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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부적격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오세요. 먼저 다음 주 청문회 일정부터 그래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6일 월요일 당장 국세청장 후보자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8일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또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돼 있고요. 29일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30일에 조대엽 노동부 방관, 그리고 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4일 다 계속 있고요. 이중 여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후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일 겁니다.
각종 논란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군총장 퇴임 이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면서 대형로펌 고문을 겸직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또 자문료가 무려 12억 원. 또 부녀가 나란히 같은 곳에 입사를 했는데 따님이 장기 병가 휴직을 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계룡대 납품 비리 수사가 부실 수사가 되도록 외압을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가 5대 인사 비리에 들어가는 위장전입 문제까지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부녀가 나란히 국방과학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거기다가 딸이 휴가를 과다하게 썼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논란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 3당이 신 3종세트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송영무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특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정의당까지도 이분은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따님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쟁률이 2009년에 35:1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명을 뽑는데 70명 이상이 응시를 했는데 1차 서류에서 거를 때 3등으로 들어갔는데, 2명을 뽑기로 했는데. 결국은 2차 면접하면서 가산점을 받아서 2등이 됐고 3명이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앵커]
3명 중에 뽑힐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인터뷰]
앞으로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이고 학력이 뭐고 다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앞으로 가산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따님은 물론, 옛날 이야기이지만 채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겠다,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일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 걸기는 어렵고. 또 휴가를 오래 했다는 건데 470일 이상 10년 동안 했다는 건데 출산 휴가 2번, 90일씩인가요? 그러니까 180일 쓰고 나머지 휴가가 많았다는 건데.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규칙에 맞게 처리됐다고 하니까 따님 문제까지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좀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 본인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4번 있었고 논문표절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벌써 두 가지가 어긋나는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방산비리 척결, 이것은 이적죄에 해당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느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냐, 이 점에서 이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 고액 자문료, 그게 우리 서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을 건가. 서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LIG 넥스원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월 800만 원씩 받은 것도 상당히 고액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12억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 송 후보자 본인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보시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
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관예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자문계약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또 실제로 보면 중첩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뭐랄까, 행정조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화시키는, 그야말로 본인이 현재 가야 될 길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미 이적죄라고까지 한 방산비리를 깨끗하게 하고, 국방개혁을 하려고 하는 과제를 맡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느낌,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불만을 키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해군 출신이지만 공군과 관련된 업무에 관련해서도 거의 무기상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과연 해명에 도움이 되었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됐다고 보고.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송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이 정도 되는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내놓았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는 쟁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제가 보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도 후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물론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많은 의혹이 있지만 본인의 해명은 들어보자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여당의 스텐스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또 국방개혁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신데 그동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록 흠결이 있는 후보자이지만 일단 일을 맡겨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자, 이러면서 약간 우호적으로 많이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의당까지 야 4당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 이런 엄중한 임무를 맡을 분으로서 청문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인터뷰]
청문회는, 청와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겠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준비된 답변을 해서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이분은 채택한다면 부적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이분은 적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청문보고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채택이 안 될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한 번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을 하고 요청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대통령이 무리하게 임명할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보면 상당히 진솔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할 때 나는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렇게 겸직 신청서에 썼단 말이죠, 국방과학연구소에. 그리고 주 이틀, 14시간 일하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나 그때가 2009년 3월인데 본인은 이미 2009년 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해서 돈을 받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인지 몰랐다라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게다가 2009년 법무법인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법무법인이 대우조선해양과 방사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방사청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돈 3억 3000을 방사청에 주게끔 주기로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재판부의 합의권고에 따라서 2억이 깎인 1억 3000만 원만 내게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분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째됐든 방산비리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이 방산과 관련해서 계속뭔가 얽혀 있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군대가 육군이 거의 주도하는, 장악하는 상태에서 만약 해군 출신이나 공군 출신의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흠결이 없고 도덕성이 탁월해야만 그나마도 어렵사리 지도력을 갖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 공세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전체 장악력이 없고 그렇다면 어떤 국방개혁이라든지 방산비리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두 분 모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다음 후보자 얘기를 좀 해 보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념 논쟁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무엇보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께서 다른 장관보다는 교육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학술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념 논쟁이 있기는 한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념 논쟁이 굉장히 앞으로 큰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물론 과거 10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노동대학교 축사에서 그야말로 자본의 족쇄를 끊고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헌법, 헌정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공격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한 문제, 국정화에 대한 한방 맞은 그런 입장에서 야당 입장은 당연히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보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만만치 않아 보여요. 본인이 음주운전 했다, 이런 고백 이외에 이미 후보자로 발표가 됐을 때 청와대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자질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노동과 관련된 어떤 논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수 시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음주운전이 상당히 만취 상태 운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적발됐을 때 신분을 감추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 교수라도 적발이 되면 바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신분 감추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 본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착한 일을 하려다가 음주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학생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런 건데. 그런데 학생들이 같이 술 마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설명이 거짓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여론방송인가 그 매체와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상관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여론방송의 지분을 갖고 있는 또 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여기의 사외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외이사 등록할 때 전관에 본인이 사인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전날 뗀 것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언론 보도했다면 이런 게 나온게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세 분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하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인사, 철학에 맞는 분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코드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후보자들이거든요.
[앵커]
검증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읍참마속할 분들은 좀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훨씬 훌륭한 후보자를 찾는 게 정국 경색을 푸는 데 그게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세 후보자 가운데 만약에 또다시 누군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민의 눈높이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역량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의 해명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됐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새로운 외교부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완전히 필요하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내부적인 논란 때문에 드롭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이건 종합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 업무 역량성에 치명적인 하자들을 가질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예컨대 조대엽 후보 같은 경우는 금융노조에서도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전혀 다르게 해명이 돼서 국민들이 그 정도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해가 된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있을 텐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강행했던 분들보다는 좀 무겁게 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론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 여론조차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거나 인사청문회는 재개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정말 반쪽 국회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집권여당과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결국 불발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격하게 감정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얘기했고 자유한국당,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다, 이런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요즘에 이 말 많습니다. 내로남불, 이제는 문로남불인데요.
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러면서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여야가 이렇게 계속 그야말로 평행선입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사상 처음으로 추경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야당이 그때 불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듣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러면서 경색이 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추경안 자체가 과연 추경 대상이 되는 것이냐. 국가재정법상 합당한 추경이냐를 가지고 야 3당은 추경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는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대표는 눈물까지 흘렸는데 추미애 대표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더 나서서 공격을 하시니까.
[앵커]
감정을 격하게 하셨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자꾸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잣대는 국민과 민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부여당이 그래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정말 이 경제 문제를 잘 풀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런 취지로 추경을 한다고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심의에는 들어가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민생을 위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태도를 야당이 또 가진다면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이게 꼬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여당은 을 중의 을이라고 우원식 대표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자세로 야당에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할 것은 미리 정리를 해야 야당이 호응할 것 같아요.
[앵커]
인사 문제를 좀 매듭을 풀면서 추경안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야당 쪽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 민주당이나 청와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이라도 끌고 가겠다,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인터뷰]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살라미 전술로 너무 전체를 추경까지 합해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였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만이라도 산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합의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는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서 야당과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큼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회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싸잡아서 공격을 해버리면 정말 청와대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청문회 과정을 부드럽게 가면서 필요하다면 낙마시킬 것은 낙마시키면서 실제로 청와대가 여당과 함께 일정한 협치의 정신을 가져간다면 추경 문제에서도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힘대결로 가더라도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소수로 느껴지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국이 굉장히 냉각된 가운데 항상 금요일마다 대통령 지지도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난 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9%. 지난주보다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 아닐까요, 79%면?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통계학자들이 본다라면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등락이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체감지수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은 저는 인사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적인 정부를 강조를 하셨고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협치가 사실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 버렸어요.
협치라는 것을 계속 여당과 정부는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아마추어적인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또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 가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물론 한쪽 진영에는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럴 수는 있지만.
[앵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래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뭔가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명백히 불쾌감을 지금 계속 전달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간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얘기를 대통령이 합의 내용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원래 올해 사드 1기, 내년에 5기. 이렇게 차례로 하는 건데 대선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인데 이게 어떤 고도의 계산된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두 나라가 한 얘기들을 그렇게 속속들이까지 드러내야 되느냐, 외교적 결례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사드의 배치와 관련된 스텐스가 외교적 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새로운 정부가 사드의 철회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합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우리가 가니까 그건 양해해 달라,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중국에게 미리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철회를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만 어쨌든 사드는 그대로 한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줘서 쓸데없이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드 철회 논의를 가져갈 것처럼 밀어붙이지 말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가서 새로운 어젠다를 통해가지고 사드의 안정적 설치 그리고 중국에게도 또 여러 가지 논의 보따리를 통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오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갑시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불발되게 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야당 의원들이 따라가기가 조금 어색하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기가 좋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정상외교의 현장에 가서 보면 보고 느끼는 게 많고 본인들이 국회에 와서 좀 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당파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보다는 초당파적인 활동을 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중요한 회담이죠.
야당 의원이, 저는 국회가 이렇게 경색이 됐더라도 같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금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 간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도 이해할 만하지만 야당이 이럴 때는 오히려.
[앵커]
통 크게.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더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 미국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현장 정상외교 많이 봤지만 그쪽 분들이 하는 말씀으로 보면 지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외교는 정상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 차원, 그 아래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쌓는 것, 오해 푸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시고 사드 문제, 좀 작은 문제들은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 그야말로 꽉 막힌 정국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장관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고 또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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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부적격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오세요. 먼저 다음 주 청문회 일정부터 그래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6일 월요일 당장 국세청장 후보자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8일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또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돼 있고요. 29일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30일에 조대엽 노동부 방관, 그리고 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4일 다 계속 있고요. 이중 여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후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일 겁니다.
각종 논란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군총장 퇴임 이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면서 대형로펌 고문을 겸직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또 자문료가 무려 12억 원. 또 부녀가 나란히 같은 곳에 입사를 했는데 따님이 장기 병가 휴직을 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계룡대 납품 비리 수사가 부실 수사가 되도록 외압을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가 5대 인사 비리에 들어가는 위장전입 문제까지 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부녀가 나란히 국방과학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거기다가 딸이 휴가를 과다하게 썼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논란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 3당이 신 3종세트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송영무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특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정의당까지도 이분은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따님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쟁률이 2009년에 35:1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명을 뽑는데 70명 이상이 응시를 했는데 1차 서류에서 거를 때 3등으로 들어갔는데, 2명을 뽑기로 했는데. 결국은 2차 면접하면서 가산점을 받아서 2등이 됐고 3명이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앵커]
3명 중에 뽑힐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인터뷰]
앞으로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이고 학력이 뭐고 다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앞으로 가산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따님은 물론, 옛날 이야기이지만 채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겠다,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일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 걸기는 어렵고. 또 휴가를 오래 했다는 건데 470일 이상 10년 동안 했다는 건데 출산 휴가 2번, 90일씩인가요? 그러니까 180일 쓰고 나머지 휴가가 많았다는 건데.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규칙에 맞게 처리됐다고 하니까 따님 문제까지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좀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 본인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4번 있었고 논문표절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벌써 두 가지가 어긋나는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방산비리 척결, 이것은 이적죄에 해당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느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냐, 이 점에서 이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 고액 자문료, 그게 우리 서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을 건가. 서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LIG 넥스원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월 800만 원씩 받은 것도 상당히 고액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12억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 송 후보자 본인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보시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
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관예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자문계약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또 실제로 보면 중첩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뭐랄까, 행정조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화시키는, 그야말로 본인이 현재 가야 될 길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미 이적죄라고까지 한 방산비리를 깨끗하게 하고, 국방개혁을 하려고 하는 과제를 맡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느낌,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불만을 키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해군 출신이지만 공군과 관련된 업무에 관련해서도 거의 무기상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과연 해명에 도움이 되었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됐다고 보고.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송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이 정도 되는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내놓았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는 쟁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제가 보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도 후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물론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많은 의혹이 있지만 본인의 해명은 들어보자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여당의 스텐스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또 국방개혁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신데 그동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록 흠결이 있는 후보자이지만 일단 일을 맡겨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자, 이러면서 약간 우호적으로 많이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의당까지 야 4당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 이런 엄중한 임무를 맡을 분으로서 청문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인터뷰]
청문회는, 청와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겠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준비된 답변을 해서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이분은 채택한다면 부적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이분은 적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청문보고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채택이 안 될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한 번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을 하고 요청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대통령이 무리하게 임명할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보면 상당히 진솔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할 때 나는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렇게 겸직 신청서에 썼단 말이죠, 국방과학연구소에. 그리고 주 이틀, 14시간 일하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나 그때가 2009년 3월인데 본인은 이미 2009년 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해서 돈을 받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인지 몰랐다라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게다가 2009년 법무법인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법무법인이 대우조선해양과 방사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방사청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돈 3억 3000을 방사청에 주게끔 주기로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재판부의 합의권고에 따라서 2억이 깎인 1억 3000만 원만 내게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분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째됐든 방산비리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이 방산과 관련해서 계속뭔가 얽혀 있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군대가 육군이 거의 주도하는, 장악하는 상태에서 만약 해군 출신이나 공군 출신의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흠결이 없고 도덕성이 탁월해야만 그나마도 어렵사리 지도력을 갖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 공세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전체 장악력이 없고 그렇다면 어떤 국방개혁이라든지 방산비리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두 분 모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다음 후보자 얘기를 좀 해 보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념 논쟁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무엇보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께서 다른 장관보다는 교육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학술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념 논쟁이 있기는 한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념 논쟁이 굉장히 앞으로 큰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물론 과거 10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노동대학교 축사에서 그야말로 자본의 족쇄를 끊고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헌법, 헌정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공격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한 문제, 국정화에 대한 한방 맞은 그런 입장에서 야당 입장은 당연히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보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만만치 않아 보여요. 본인이 음주운전 했다, 이런 고백 이외에 이미 후보자로 발표가 됐을 때 청와대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자질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노동과 관련된 어떤 논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수 시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음주운전이 상당히 만취 상태 운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적발됐을 때 신분을 감추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 교수라도 적발이 되면 바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신분 감추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 본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착한 일을 하려다가 음주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학생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런 건데. 그런데 학생들이 같이 술 마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설명이 거짓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여론방송인가 그 매체와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상관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여론방송의 지분을 갖고 있는 또 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여기의 사외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외이사 등록할 때 전관에 본인이 사인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전날 뗀 것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언론 보도했다면 이런 게 나온게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세 분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하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인사, 철학에 맞는 분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코드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후보자들이거든요.
[앵커]
검증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읍참마속할 분들은 좀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훨씬 훌륭한 후보자를 찾는 게 정국 경색을 푸는 데 그게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세 후보자 가운데 만약에 또다시 누군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민의 눈높이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역량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의 해명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됐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새로운 외교부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완전히 필요하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내부적인 논란 때문에 드롭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이건 종합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 업무 역량성에 치명적인 하자들을 가질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예컨대 조대엽 후보 같은 경우는 금융노조에서도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전혀 다르게 해명이 돼서 국민들이 그 정도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해가 된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있을 텐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강행했던 분들보다는 좀 무겁게 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론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 여론조차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거나 인사청문회는 재개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정말 반쪽 국회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집권여당과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결국 불발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격하게 감정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얘기했고 자유한국당,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다, 이런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요즘에 이 말 많습니다. 내로남불, 이제는 문로남불인데요.
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러면서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여야가 이렇게 계속 그야말로 평행선입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사상 처음으로 추경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야당이 그때 불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듣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이러면서 경색이 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추경안 자체가 과연 추경 대상이 되는 것이냐. 국가재정법상 합당한 추경이냐를 가지고 야 3당은 추경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는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대표는 눈물까지 흘렸는데 추미애 대표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더 나서서 공격을 하시니까.
[앵커]
감정을 격하게 하셨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자꾸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잣대는 국민과 민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부여당이 그래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정말 이 경제 문제를 잘 풀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런 취지로 추경을 한다고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심의에는 들어가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민생을 위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태도를 야당이 또 가진다면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이게 꼬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여당은 을 중의 을이라고 우원식 대표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자세로 야당에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할 것은 미리 정리를 해야 야당이 호응할 것 같아요.
[앵커]
인사 문제를 좀 매듭을 풀면서 추경안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야당 쪽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 민주당이나 청와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이라도 끌고 가겠다,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인터뷰]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살라미 전술로 너무 전체를 추경까지 합해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였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만이라도 산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합의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는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하고 얘기를 해서 야당과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큼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회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싸잡아서 공격을 해버리면 정말 청와대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청문회 과정을 부드럽게 가면서 필요하다면 낙마시킬 것은 낙마시키면서 실제로 청와대가 여당과 함께 일정한 협치의 정신을 가져간다면 추경 문제에서도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힘대결로 가더라도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소수로 느껴지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국이 굉장히 냉각된 가운데 항상 금요일마다 대통령 지지도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난 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9%. 지난주보다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 아닐까요, 79%면?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통계학자들이 본다라면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등락이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체감지수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은 저는 인사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적인 정부를 강조를 하셨고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협치가 사실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 버렸어요.
협치라는 것을 계속 여당과 정부는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아마추어적인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또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 가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물론 한쪽 진영에는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럴 수는 있지만.
[앵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래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뭔가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명백히 불쾌감을 지금 계속 전달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간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얘기를 대통령이 합의 내용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원래 올해 사드 1기, 내년에 5기. 이렇게 차례로 하는 건데 대선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인데 이게 어떤 고도의 계산된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두 나라가 한 얘기들을 그렇게 속속들이까지 드러내야 되느냐, 외교적 결례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사드의 배치와 관련된 스텐스가 외교적 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새로운 정부가 사드의 철회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합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우리가 가니까 그건 양해해 달라,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중국에게 미리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철회를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만 어쨌든 사드는 그대로 한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줘서 쓸데없이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드 철회 논의를 가져갈 것처럼 밀어붙이지 말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가서 새로운 어젠다를 통해가지고 사드의 안정적 설치 그리고 중국에게도 또 여러 가지 논의 보따리를 통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오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갑시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불발되게 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야당 의원들이 따라가기가 조금 어색하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기가 좋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정상외교의 현장에 가서 보면 보고 느끼는 게 많고 본인들이 국회에 와서 좀 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당파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보다는 초당파적인 활동을 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중요한 회담이죠.
야당 의원이, 저는 국회가 이렇게 경색이 됐더라도 같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금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 간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도 이해할 만하지만 야당이 이럴 때는 오히려.
[앵커]
통 크게.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더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 미국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현장 정상외교 많이 봤지만 그쪽 분들이 하는 말씀으로 보면 지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외교는 정상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 차원, 그 아래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쌓는 것, 오해 푸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시고 사드 문제, 좀 작은 문제들은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 그야말로 꽉 막힌 정국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장관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고 또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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