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탄핵소추위원) "헌재 재판관들 법률적 양심 믿는다“

이춘석(탄핵소추위원) "헌재 재판관들 법률적 양심 믿는다“

2017.02.09. 오후 8: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춘석(탄핵소추위원) "헌재 재판관들 법률적 양심 믿는다“
AD
이춘석(탄핵소추위원) "헌재 재판관들 법률적 양심 믿는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 계속하는데 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는지.
-대통령 측, 정교 치밀하게 전략 세워서 조직적으로 재판 연기하려는, 오히려 방해하려는 수준
-특검은 특검, 탄핵은 탄핵. 탄핵 절차와 전혀 무관한 특검 절차까지 끌어들여서 탄핵절차 본질 훼손하는 것 무슨 의미인가
-대통령 측, 더 이상 증인 채택 용납못해, 의도적 나오지 않은 증인 과감히 헌재 결단 내려 결론 맺어야 할 때. 마지노선.
-대통령 측 주장할 만한 주장 다 했어. 3월 13일 안에 반드시 선고되어야.
-대통령 소추인단, 호주머니에 태극기 들고 다니던데 이 자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고가면서 국민들 현혹시키는 태도 옳지 못해
-대통령 소추인단 막바지에 들면, 전원 사퇴나 대통령 출석 보장 주장할 것. 재판부 협박, 그에 대한 준비 절차 냈다
-공은 헌재에 넘어갔다, 헌재 결단만 남았다
-탄핵 인용,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야. 당위성의 문제
-3월 13일로 못 박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건 본말 전도
-헌재 재판관뜰의 법률적 양심을 믿는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9일 (목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탄핵소추위원단)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이번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 이춘석> 뒷부분만 들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 중이라 나와서 뒷부분 듣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짚어드리면,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탄핵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까?

◆ 이춘석>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증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나오셔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러한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는지. 저도 법조인의 한 명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진실을 밝히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끌려는, 오히려 방해하려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정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고 국정 농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하나도, 검찰이나 특검이나 헌재의 공정성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옳은 태도인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탄핵 소추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있는가 하면, 회의적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2월 선고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과 지연작전이 효과를 내고 있다, 청와대 압수 수색도 못 했고, 증인도 절반 이상 허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저희가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절차에 임하는 건 특검은 특검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에서 전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절차와 전혀 무관한 특검 절차까지도 끌어들여서 탄핵 절차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정당성, 공정성을 주장하며 충분한 심리를 주장합니다. 저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심리 절차는 내용적으로 정당해야지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받아들여야 한다. 다 받아 주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판부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2월 22일까지의 증인 채택이 되어 있기에 더 이상 증인 채택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도 과감히 헌재가 결단을 내려서 처리해서 결론을 맺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약간 압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헌재 재판장에 있다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대통령 측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때 이정미 권한대행까지 주의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거든요. 이전 분위기와 달라진 게, 슬슬 흘러나오는 탄핵 기각설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춘석>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2월 말, 3월 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지금 박한철 소장이 나가서 8인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이기에 그날이 넘어가면 정상적 헌재의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떠한 사유로도, 지금까지 충분히 대통령 측도 주장할 만한 주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안에는 반드시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 절차에서 재판장이나 재판관들이 요구한 사항, 예를 들자면 세월호 당일 7시간 구체적 상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에게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간 끌기에 전념하고 있기에 이건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재판 절차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 장원석>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 변론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이 있나요?

◆ 이춘석> 대통령에게도 할 말이 많지만 대통령 소추인단에게도 할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 소추인단은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아니시거든요. 나오셔서 당당하게 독립운동하듯 하시고 호주머니에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던데, 재판 절차, 정당한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받는 사람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공정성과 엄격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러한 기조로는 힘든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 소추인단에서 막바지에 몰려든다고 하면, 전원 사퇴나 대통령 출석 보장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2차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막바지에 어떤 수단을 쓰겠다는 건 재판부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협박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받아달라고 하면 이틀 뒤에 출석하라, 한 번 보장해 줄 수 있고, 전원 사퇴를 하더라도 저희는 법적 검토를 마쳐서 이 사안 자체가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그에 대한 준비 절차를 냈습니다. 지금 정도로 심리를 했다고 한다면 소추인단도 충분한 주장을 했고 대통령 측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헌재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헌재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하지만 8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3월 13일.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데요. 이전에 결정이 나야겠다는 건 바람이신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이춘석> 날 수 있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3월 13일 날짜를 못 박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날짜를 못 박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핵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막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막지 않고 정상적 절차를 실행한다고 한다면 3월 13일 재판이 무난하게, 충분한 심리를 걸쳐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으면서 3월 13일로 못 박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건 본말을 전도한 거라고 봅니다.

◇ 장원석> 현장에 계시니까 헌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루머이긴 하지만 몇 명은 기각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 이춘석> 저는 헌재 재판관들의 법률적 양심을 믿습니다. 일부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있다. 또 보수적 성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각도 가능하지 않냐는 설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법조인이기에 보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국정 농단 사태에 의해서 국정 마비가 일어나기에 이 헌재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 이 절차를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임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절차가 결론까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오히려 헌재를 흔들고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까지 나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