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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추가 반입 논란을 두고 신정권 대 구정권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살펴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설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2기 이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그제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드 배치가 그동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 이 됐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국방부가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한미 간의 중요한 국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내부 보고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 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과 성주 배치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YTN은 지난달 26일 단독화면을 입수해 심야에 이동하는 사드 발사대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발사대 6기가 모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신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고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 대통령 방문했었고 수차례 NSC 회의 했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보고에서조차도 보고되지 않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참다 노이즈 공세를 통해서 볼륨을 키워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청와대는 오늘 국방부가 사드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국내 반입된 사드 발사대의 구체적인 개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실무자가 애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정 안보실장에게 최종적으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 두루뭉술하게 적혔다는 겁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느냐'고 묻는 데 대해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모른척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조사 대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화 과정의 관점과 뉘앙스 차이"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또한, 사드 장비 반입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보고서 표현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발사대의 구체적인 숫자표기를 안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오늘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만큼, 현재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다른 말은 더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해 온 문 대통령이, 국방부를 직접 질타함에 따라 사드 진상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이번 일로 사드 배치의 문제를 넘어 군과 국방부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 한중간의 사드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살펴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설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2기 이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그제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드 배치가 그동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 이 됐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국방부가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한미 간의 중요한 국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내부 보고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 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과 성주 배치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YTN은 지난달 26일 단독화면을 입수해 심야에 이동하는 사드 발사대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발사대 6기가 모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신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고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 대통령 방문했었고 수차례 NSC 회의 했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보고에서조차도 보고되지 않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참다 노이즈 공세를 통해서 볼륨을 키워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청와대는 오늘 국방부가 사드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국내 반입된 사드 발사대의 구체적인 개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실무자가 애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정 안보실장에게 최종적으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 두루뭉술하게 적혔다는 겁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느냐'고 묻는 데 대해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모른척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조사 대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화 과정의 관점과 뉘앙스 차이"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또한, 사드 장비 반입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보고서 표현속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발사대의 구체적인 숫자표기를 안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오늘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만큼, 현재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다른 말은 더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해 온 문 대통령이, 국방부를 직접 질타함에 따라 사드 진상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이번 일로 사드 배치의 문제를 넘어 군과 국방부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 한중간의 사드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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