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역 병사에게 '1천만 원' 지원 추진

[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복무로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명이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실액은 천6백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 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백만 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에 천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에 따른 노동 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명당 3천만 원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역병에게 천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전역지원금 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 학자금 대출이자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등으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전역지원금 4백만 원과 교환권 3백만 원, 세금 감면 3백만 원으로 분배하거나, 지원금 대신 교환권 5백만 원과 세금 감면 5백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뒤 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커지고 있는 만큼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