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대선 전 개헌 마지막 동력 되나?

대통령 파면, 대선 전 개헌 마지막 동력 되나?

2017.03.11.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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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대선 전에 추진하려는 정치권의 물밑작업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을 읽은 뒤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언급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례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 재판관은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도 헌재 선고 직후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어제) :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한 뒤 범보수 진영을 상대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이어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이야 그분(김종인 전 대표)은 계속해서 개헌 주장하시는 분이고 저도 비상대책위원장 오기 전에도 개헌 운동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 파면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고리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막으려는 이른바 '반문 연대'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마지막 동력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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