어서 지금 이분 후보자도 상당히 야당에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꼽는 부적격 후보 3인방 가운데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휴보자인데요. 음주운전, 사외이사 활동 등 각각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 관련해서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만취가 돼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벌금도 150만 원이나 물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출교를 당했던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당시 학생들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짓말 논란 관련해서 조금 도덕성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여론방송에 사외이사로 겸직을 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주주로 이분이 분류가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외이사로 등재를 하려면 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인감 같은 걸 떼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자신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사외이사, 그것도 대주주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한국여론방송이 임금 체불로 현재 고발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해야 될 게 특히 비정규직 내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외이사로 몸담았던 그런 회사가 임금 체불로 고발이 됐다면 또 상당 부분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 교수님은 한 분 이상은 낙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 분이라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도 과거에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30명 정도가 낙마했습니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이 정도 이런 의혹이 나와가지고 장관 임명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세 명 모두는 상당히 부적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세 분 다 낙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앵커님이 제가 했던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명 이상이 낙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야당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마가 된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는 것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가장 높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정의당에서, 정의당이면 일단 우군이거든요.
정의당에서 이분은 부적격하라고 입장을 밝혔고 두 번째로는 여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이분은 부적격자니까 지명 철회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였죠.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행보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무 탄도미사일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킬체인, 무기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참관하려고 하니까 참모들은 참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관을 하면 북한을 자극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참관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서 참관을 했는데 그러면 왜 참관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 다중포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의 야당 내지는 보수 세력을 향해서 안보 불안 문제 없다. 선거 때 얘기했던 대로 나는 강력한 안보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입니다.
언제든지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던졌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29, 30일날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작업입니다.
우리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가 확실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또는 의심이 있다면 모든 의심들을 불식시켜라라는 그런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과 악수를 나눴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견 차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국제사회가 당분간은 북한을 완전히 압박 정책으로 가서 북한 핵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조건부로, 동결만 해도 하겠다는 조금 미국과는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이벤트에서 지금 북한과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또 청소년축구대회, 또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처럼 해서 남북 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통합 때도 보면 High politics, 정치, 군사 이런 문제보다는 Low politics,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기능주의를 통해서 통합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도 앞으로는 어렵고 딱딱한 문제보다는 하기 쉬운, 기능주의 Neofunctionalism.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걸 풀어보자.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일단 스포츠 교류로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로 한 것이고요.
저는 이건 어차피 북한은 지금은 골칫덩어리고 힘든 과정인데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처럼 예민한 시점에 북한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신경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점을 조금 늦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사드 배치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텐데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배치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올해까지는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도록 한미 간에 합의가 돼 있었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야당에서는 그런 군사협력 내용을, 합의 내용을 공개를 하느냐라고 비난도 하지만, 문제제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밝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밝힌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내년까지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년까지 하는 것이지 올해까지는 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는 배치하되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의 시간표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을 향해서 사드는 배치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을 향해서도 자,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체면도 살려주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국내 지금 진보 세력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오늘도 대규모 집회를 벌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또 동시에 지금 국내 과반 이상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네 그룹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 돼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 국가로 공식 인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대한민국과 미군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상황 하에서 빨리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인식의 차이죠.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끔히 서로의 이견을 풀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집중되는 사안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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