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설훈 "비문탈당? 반대로 민주당 오겠단 세력 꽤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4일(화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율 높은 민주당, 집권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
-헌재가 탄핵기각? 재판관들도 심정다르지 않을 것, 상식
-바른정당,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 상식과 부합하는 일,
민주당도 그냥 있을 순 없을 것
-탄핵 기각 시 국회 해산상황까지 갈 것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뿐 아니라 더 험악한 상황 있을 것
-제3지대에서도 민주당 오겠단 세력 꽤 있어
-국민의당, 언젠가 같이 해야할 것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함께하는 구도되어야, 연립정부 필연
-선거 후 연립정부 자연스레 진전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의원 십여 명이 당 차원에서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직접 입장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 신율: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 설훈: 아시다시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준비된 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셨죠. 그걸 사실 대선 1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걸 우리가 사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국면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으로 갑니다. 지금 연말에 선거를 치르고 2달 동안 인수위를 통해서 하던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 신율: 보궐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 설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직면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혼란이 온다. 당선이 되더라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내에 이 맞춤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 할 공약들도 검토하고 집권하고 나면 바로 대통령 취임을 해야 하는데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걸 당내에서 준비 안하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설훈: 그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떡은 국민이 줍니다. 지금 우리 당,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무능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예의로써 우리가 당연히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조건이 돼 있다, 준비돼 있다, 이걸 드러내 보이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 신율: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조금 전에 민주당 지지율 40% 말씀하셨는데 그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이 리얼미터 주관 집계는 2월 6~10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과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였고요. 보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탄핵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니겠어요?

◆ 설훈: 당연하죠. 탄핵 결정이 안 되면 선거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연말에 가서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국민 10명 중 8~9명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광장에 모인 연인원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탄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탄핵이 안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헌재에선 당연히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 3월 초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준비 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 신율: 지금 이재명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 못한다. 끝까지 퇴진 추진하겠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이고 국민 정서가 어떻고 지금 촛불 광장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전 국민이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라고 심정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현명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분들이라서 당연히 결정하시겠죠. 그게 상식이죠.

◇ 신율: 그런데 태극기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 설훈: 그분들은요. 보면 아주 소수의 분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데 그 가짜 뉴스를 진짜인 거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독특한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비슷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상태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세계에 있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신율: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설훈: 바른정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상식과 부합한다고 보죠. 만일, 이 만일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건국 이래 아마 최대 엄청난 사건이 될 터인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지탱이 될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우선 바른정당뿐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야권 전체가 아마 그에 대한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되는 게 있는데요.

◇ 신율: 법적으로 그렇죠.

◆ 설훈: 그렇게 되면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죠. 국회 해산이라니요.

◇ 신율: 지금 말씀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만일 기각이 되면 총사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설훈: 총사퇴뿐만 아니라 더 험악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죠.

◇ 신율: 더 험악한 상황은 예를 들면 뭡니까?

◆ 설훈: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총사퇴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야죠.

◇ 신율: 그게 그러니까 뭐냐는 거죠. 더 안 좋은 상황이요.

◆ 설훈: 글쎄요. 서로 상상을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께서도 가장 현명히 하고 상황을 정확히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각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의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통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 손학규 대표의 측근 세력이 국민의당이나 제3지대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지금 그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내는 더 견고해지는 거 같고요. 거꾸로 제3지대를 구상하고 있던 분들이거나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올까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빠져나가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혀 아닌 거 같고요. 거꾸로 우리 당으로 오겠다는 세력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합쳤던 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 같고요.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설훈: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분들도 우리 당에서 분당해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같이 해야 한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냥 있습니다. 전통 운운하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함께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간 국민의당 분들이 문제인데 그 분들도 우리 당이 민주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과 우리,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야권3당이 함께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연립정부가 필연이거든요. 저는 연립정부보다는 과거에 같이 했기 때문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한 당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건 당내에서 서로 조정하면 될 것이지 따로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거 같단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연립정부 하려면, 지금 섀도우 캐비닛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설훈: 가능하면 그게 좋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상대인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냉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선거가 결정이 나면 연립정부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논의가 속히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희정 지사 보고 친노, 친문의 홍위병이 아니냐, 언제부터 중도였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설훈: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봐야죠.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같은 뿌리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순화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홍위병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거 같고 안희정 지사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선 과감하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죠. 안 지사도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안희정 지사도 예전에 손학규 전 대표를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나요? 정계 은퇴까지 했다면서.

◆ 설훈: 그런 비판은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것도 잘못됐다?

◆ 설훈: 금도가 있으니까 서로 금도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이 아니거든요. 같은 동지였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선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희정 지사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설훈: 그건 해봐야 알죠. 왜냐하면 안 지사는 아주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내 경선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중도에 있습니다만, 지켜보는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흥행이 될 상황이다, 이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좋은 상황이다, 당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즐기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친문이 더 많지 않나요?

◆ 설훈: 친문이 많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신율: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지지층 확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대북송금 특검하고 호남홀대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누구든지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보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잘못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대북송금 관계도 전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잘못은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그때 그게 잘못됐구나, 그게 이러지 않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반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전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박지원 전 대표의 주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맞는 지적을 했는데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