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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까지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이 공언을 해 왔었잖아요.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다,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해왔었는데 이 북한의 움직임이 과연 우리 정국, 대선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우선은 국제외교적으로는 심각한 파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도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안했었는데 제임스매티스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동맹, 한미 간의 동맹은 돈독하다,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도발을 한 것인데 문제는 북한은 그동안 이게 ICBM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500km를 날아간 것으로 봐서는 중거리인지 장거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원은 불상인데 문제는 각도를 분석해야 돼요.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만약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실험보다는 진일보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건 우리 한미 군사당국에서 분석을 할 테고 일본에서도 관측이 됐으니까 며칠 내로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정치적인 부분을 본다면 국내에서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라든가 조기대선 정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시기적으로 지금 내일이면 법원에서 특검이 낸 행정소송, 청와대 압수수색을 과연 허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는 오늘 지금 오전 9시 반부터 NSC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청와대에서 국가안보라고 그동안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을 막았던 것에 명분이 좀더 서면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각 대선주자들마다 안보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유불리를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북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선에서 사실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1997년도 그때 대선 때 소위 말하는 총풍사건, 그때 상당히 여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가 기억하듯이 2012년 대선 때 당시 야권의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소위 말해서 과거사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받아쳤습니까?
결국 NLL 파문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부분을 불식시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대선에서 항상 역대 대선마다 중요한 승부의 하나의 분수령이 돼 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사실상 도발을 한 측면이 아마 상당하게 각 진영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북한의 미사일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사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안희정 지사도 중도, 보수의 시선을 더 모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인데. 물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사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일단 집권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식으로 시간을 벌자는 그런, 다음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당장의 지금 현재의 유, 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아마 여론사 지지율 조사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안보 분야에 뭔가 미흡하다라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이나 그 이전 대선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주자 망라해서 사드는 약간의 차이가 차 교수님 말씀처럼 입장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반대냐. 이것도 지금 계속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한다, 다만 이것은 국회 비준 사항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입장으로 물러서고 있거든요. 안보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선택지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과거에는 여야. 사실은 지금 충청 안희정 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지만 또 지금 호남에서는 엊그제, 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햇볕정책 추진에 대해서 또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복잡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불리가 과거처럼 극명하게 명과 암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민 중도를 아우르기 위한 행보로 가고 있다, 안보는 강해야 한다, 국방은 튼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군 복무를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것이다, 이런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또 공격이 들어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느냐. 각론에 달려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여야 어느 쪽도 국방, 안보를 소홀히 하겠다든가 한미군사동맹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흔들림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죠. 예를 들면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복잡성이 있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캠프와 본인들이 해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안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북핵에 대응해서 안보를 강고하게 한다는 것,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진영의 주자들이 큰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지금 저성장 문제, 경제 이슈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지 않겠는가 하는 변수들,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선주자들도 잠시 후면 각자의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입장을 들어보고 또 여론조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촛불집회에서는 촛불집회도 열렸고 맞불집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어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물론 참여를 일부 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제가 눈여겨 볼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터뷰]
사실 어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양쪽에서 얼마만큼 모았다, 예를 들면 세대결, 규모가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탄핵 정국을 이끌어냈던 촛불민심이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국민이 뭘 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대충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영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향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 대통령께서 정규재TV에서 인터뷰에서 지금 태극기 민심이 더 두 배로 많이 나온다.
그분들에 대해서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치 촛불민심이 꺼진 것처럼 다들 그렇게 친박계 지지층에서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층을 결집만 하면 지금 탄핵도 기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몇몇 재판관 두 사람 정도는 벌써 마음이 돌아섰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탄핵이 마치... 소문이죠. 루머죠. 이것이 또 가짜뉴스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촛불민심을 주도해 온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닌데,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눈을 팔고 있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가면 탄핵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기우가 작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 차원에서 총력대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국민의당은 약간 조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뭔가 정치적 외압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심 자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우리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더 키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탐대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정치인들이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세대결 양상을 보면서 더 우려가 되는 게 탄핵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또 이런 세 대결로 뭔가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이있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그 공정성, 법적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인정하고 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 나오고 있죠. 이러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물론 지금 탄핵에 있어서는 여야, 진보, 보수 또는 각 정치인마다 입장이 명확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는 현장을 토요일마다 돌아봅니다마는 맞불집회가 상당히 격렬해진 건 사실이에요.
수적인 측면도 늘었다라고 자부를 그쪽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왜 격렬하느냐 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격렬하고 주로 맞불집회, 친박 보수단체 집회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누구냐 하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익히 보아왔던 새누리당의 강성 친박 분들이 나오세요.
그 외에는 없으세요. 돌아선 인물이라고 하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말에는 탄핵을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불과 한 3개월이 안 된 사이에 강력하게 탄핵의 기각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정도가 눈여겨 볼 정도이지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조원진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다 친박으로 분류하고 익히 알고 있던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옹위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색다르지는 않다, 다만 문제는 세를 일으키려고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의 속내는 무엇인가. 대통령 측근은 당연히 솟아날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나머지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불집회가 커지고 있으니 촛불집회를 키웁시다 하는 이 또 갈라치기에 같이 말려드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헌재 판결에 맡기고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승복하는 문화를 지금 조성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제 걱정은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3월 초가 되든 중순이 되든 결정이 난 이후의 사회적 파장을 누가 이것을 몸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대선 정국에 지지율에 신경 쓰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대선 행보를 하다가 어, 맞불집회가 커졌네, 촛불집회 키워야지. 이건 단기적인, 미시적인 대응이고요. 정말 코앞만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탄핵 결정 이후, 그 이후 정국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고 12월 대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조율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민심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민생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아쉬운 대목으로 비어있는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정말 좀 더 냉정하고 헌재의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사실 대선 정국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마는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급변할지도 좀 지켜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어떻게 보면 지지율 민주당 내에서는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두 후보 간의 호남격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추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인터뷰]
속도감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데 그중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호남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호남의 투표 양태가 전략적 투표를 한다, 소위 말해서 호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야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누가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표가 쏠리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거의 40% 가까이 지지율을 받으면서 앞서가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희정 지사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41%까지 갔던 문재인 전 대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남 민심 자체가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냐면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정국에서 정권교체를 할 사람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 쏠리는 기미가 보였는데 그러한 기미 자체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번 주말 1박 2일 동안 호남을 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구를 거쳐서 서울 갔다가 오늘 전북을 간다고 한다고 본다면 말 그대로 호남대첩의 전초전의 막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결국 그렇게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과연 얼마만큼 자신이 후보가 됐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아니다, 안희정보다 내가 더 나은 측면이 있다, 내가 나가야만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세론을 굳히기냐, 아니면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자체의 첫판 시작이 호남권입니다.
호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후보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느냐. 그 부분에서 아마 두 사람의 이번 전초전 싸움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보진영은 이렇고 보수진영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확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층의 지지가 그나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표심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사실은 또 부동층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유력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지율을 담고 있다가 누군가 유력주자가 결정되면 그때 이것을 최대한 넘겨주는 것이 본인의 지금 임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이고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지금 여당은 어쨌든 새누리당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흐름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나는 지금 절대 안 나갑니다. 혹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나마 보수층에 몰려 있는 민심을 흐트러뜨려버릴 수는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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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까지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이 공언을 해 왔었잖아요.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다,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해왔었는데 이 북한의 움직임이 과연 우리 정국, 대선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우선은 국제외교적으로는 심각한 파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도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안했었는데 제임스매티스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동맹, 한미 간의 동맹은 돈독하다,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도발을 한 것인데 문제는 북한은 그동안 이게 ICBM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500km를 날아간 것으로 봐서는 중거리인지 장거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원은 불상인데 문제는 각도를 분석해야 돼요.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만약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실험보다는 진일보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건 우리 한미 군사당국에서 분석을 할 테고 일본에서도 관측이 됐으니까 며칠 내로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정치적인 부분을 본다면 국내에서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라든가 조기대선 정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시기적으로 지금 내일이면 법원에서 특검이 낸 행정소송, 청와대 압수수색을 과연 허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는 오늘 지금 오전 9시 반부터 NSC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청와대에서 국가안보라고 그동안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을 막았던 것에 명분이 좀더 서면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각 대선주자들마다 안보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유불리를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북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선에서 사실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1997년도 그때 대선 때 소위 말하는 총풍사건, 그때 상당히 여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가 기억하듯이 2012년 대선 때 당시 야권의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소위 말해서 과거사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받아쳤습니까?
결국 NLL 파문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부분을 불식시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대선에서 항상 역대 대선마다 중요한 승부의 하나의 분수령이 돼 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사실상 도발을 한 측면이 아마 상당하게 각 진영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북한의 미사일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사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안희정 지사도 중도, 보수의 시선을 더 모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인데. 물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사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일단 집권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식으로 시간을 벌자는 그런, 다음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당장의 지금 현재의 유, 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아마 여론사 지지율 조사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안보 분야에 뭔가 미흡하다라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이나 그 이전 대선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주자 망라해서 사드는 약간의 차이가 차 교수님 말씀처럼 입장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반대냐. 이것도 지금 계속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한다, 다만 이것은 국회 비준 사항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입장으로 물러서고 있거든요. 안보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선택지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과거에는 여야. 사실은 지금 충청 안희정 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지만 또 지금 호남에서는 엊그제, 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햇볕정책 추진에 대해서 또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복잡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불리가 과거처럼 극명하게 명과 암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민 중도를 아우르기 위한 행보로 가고 있다, 안보는 강해야 한다, 국방은 튼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군 복무를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것이다, 이런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또 공격이 들어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느냐. 각론에 달려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여야 어느 쪽도 국방, 안보를 소홀히 하겠다든가 한미군사동맹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흔들림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죠. 예를 들면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복잡성이 있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캠프와 본인들이 해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안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북핵에 대응해서 안보를 강고하게 한다는 것,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진영의 주자들이 큰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지금 저성장 문제, 경제 이슈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지 않겠는가 하는 변수들,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선주자들도 잠시 후면 각자의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입장을 들어보고 또 여론조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촛불집회에서는 촛불집회도 열렸고 맞불집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어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물론 참여를 일부 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제가 눈여겨 볼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터뷰]
사실 어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양쪽에서 얼마만큼 모았다, 예를 들면 세대결, 규모가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탄핵 정국을 이끌어냈던 촛불민심이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국민이 뭘 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대충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영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향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 대통령께서 정규재TV에서 인터뷰에서 지금 태극기 민심이 더 두 배로 많이 나온다.
그분들에 대해서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치 촛불민심이 꺼진 것처럼 다들 그렇게 친박계 지지층에서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층을 결집만 하면 지금 탄핵도 기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몇몇 재판관 두 사람 정도는 벌써 마음이 돌아섰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탄핵이 마치... 소문이죠. 루머죠. 이것이 또 가짜뉴스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촛불민심을 주도해 온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닌데,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눈을 팔고 있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가면 탄핵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기우가 작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 차원에서 총력대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국민의당은 약간 조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뭔가 정치적 외압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심 자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우리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더 키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탐대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정치인들이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세대결 양상을 보면서 더 우려가 되는 게 탄핵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또 이런 세 대결로 뭔가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이있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그 공정성, 법적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인정하고 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 나오고 있죠. 이러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물론 지금 탄핵에 있어서는 여야, 진보, 보수 또는 각 정치인마다 입장이 명확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는 현장을 토요일마다 돌아봅니다마는 맞불집회가 상당히 격렬해진 건 사실이에요.
수적인 측면도 늘었다라고 자부를 그쪽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왜 격렬하느냐 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격렬하고 주로 맞불집회, 친박 보수단체 집회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누구냐 하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익히 보아왔던 새누리당의 강성 친박 분들이 나오세요.
그 외에는 없으세요. 돌아선 인물이라고 하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말에는 탄핵을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불과 한 3개월이 안 된 사이에 강력하게 탄핵의 기각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정도가 눈여겨 볼 정도이지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조원진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다 친박으로 분류하고 익히 알고 있던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옹위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색다르지는 않다, 다만 문제는 세를 일으키려고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의 속내는 무엇인가. 대통령 측근은 당연히 솟아날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나머지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불집회가 커지고 있으니 촛불집회를 키웁시다 하는 이 또 갈라치기에 같이 말려드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헌재 판결에 맡기고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승복하는 문화를 지금 조성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제 걱정은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3월 초가 되든 중순이 되든 결정이 난 이후의 사회적 파장을 누가 이것을 몸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대선 정국에 지지율에 신경 쓰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대선 행보를 하다가 어, 맞불집회가 커졌네, 촛불집회 키워야지. 이건 단기적인, 미시적인 대응이고요. 정말 코앞만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탄핵 결정 이후, 그 이후 정국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고 12월 대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조율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민심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민생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아쉬운 대목으로 비어있는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정말 좀 더 냉정하고 헌재의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사실 대선 정국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마는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급변할지도 좀 지켜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어떻게 보면 지지율 민주당 내에서는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두 후보 간의 호남격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추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인터뷰]
속도감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데 그중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호남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호남의 투표 양태가 전략적 투표를 한다, 소위 말해서 호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야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누가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표가 쏠리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거의 40% 가까이 지지율을 받으면서 앞서가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희정 지사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41%까지 갔던 문재인 전 대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남 민심 자체가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냐면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정국에서 정권교체를 할 사람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 쏠리는 기미가 보였는데 그러한 기미 자체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번 주말 1박 2일 동안 호남을 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구를 거쳐서 서울 갔다가 오늘 전북을 간다고 한다고 본다면 말 그대로 호남대첩의 전초전의 막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결국 그렇게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과연 얼마만큼 자신이 후보가 됐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아니다, 안희정보다 내가 더 나은 측면이 있다, 내가 나가야만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세론을 굳히기냐, 아니면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자체의 첫판 시작이 호남권입니다.
호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후보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느냐. 그 부분에서 아마 두 사람의 이번 전초전 싸움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보진영은 이렇고 보수진영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확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층의 지지가 그나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표심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사실은 또 부동층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유력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지율을 담고 있다가 누군가 유력주자가 결정되면 그때 이것을 최대한 넘겨주는 것이 본인의 지금 임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이고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지금 여당은 어쨌든 새누리당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흐름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나는 지금 절대 안 나갑니다. 혹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나마 보수층에 몰려 있는 민심을 흐트러뜨려버릴 수는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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