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검토"...인도적 지원 곧 재개될 듯

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검토"...인도적 지원 곧 재개될 듯

2017.05.22.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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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단절된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덧붙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강정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 인데요.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다만, 민간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설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간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 사업을 북측과 논의하겠다며 가장 최근에 신청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대북 접촉 신청은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일부에 들어와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은 10건 미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후로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민간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허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결핵 약품에 대한 대북 반출과 같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가 제제와 압박의 공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건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해 대북 민간교류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역시 군사 문제와 민간 교류는 분리하자고 주장해 온 만큼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조 변화에 화답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일방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서 차단됐던 남북 간 연락망도 다시 복원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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