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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당 원내대표 회동..."6월 반드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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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9 19:20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첫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분위기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은 개헌, 여야정 협의체 아주 중요한 의제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까지 굵직한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함께 얘기나눌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산 카돌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6월 개헌, 그러니까 내년 6월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6월 개헌이라는 게 그러니까 4월에 국민투표를 하고 6월에 공표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6월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앵커

6월이 지방선거죠.

[인터뷰]
6월 지방선거 그때 국민투표를 같이 병행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6월을 내년 개헌 시점으로 잡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공약을 했죠.

내년 6월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늘 합의를 한 것은 어떤 식이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합의된 부분을 일단 개헌을 하겠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합의만 된다면 그 일부 것이라도 일단 하겠다고 해서 본인의 강력한 개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강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천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본인의 입장을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구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권력 구조를 대통령 4년중임제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에 대해서 사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구조도 본인이 양보할 의사를 표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앵커

잠깐만요. 4년중임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건데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열린 토론 공간에 열어두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전제가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현재 소선거구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마 비례대표가 강화되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상당히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앵커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권력구조는 내각제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인터뷰]
하여튼 권력의 상당히 중앙집권제인 걸 분산하는.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나름대로 또 입장을 바꾼 부분이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주도의 개헌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정부 주도의 개헌특위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논의는 열어놓은 상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원내대표들이 동의할 줄 알았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놀랐어요.

[인터뷰]
그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행사장에서도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제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1야당이고 가장 의원수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당 내부 사정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결국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외부에 적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장 대비되는 모습을 만들어놔야 당끼리라도 뭉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걸 뺏어오려면 결국에는 반대 부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이른바 보수의 기치하고 맞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끌어모을지는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3.1 만세운동하고 4.19가 우리 헌법전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5.18을 만약에 넣을 경우에 그러면 부마항쟁이라든지 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4.19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를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포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수층들을 겨냥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5.18에 대한 헌법 명문 이것에 대한 전선을 형성해 보겠다. 이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5.18이라는 것,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됐던 민주 영령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게 이견이 엇갈릴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한 가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다. 현안과 관계 없이 정례적으로 만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5당 체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협치가 아니면 이 상황을 풀어낼 방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또 공통 대선 공약들이 있었죠, 각 당에서. 그런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같이 풀어나가겠다. 또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당이 야당과 같이 만나는 이런 모습이 소통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점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4개월 후에 야당들을 만났죠. 그런데 오늘은 10일 만에 만난 거니까 굉장히 빠르고 리더의 성패는 속도와 방향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되는 것이고 속도가 맞아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협치를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요즘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소통을 하네? 또 대통령이 일을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소통을 하면서 비서관들과 소통, 대화를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협치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공약 중 하나가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내각에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상당히 구설수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협치 순서를 일단은 정책연대 나아가서 입법연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뢰를 만들고 난 뒤에 예를 들면 통합정부로 가는. 나름대로 그러한 착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아마 여야정 협의체라는 합의 속에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아까 화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서 직접 악수하면서 들어가는 거 있죠. 저는 이 장면과 뭐와 오버랩이 됐느냐면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 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친서 주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볼 때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오늘도 야당에서 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모이니까 안으로 식사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했던 거고 그리고 계층이나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원형 테이블을 썼던 거고 원내대표가 구성되지 않은 정의당도 초대를 했는데요.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야당,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다 굉장히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저는 이 각각의 당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각 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자주 만나고 의견 교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원내대표도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여기에서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실제보다 더 높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권위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취임 10일 동안에 보여준 탈권위 행보 이것이 가장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오늘 보시면 숨은그림찾기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보시면 명찰이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 행사에 보면 항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들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누구 앉는 자리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없애라고. 왜냐, 다 얼굴을 아는데 왜 명찰을 달고 하느냐. 이분들이 명찰을 달고 청와대를 가면 주눅들게 돼 있거든요.

명찰 달고 들어가면 청와대 건물이나 이런 거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권위적인 하나의 폐습,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없앴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번 회담을 보는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메뉴가 비빔밥이었다. 이건 그만큼 다 섞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인터뷰]
섞이지만 각각의 맛이 어우러져야죠. 각자의 맛을 잃으면 비빔밥은 아니니까요.

앵커

김정숙 여사가 첫 공식 활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을 찾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어준 산파를 만났다고 하죠?

[인터뷰]
연세가 꽤 되실 텐데 추경순 할머님이라고 아직 살아계셔서 남편, 대통령, 5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동네가 거제이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생을 해서 동네 경사가 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입장이었고 김정숙 여사도 당선했을 때 취임식 하고 나서 모교도 찾았었고 이제는 고향도 찾았었고 여사라며 너무 튄다는 느낌은 없으니까 내조 아닌 내조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호남특보를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충을 아마 김정숙 여사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7%입니다. 그러니까 87%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취임 2주차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 차때 79% 지율을 보였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71%. 그러니까 87%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에서 받았던 지지율,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까 말했듯이 탈권위가 아닌가 싶고 또 적폐청산 얘기하신 거, 또 민생정책, 일자리,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좋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파격 인사죠. 그런데 그 인사를 할 때 상징성이 있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앵커

인사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인터뷰]
그런 것이 소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한자를 통치할 때의 통이 아니라 소통할 때는 통 자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보면서 저는 기시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데자뷔 같이 느끼는 건데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대통령을 배출했던 거제의 또 다른 대통령이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민정부 출범하자마자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길 개방하고 안가 철거하고 하나회 척결하고 전광석화처럼 적폐청산과 탈권위 소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국민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권이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높은 지지율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진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앵커

여야정 협의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가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인삼정과, 인삼정과 잡숴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뷰]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앵커

김정숙 여사께서 만들어주신 건 아닐 테고.

[인터뷰]
결혼식할 때 결혼식 음식으로 왔어요. 이게 상당히 만들기가 힘들다고 해요. 인삼을 다 까서 그다음에 인삼을 잘라서 이걸 꿀하고 대추를 넣어서 10시간 동안을 절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오늘 사실 후식으로 내놓고 또 이분들 마련해서 선물로 다 드렸다고 해요. 그 선물에 보면 다 조각보로 만든 보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조각보입니다. 화합의 의미가 있고. 또 손편지를 다 했다고 해요. 각각의 분들마다 손편지를 해서 좀 통합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손편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영부인이나 여사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숙 여사를 보면 이런 모임 같은 데 자체를 보면 상당히 아마 원내대표들도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대통령 내외분이 두 분 다 탈권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다. 앞으로 정례화됐을 때 자주 이 과다를 드실 수 있게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5당 원내대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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