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금이 개헌 적기...내각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금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며 독일식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한반도 평화재단 정치·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는 내각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내각제는 승자독식의 무한대결을 끝내고 포용과 화합을 해야 하는 제도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대선 이후에는 거대 경제세력의 로비로 무산될 수 있으니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