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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 등 수석 비서관 3명을 임명했는데 역시 친문계 인사들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흘 만에 도발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첫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취임 닷새째인데 일도 많고 발표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윤영찬 수석의 발표가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때 기간제 교사 두 분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을 정식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에 순직 처리를 하도록 권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분들의 순직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약속을 이행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도록 관련 부처에서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지어라, 이런 지시를 오늘 내렸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문제 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 관계 없이 순직처리해라 이런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적절한 지시였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간제 교사들을 전부 다 정규직해서 전환하라든지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거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교사도, 기간제 교사도 업무 중에 돌아가셨을 때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순직 처리를 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요구입니다.
그게 현행법이 미비돼서 그걸 못해 왔던 건데 그거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건 적절한 지시였다라고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전에 나왔던 또 하나가 지금 랜섬웨어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그런 사안인데요. 피해방지대책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기민하게 대처를 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메르스나 사실 이전 정부에서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경우에는 이런 사건을, 이런 일들을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 랜섬웨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도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를 한 단계 승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청와대에서 이런 사태를 그냥 조정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국가 위기를 적극적으로 초동에서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봤으니 실검 1위, 2위, 3위가 보호나라 그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랜섬웨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랜섬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검색어 1, 2, 3위를 차지한 걸 보면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집과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고 인터넷망이 워낙 잘 깔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청와대든 아니면 정부 부처든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PC가 감염되게 되면 어디로 그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랜섬웨어가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돈 주면 이 암호 풀어주겠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암호가 너무 강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민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나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일대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을 또 한 번 견제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분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일요일 새벽에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권교체기에 아직까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라는 조직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자칫하면 이 문제를 느슨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청와대의 대응 태도를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지 21분 만에 곧바로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앵커]
그 절차가 41분 만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기자]
NSC 상임위원회까지 개최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이라서 물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다들 긴장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빈틈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당연히 잠재우고 해소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잘 처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어제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어제 제가 청와대의 전반적인 대응, 대응 속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합참의 발표 워딩을 보고서 느낀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인수위도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취임해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120석 의원이 있고 또 5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 내가 가장 준비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현실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보 시절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인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권해서 외교안보 진용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짜지 않았을 경우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그 밖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프로토콜로 대응하고 나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준비된.
[앵커]
미리미리 가상상황을 예상을 해 봤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었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게 안보 불안입니다. 특히 보수층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참여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북에 너무 유화책을 하는 것이 아닐까. 무조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안보 불안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분이 아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북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 즉 안보 불안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톤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조금 우왕좌왕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처진 대응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안보 불안의 이미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어제 적절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그리고 또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히면서도 윤영찬 수석의 표현을 보면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폐쇄하지는 않겠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핵실험을 했으면 또 다른 코멘트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대화와 그리고 제재를 병행한다고 해 놓고서는 사실상 대화의 문을 걸어잠궜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추측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 수준을 전제로 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북한 핵실험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인 저강도 도발인 수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강도 도발에서는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준비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분 단위까지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청와대 대응 과정도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아침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히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05시 2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초 상황을 파악 후에 NSC 상임위를 준비해줄 것 요청했습니다. 06시 08분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습니다.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앵커]
NSC 소집 과정 분 단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전 정부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편한 측면들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했던 것만 골라서 그걸 다르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농담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부분도 그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항상 문제됐던 게 세월호 7시간입니다. 그때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비판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새 정부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북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고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이 첫 번째 위기에 국가가 분 단위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비서실장은 어떻게 움직였고 국가안보실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고 대통령은 무슨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놓습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정에 대한 투명성의 측면도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차후에도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라는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저는 분 단위의 브리핑들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 중에서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을 보고를 했더니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단계를 거치지 말고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약간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는데.
[기자]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비서실장 밑에 안보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이 있지만 그래도 현직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국가의 긴급 사태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또 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도 김관진 실장이 긴급 연락해서 먼저 회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고 저는 바람직한 국가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장이 바뀌어도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의 다른 수석들은 인선이 거의 끝났는데 외교안보 라인은 지금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경제위기도 경제위기지만 우리나라에 외교안보 위기가 있는 것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외교안보 전략의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교안보 라인, 즉 안보실장과 그쪽에 대한 인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을 해 보면 조금 인재풀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선 선대위 쪽에 있었던 자문교수단 중심으로 선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문 관료들까지 인재풀이 넓어졌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왜냐하면 안보실장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쉽게 얘기하면 대북 쪽은 제재 쪽으로 갈 것이냐, 온건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경파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의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부터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서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보좌관들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냐, 특사가 아니냐가 문제가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특사라고 하면 친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사절단들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적인 협의는 외교통상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청와대의 외교안보 TF를 맡고 있는 정의용 전 대사가 실무적인 협의들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사다 아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면에 치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문제들 그런 의견들을 나누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국 특사단을 파견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실시가 돼서 지금까지 관례가 된 거라면서요?
[기자]
대통령 특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한반도 주변 4강국,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시에 보내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관례화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미 특사에는 홍석현 전 JTBC 회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해찬 의원이죠. 이해찬 의원은 전에도 한 번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리고 일본은 문희상 의원이죠. 문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었고.
[앵커]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자]
일본통이죠. 그리고 러시아에는 송영길 의원이, 그리고 EU와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앵커] 지금 EU와 독일에는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비중 있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특사단을 꾸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꾸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공석으로 남아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다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채워졌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수석 그리고 일자리수석 이렇게 남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남았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이랑 일자리수석을 통할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중요한 것인데 일에 순서가 있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장이 가장 급했을 거고, 3실장 중에서. 아마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중에서는 아마 안보실장의 인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초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실장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실장에 대한 내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로 보면 주로 선대위, 즉 자문교수단 쪽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전 정권, 아마 전전 정권에서 중용됐던 전문 관료 그룹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한 명만 꼽아서 하면 임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장관들 자리랑 다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경제부총리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그러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예를 들어서 또 국방부 장관 누가 할 것이냐. 그중에 하다 보면 검증 과정에서 낙마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임명된 세 명의 수석 가운데 하승창, 김수현 두 수석은 박원순 시장 쪽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병헌 수석도 친문 핵심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청와대에 포진이 됩니다. 당장 임종석 비서실장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이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으로 임명된 하승창 수석이죠. 하승창 수석도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그리고 김수현 수석도 서울시정연구원장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전병헌 수석 경우에는 물론 친 정세균계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3선 의원이고 굉장히 전략통 인물입니다.
그리고 친문계는 아니었죠. 친문계는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당의 최고위원과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런 비중감 있는 인물들을 청와대에서 국회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이렇게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무 쪽에 굉장히 힘을 전명헌 수석한테 실어주는 그런 인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지금 얘기를 한 대로 박원순맨으로 지금 불리는 사람들이 참모진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지난 4월 10일 :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들, 또 검증된 인재들, 제가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다음 정부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과거 3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는 동지였고, 현재도 동지이고 앞으로도 동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앵커]
이미 저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지금 한 4명 정도 그러면 포진이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분 말고도 조현옥 인사수석 경우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했었죠. 정책실장을 했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임명됐던, 일했던 인사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멤버로 상당히 많이 기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앞서 25일에서 26일로 들어왔었는데요. 다시 정정이 됐네요. 24일에서 25일. 다음 주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24일에서 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무난히 통과할 거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배적이죠. 왜냐하면 일단 초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검증이 돼서 조금 완화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선거를 5번 치른 의원입니다.
4선 의원에 전남도지사까지.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가 선거 과정에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역이 전남입니다. 그러면 전남, 호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청문회에서 좀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이면 150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될 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초대 총리를 굳이 낙마시키는 강수를 두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낙마시킬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인사청문회는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정말 큰 이슈가 터지는 변수가 없는 한 저는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고요. 그러면 사흘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보고서가 도착하면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의돼 있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5월 29일부터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가 통과가 돼야 나머지 장관 추천도 받고 이런 인사가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수석에는 전병헌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야말로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가보지 않은 길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 청와대 간에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소통의 센터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말씀드리고...
[앵커]
정무수석 하면 청와대하고 당 그리고 청와대, 국회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느 때보다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정무수석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어제 전병헌신임 정무수석의 기자 일문일답 중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에 귀가 갔는데 국청관계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조정치인가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 당청 관계 얘기하지 국청관계 얘기는 본인이 만든 말인데. 예전에는 당청관계라고 해서 집권여당과 청와대와의 소통만 잘 하면 국정은 원활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권여당들이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가 많고 여소야대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청관계만 원활하게 유지가 되면 사실은 대국회관계는 풀렸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5당, 여소야대입니다. 거기다 5당체제죠. 과반수 넘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80석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단순히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4야당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는 중대한 임무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전병헌 신임수석이 국청 관계, 창조정치 이러한 어떤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굉장히 전략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할 때도 성품 자체가 모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루두루 신망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얘기했던 국청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4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회동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협치 부분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제는 협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협치는 필수입니다.
[앵커]
필수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기자]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그건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 협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집권여당이 소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단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연정은 선택이지만 협치는 필수다라는 점, 꼭 다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취임 오늘이 닷새째죠? 닷새째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탈권위 소통행보. 대통령도 그렇고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도 소통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일정들이 많았는데요.
취임 후 첫 주말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이 등산도 했고요. 특히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과는 대조되는 유쾌한 성격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시민들과 살갑게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양손을 흔들며 엄지 척! 시종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 살짝 엿볼까요?
올해로 64세로 문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김정숙 여사는경희대 성악과 재학 시절, 선배인 문 대통령과 소개팅으로 만나 7년간 연애했습니다. 연애 시절 일화입니다.
김 여사가 일부러 문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물었답니다. "내 여자는 안 돼!"라고 할지 궁금했다는데"담배는 네 선호인데 내가 왜 참견을 하느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더 남자다워 보여 반했다는 김 여사. 구치소, 특전사, 고시공부까지 야무지게 뒷바라지했고, 문 대통령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프로포즈도 김 여사가,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라고 먼저 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번 선거 운동에서도'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내조의 여왕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호남을 매주 찾아 마을 회관에서 자고, 목욕탕을 찾아 수다를 떨며 바닥 민심을 살폈습니다. 대통령이 된 남편을 '기쁨 반 걱정 반'의 눈빛으로 지긋이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김 여사는 관저에 입주하기 전, 사저로 찾아온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줬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한 민원인의 외침에 민낯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고요.
또 다른 민원인의 하소연을 듣고,눈물을 훔치며 어깨를 다독여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저로의 이삿짐도 직접 꾸렸는데요. 관저에 들어가면서는 직원들에게 '친하게 지내요'라며 인사를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호칭과 관련해 '영부인' 말고 '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김 여사가 참모진에게 권위적인 호칭은 어색하니, 예의를 갖추려면 '여사님' 정도로 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집무실로 출근하는 문 대통령을 직접 미소로 배웅한 김 여사. 다른 영부인들과 조금은 다른 김 여사의 행보가 청와대 안팎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는데. 새로운 영부인 모델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까지 영부인들이, 우리나라 영부인들이 전통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명순 여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었지만 고령이었기 때문에 자제하신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여사님들도 사회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새로운 영부인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선거과정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성격 자체가 외향적으로 쾌활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쾌한 정숙씨다,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고 상대적으로 이전의 여사님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나름대로 상당한 사회활동이나 적극적인 활동,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영부인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우리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은 대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또 보수적인 측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영부인의 상징 하면 고 육영수 여사를 떠오르는데 그분은 물론 활동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김정숙 여사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영부인들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저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이냐. 정책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좀 어둡고 소외된 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새로운 그런 역할들을 하는 새로운 영부인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아마 미국의 영부인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도 그렇고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영부인들이 딱 중요시하는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부인의 어젠다로 삼아서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분야,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예입니다.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영부인이어젠다를 삼아서 5년 내내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투자하고 그쪽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사진이나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베란다 밖으로 화장 안 한 민낯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라든가 직접 캐리어를 들고 나와서 이사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친근하고 로열패밀리라고 하죠. 대통령 가족과 일반 시민들과의 담벼락을 낮추고 심리적인 거리 또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전까지 대통령의 로열패밀리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큰 담벼락이 시민들 사이에 쳐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임 대통령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탄핵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이 다시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찾다 보니까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지그시 바라보는 김정숙 여사 모습이 여러 차례 화면에 포착이 됐거든요.
프러포즈도 먼저 할 만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
[인터뷰]
화면에 보시면 그런 화면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시면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면 달달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김정숙 여사가 활달하게 애정표현을 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뒷짐지고 지긋이 계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면 만면에 미소가 띠었습니다. 그만큼 부인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다는 거겠죠.
[앵커]
어제는 하루 종일 민원인에게 라면을 대접한 일이 화제가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면이 아니고 족발까지 안에서 먹고 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버전이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대로 족발까지 먹고 왔다는 버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버전은 어떤 버전이 있냐면 라면을 대접하려고 김정숙 여사가 들어오시라 했는데 그분이 또 갑자기 대통령 사저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먹기는 민망해서 못 들어가고 컵라면이라고 하죠.
컵라면 하나 받아서 나왔다. 이런 버전들도 있는데. 족발을 드셨건 라면을 끓여드셨든 컵라면을 드셨든 간에 그런 민원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영부인에게 얘기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이렇게 억울한 것을 가장 최고위층인 대통령과 그 여사님이 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결된 것 이상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영부인이 민원인의 얘기를 같이 공감하고 들어줬다. 이 점에서 굉장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주말이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전담 취재한 기자들을 마크맨이라고 하는데 이 기자들하고 등산을 했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 힘들 것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북악산을 같이 방문하자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맨입니다. 등산광입니다. 히말라야 트래킹을 네 차례나 했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도 투표하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같이 뒤에 홍은동 뒷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첫 일요일에 좀 쉬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는 참모들 권유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북악산을 기자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고 또 거기서 간담회도 갖고 삼계탕으로 오찬까지 같이 하는 일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히려 기자들이 더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청와대에서 살 동물들도 결정이 됐다면서요?
[인터뷰]
한창 후보시절부터 가장 유명했던 풍산개, 마루라고 하죠. 마루는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가는, 퍼스트독이라고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퍼스트독으로 마루는 당연히 된 거고.
그다음에 고양이입니다. 찡찡이라고 부르는 그 고양이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개. 토리라고 불리는 유기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순종이 아니고 잡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잡종이라고 하는데 저 개가 사실은 폐가에서 살고 있다가 도살되기 직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개 사연을 알게 되면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가 집권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유기견도 내가 입양해서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얘기는 했었고 실제로 당선된 후에 저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에 같이 퍼스트독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전세계를 통틀어서 퍼스트독은 많은데 원래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을 퍼스트독으로 데리고 간 사례는 토리가 최초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렇군요. 마지막 이 문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번 정부에 사실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 방침을 밝혔고요.
지금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또 최경락 사건 재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이임식을 하는데 상당히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퇴임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하고 있었거든요, 총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검찰조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물론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정윤회 문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내사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향해서,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최경락 사건 재수사까지. 검찰 개혁과 맞물린 경찰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개혁과 맞물리는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경검수사권 조정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일단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인 조직의 가장 큰 중대한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추진될 뻔하다가 여러 번 벽에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워낙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경찰의 숙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권력, 특히 수사권 같은 권력은 어쨌든 한 기관에 가게 되면 그 기관에서 남아있는 동안 또 다른 폐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에 폐해가 있다. 그래서 수사권을 일부 경찰로 독립시켜 준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앵커]
결과적으로 정권으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누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기관에 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
[기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이 굉장히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 수사권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도 경찰에 이양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돼서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자치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검찰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경찰만 권한을 비대하게 해 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뭔가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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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 등 수석 비서관 3명을 임명했는데 역시 친문계 인사들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흘 만에 도발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첫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취임 닷새째인데 일도 많고 발표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윤영찬 수석의 발표가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때 기간제 교사 두 분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을 정식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에 순직 처리를 하도록 권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분들의 순직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약속을 이행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도록 관련 부처에서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지어라, 이런 지시를 오늘 내렸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문제 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 관계 없이 순직처리해라 이런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적절한 지시였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간제 교사들을 전부 다 정규직해서 전환하라든지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거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교사도, 기간제 교사도 업무 중에 돌아가셨을 때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순직 처리를 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요구입니다.
그게 현행법이 미비돼서 그걸 못해 왔던 건데 그거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건 적절한 지시였다라고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전에 나왔던 또 하나가 지금 랜섬웨어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그런 사안인데요. 피해방지대책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기민하게 대처를 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메르스나 사실 이전 정부에서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경우에는 이런 사건을, 이런 일들을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 랜섬웨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원도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를 한 단계 승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청와대에서 이런 사태를 그냥 조정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국가 위기를 적극적으로 초동에서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봤으니 실검 1위, 2위, 3위가 보호나라 그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랜섬웨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랜섬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검색어 1, 2, 3위를 차지한 걸 보면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집과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고 인터넷망이 워낙 잘 깔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청와대든 아니면 정부 부처든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PC가 감염되게 되면 어디로 그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랜섬웨어가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돈 주면 이 암호 풀어주겠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암호가 너무 강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민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나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일대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을 또 한 번 견제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분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일요일 새벽에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권교체기에 아직까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라는 조직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자칫하면 이 문제를 느슨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청와대의 대응 태도를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지 21분 만에 곧바로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앵커]
그 절차가 41분 만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기자]
NSC 상임위원회까지 개최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이라서 물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다들 긴장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빈틈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당연히 잠재우고 해소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잘 처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어제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어제 제가 청와대의 전반적인 대응, 대응 속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합참의 발표 워딩을 보고서 느낀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인수위도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취임해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120석 의원이 있고 또 5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 내가 가장 준비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현실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보 시절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인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권해서 외교안보 진용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짜지 않았을 경우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그 밖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프로토콜로 대응하고 나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준비된.
[앵커]
미리미리 가상상황을 예상을 해 봤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었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게 안보 불안입니다. 특히 보수층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참여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북에 너무 유화책을 하는 것이 아닐까. 무조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안보 불안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분이 아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북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 즉 안보 불안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톤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조금 우왕좌왕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처진 대응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안보 불안의 이미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어제 적절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그리고 또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히면서도 윤영찬 수석의 표현을 보면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폐쇄하지는 않겠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핵실험을 했으면 또 다른 코멘트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대화와 그리고 제재를 병행한다고 해 놓고서는 사실상 대화의 문을 걸어잠궜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추측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 수준을 전제로 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북한 핵실험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인 저강도 도발인 수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강도 도발에서는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준비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분 단위까지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청와대 대응 과정도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아침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히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05시 2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초 상황을 파악 후에 NSC 상임위를 준비해줄 것 요청했습니다. 06시 08분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습니다.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앵커]
NSC 소집 과정 분 단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전 정부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편한 측면들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했던 것만 골라서 그걸 다르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농담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부분도 그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항상 문제됐던 게 세월호 7시간입니다. 그때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비판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새 정부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북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고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이 첫 번째 위기에 국가가 분 단위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비서실장은 어떻게 움직였고 국가안보실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고 대통령은 무슨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놓습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정에 대한 투명성의 측면도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차후에도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라는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저는 분 단위의 브리핑들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 중에서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을 보고를 했더니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단계를 거치지 말고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약간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는데.
[기자]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비서실장 밑에 안보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이 있지만 그래도 현직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국가의 긴급 사태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또 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에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도 김관진 실장이 긴급 연락해서 먼저 회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고 저는 바람직한 국가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장이 바뀌어도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의 다른 수석들은 인선이 거의 끝났는데 외교안보 라인은 지금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경제위기도 경제위기지만 우리나라에 외교안보 위기가 있는 것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외교안보 전략의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교안보 라인, 즉 안보실장과 그쪽에 대한 인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을 해 보면 조금 인재풀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선 선대위 쪽에 있었던 자문교수단 중심으로 선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문 관료들까지 인재풀이 넓어졌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왜냐하면 안보실장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쉽게 얘기하면 대북 쪽은 제재 쪽으로 갈 것이냐, 온건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경파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의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부터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서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보좌관들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냐, 특사가 아니냐가 문제가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특사라고 하면 친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사절단들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적인 협의는 외교통상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청와대의 외교안보 TF를 맡고 있는 정의용 전 대사가 실무적인 협의들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사다 아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면에 치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문제들 그런 의견들을 나누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국 특사단을 파견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실시가 돼서 지금까지 관례가 된 거라면서요?
[기자]
대통령 특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한반도 주변 4강국,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시에 보내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관례화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미 특사에는 홍석현 전 JTBC 회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해찬 의원이죠. 이해찬 의원은 전에도 한 번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리고 일본은 문희상 의원이죠. 문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았었고.
[앵커]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자]
일본통이죠. 그리고 러시아에는 송영길 의원이, 그리고 EU와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앵커] 지금 EU와 독일에는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비중 있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특사단을 꾸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꾸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공석으로 남아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다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채워졌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수석 그리고 일자리수석 이렇게 남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남았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이랑 일자리수석을 통할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중요한 것인데 일에 순서가 있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장이 가장 급했을 거고, 3실장 중에서. 아마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중에서는 아마 안보실장의 인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초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실장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실장에 대한 내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로 보면 주로 선대위, 즉 자문교수단 쪽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전 정권, 아마 전전 정권에서 중용됐던 전문 관료 그룹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한 명만 꼽아서 하면 임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장관들 자리랑 다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경제부총리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그러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예를 들어서 또 국방부 장관 누가 할 것이냐. 그중에 하다 보면 검증 과정에서 낙마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임명된 세 명의 수석 가운데 하승창, 김수현 두 수석은 박원순 시장 쪽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병헌 수석도 친문 핵심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청와대에 포진이 됩니다. 당장 임종석 비서실장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이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으로 임명된 하승창 수석이죠. 하승창 수석도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그리고 김수현 수석도 서울시정연구원장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전병헌 수석 경우에는 물론 친 정세균계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3선 의원이고 굉장히 전략통 인물입니다.
그리고 친문계는 아니었죠. 친문계는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당의 최고위원과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런 비중감 있는 인물들을 청와대에서 국회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이렇게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무 쪽에 굉장히 힘을 전명헌 수석한테 실어주는 그런 인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지금 얘기를 한 대로 박원순맨으로 지금 불리는 사람들이 참모진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지난 4월 10일 :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들, 또 검증된 인재들, 제가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다음 정부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과거 3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는 동지였고, 현재도 동지이고 앞으로도 동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앵커]
이미 저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지금 한 4명 정도 그러면 포진이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분 말고도 조현옥 인사수석 경우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했었죠. 정책실장을 했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임명됐던, 일했던 인사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멤버로 상당히 많이 기용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앞서 25일에서 26일로 들어왔었는데요. 다시 정정이 됐네요. 24일에서 25일. 다음 주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24일에서 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무난히 통과할 거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배적이죠. 왜냐하면 일단 초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검증이 돼서 조금 완화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선거를 5번 치른 의원입니다.
4선 의원에 전남도지사까지.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가 선거 과정에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역이 전남입니다. 그러면 전남, 호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청문회에서 좀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이면 150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될 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초대 총리를 굳이 낙마시키는 강수를 두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낙마시킬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인사청문회는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정말 큰 이슈가 터지는 변수가 없는 한 저는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고요. 그러면 사흘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보고서가 도착하면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의돼 있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5월 29일부터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가 통과가 돼야 나머지 장관 추천도 받고 이런 인사가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수석에는 전병헌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야말로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가보지 않은 길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 청와대 간에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소통의 센터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말씀드리고...
[앵커]
정무수석 하면 청와대하고 당 그리고 청와대, 국회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느 때보다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정무수석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어제 전병헌신임 정무수석의 기자 일문일답 중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에 귀가 갔는데 국청관계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조정치인가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 당청 관계 얘기하지 국청관계 얘기는 본인이 만든 말인데. 예전에는 당청관계라고 해서 집권여당과 청와대와의 소통만 잘 하면 국정은 원활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권여당들이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가 많고 여소야대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청관계만 원활하게 유지가 되면 사실은 대국회관계는 풀렸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5당, 여소야대입니다. 거기다 5당체제죠. 과반수 넘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80석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단순히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4야당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는 중대한 임무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전병헌 신임수석이 국청 관계, 창조정치 이러한 어떤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굉장히 전략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할 때도 성품 자체가 모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루두루 신망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얘기했던 국청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4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회동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협치 부분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제는 협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협치는 필수입니다.
[앵커]
필수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기자]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그건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 협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집권여당이 소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단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연정은 선택이지만 협치는 필수다라는 점, 꼭 다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취임 오늘이 닷새째죠? 닷새째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탈권위 소통행보. 대통령도 그렇고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도 소통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일정들이 많았는데요.
취임 후 첫 주말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이 등산도 했고요. 특히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과는 대조되는 유쾌한 성격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시민들과 살갑게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양손을 흔들며 엄지 척! 시종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 살짝 엿볼까요?
올해로 64세로 문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김정숙 여사는경희대 성악과 재학 시절, 선배인 문 대통령과 소개팅으로 만나 7년간 연애했습니다. 연애 시절 일화입니다.
김 여사가 일부러 문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물었답니다. "내 여자는 안 돼!"라고 할지 궁금했다는데"담배는 네 선호인데 내가 왜 참견을 하느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더 남자다워 보여 반했다는 김 여사. 구치소, 특전사, 고시공부까지 야무지게 뒷바라지했고, 문 대통령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프로포즈도 김 여사가,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라고 먼저 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번 선거 운동에서도'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내조의 여왕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호남을 매주 찾아 마을 회관에서 자고, 목욕탕을 찾아 수다를 떨며 바닥 민심을 살폈습니다. 대통령이 된 남편을 '기쁨 반 걱정 반'의 눈빛으로 지긋이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김 여사는 관저에 입주하기 전, 사저로 찾아온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줬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한 민원인의 외침에 민낯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고요.
또 다른 민원인의 하소연을 듣고,눈물을 훔치며 어깨를 다독여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저로의 이삿짐도 직접 꾸렸는데요. 관저에 들어가면서는 직원들에게 '친하게 지내요'라며 인사를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호칭과 관련해 '영부인' 말고 '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김 여사가 참모진에게 권위적인 호칭은 어색하니, 예의를 갖추려면 '여사님' 정도로 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집무실로 출근하는 문 대통령을 직접 미소로 배웅한 김 여사. 다른 영부인들과 조금은 다른 김 여사의 행보가 청와대 안팎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는데. 새로운 영부인 모델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까지 영부인들이, 우리나라 영부인들이 전통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명순 여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었지만 고령이었기 때문에 자제하신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여사님들도 사회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새로운 영부인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선거과정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성격 자체가 외향적으로 쾌활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쾌한 정숙씨다,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고 상대적으로 이전의 여사님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나름대로 상당한 사회활동이나 적극적인 활동,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영부인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우리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은 대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또 보수적인 측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영부인의 상징 하면 고 육영수 여사를 떠오르는데 그분은 물론 활동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김정숙 여사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영부인들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저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이냐. 정책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좀 어둡고 소외된 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새로운 그런 역할들을 하는 새로운 영부인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아마 미국의 영부인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도 그렇고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영부인들이 딱 중요시하는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부인의 어젠다로 삼아서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분야,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예입니다.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영부인이어젠다를 삼아서 5년 내내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투자하고 그쪽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사진이나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베란다 밖으로 화장 안 한 민낯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라든가 직접 캐리어를 들고 나와서 이사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친근하고 로열패밀리라고 하죠. 대통령 가족과 일반 시민들과의 담벼락을 낮추고 심리적인 거리 또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전까지 대통령의 로열패밀리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큰 담벼락이 시민들 사이에 쳐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임 대통령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탄핵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이 다시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찾다 보니까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지그시 바라보는 김정숙 여사 모습이 여러 차례 화면에 포착이 됐거든요.
프러포즈도 먼저 할 만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
[인터뷰]
화면에 보시면 그런 화면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시면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면 달달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김정숙 여사가 활달하게 애정표현을 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뒷짐지고 지긋이 계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면 만면에 미소가 띠었습니다. 그만큼 부인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다는 거겠죠.
[앵커]
어제는 하루 종일 민원인에게 라면을 대접한 일이 화제가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면이 아니고 족발까지 안에서 먹고 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버전이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대로 족발까지 먹고 왔다는 버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버전은 어떤 버전이 있냐면 라면을 대접하려고 김정숙 여사가 들어오시라 했는데 그분이 또 갑자기 대통령 사저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먹기는 민망해서 못 들어가고 컵라면이라고 하죠.
컵라면 하나 받아서 나왔다. 이런 버전들도 있는데. 족발을 드셨건 라면을 끓여드셨든 컵라면을 드셨든 간에 그런 민원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영부인에게 얘기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이렇게 억울한 것을 가장 최고위층인 대통령과 그 여사님이 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결된 것 이상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영부인이 민원인의 얘기를 같이 공감하고 들어줬다. 이 점에서 굉장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주말이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전담 취재한 기자들을 마크맨이라고 하는데 이 기자들하고 등산을 했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 힘들 것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북악산을 같이 방문하자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맨입니다. 등산광입니다. 히말라야 트래킹을 네 차례나 했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도 투표하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같이 뒤에 홍은동 뒷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첫 일요일에 좀 쉬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는 참모들 권유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북악산을 기자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고 또 거기서 간담회도 갖고 삼계탕으로 오찬까지 같이 하는 일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히려 기자들이 더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청와대에서 살 동물들도 결정이 됐다면서요?
[인터뷰]
한창 후보시절부터 가장 유명했던 풍산개, 마루라고 하죠. 마루는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가는, 퍼스트독이라고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퍼스트독으로 마루는 당연히 된 거고.
그다음에 고양이입니다. 찡찡이라고 부르는 그 고양이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개. 토리라고 불리는 유기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순종이 아니고 잡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잡종이라고 하는데 저 개가 사실은 폐가에서 살고 있다가 도살되기 직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개 사연을 알게 되면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가 집권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유기견도 내가 입양해서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얘기는 했었고 실제로 당선된 후에 저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에 같이 퍼스트독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전세계를 통틀어서 퍼스트독은 많은데 원래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을 퍼스트독으로 데리고 간 사례는 토리가 최초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렇군요. 마지막 이 문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번 정부에 사실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 방침을 밝혔고요.
지금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또 최경락 사건 재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이임식을 하는데 상당히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퇴임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하고 있었거든요, 총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검찰조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물론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정윤회 문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내사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향해서,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최경락 사건 재수사까지. 검찰 개혁과 맞물린 경찰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개혁과 맞물리는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경검수사권 조정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일단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인 조직의 가장 큰 중대한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추진될 뻔하다가 여러 번 벽에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워낙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경찰의 숙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권력, 특히 수사권 같은 권력은 어쨌든 한 기관에 가게 되면 그 기관에서 남아있는 동안 또 다른 폐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에 폐해가 있다. 그래서 수사권을 일부 경찰로 독립시켜 준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앵커]
결과적으로 정권으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누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기관에 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
[기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이 굉장히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 수사권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도 경찰에 이양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돼서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자치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검찰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경찰만 권한을 비대하게 해 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뭔가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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