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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보고요. 또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를 재소환했는데 최 씨가 과연 응할지 또 조사한 내용은 어떨지 등도 출연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취임한 이후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 원수들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푸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고 오늘 황교안 대행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고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통역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자체가 좁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는 한미 동맹의 어떤 강고함이 계속된다는 그런 의지들 이런 것들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2일에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체적인 어떤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나오지만 아마 오늘 협상에서는 큰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 희망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자체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장관들이 임명이 되면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죠.
[인터뷰]
러시아, 독일. 여러 나라와 아마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중의 하나고 미국의 동맹국 중에 중요한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례적이고 일반적으로 취임 후에 하는 그런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과 이미 조율을 해서 어떤 의안이나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단지 취임 이후에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은 외교,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사드 배치랄지 또 북한이 ICBM를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워낙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안이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시적인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례적인 전화통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설적인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마 포괄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 여러 가지 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통해서 아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민자에 대한 강경 조치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보호무역과 관련된 나프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발빠른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후순위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많은 준비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예상보다는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저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문제도 그렇고요. 또 7개 나라 입국 금지조치 취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들을 하고 또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사드 문제가 있죠. 사드 문제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여러 현안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북핵 문제랄지 사드 문제 그리고 FTA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FTA랄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드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고 또 중국과 미국 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못을 박겠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 대권주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론 재협상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일된 게 없단 말이에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적어도 물론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 최근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나름 지지율 추이가 다른 대권주자들보다도 오히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권주자로까지 보수진영이 대권주자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황교안 지금 대행에 대한 지지도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탄핵에 대한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특히 TK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당 정도 역풍이 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또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그 역풍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방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도 황교안 대행이 한미 안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안보와 외교 이런 부분에서 황교안 대행이 강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지도가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보수 진영, 특히 새누리당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황교안 대행이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도가 높아간다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상황 자체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그렇게 썩 뜨지 않을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 쪽에서는 누구 하나를 밀어올려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이 어떤 대안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뭔가 결심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있고요. 본인은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본인이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게 되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일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 대표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보수진영에는 아주 어떤 분열적인 측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지율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가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전언에 따르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죠?
[인터뷰]
최순실 씨 참 많이 특검을 애먹이고 있죠. 사실 가장 아무튼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제일 어려운 상대가 아마 최순실 씨일 거예요. 전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냐 싶었는데 최순실 씨가 몇 배 더 힘든 상대입니다. 그래서...
[앵커]
일단 말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출석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고함도 지르고요.
[인터뷰]
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데리고 와야 하고 또 데려왔는데 와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앵커]
그런데 오늘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죠, 특검이?
[인터뷰]
네, 그래서 오늘도 어차피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조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과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뇌물과 관련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단 최순실 씨를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 조사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앵커]
일단 검찰이나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모관계로 보고 있고요. 또 기소장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사실은 조사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를 반드시 조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 특검의 입장이죠.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최순실 씨. 지난번 특검 조사에서는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뇌물죄를 받는다고 특검이 밝혔어요.
[인터뷰]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으로 추가기소를 할 경우에 업무방해 그다음에 뇌물죄가 핵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삼성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정황들을 포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에 비타나라는 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지 않으니까 추가로 새로운 말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또 추가적으로 돈을 제공한 정황들을 일단 특검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검이 이런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최순실의 뇌물죄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일단 완료된다면 사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강제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최순실 씨는 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 입장에서 이렇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말이죠. 특검이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검찰 수사할 때부터 사실 최순실 씨의 진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쇠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태블릿PC와 관련된 부분도 명백하게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거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 씨의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자백은 거의 기대할 게 없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최순실 씨도 어차피 결과적으로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국 최순실 씨의 진술이 아니고 그 이외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그걸 증거로 써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최순실 씨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론이 나겠죠?
[인터뷰]
일단 지금 일부에서는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능성도 있고 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만약 또 기각될 경우는 특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특검이 지난번 기각했던 사유들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불구속기소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최순실 조사라든가 추가적인 상황에서 만약 뇌물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아마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최순실의 산을 넘어야 하고 만약 이 산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라면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는 힘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불구속기소를 통해서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집중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의 대응에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억지력이나 전면적인 군사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방위능력 강화의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방위능력 강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 소환 조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조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난해 10월 29일에 검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그래서 굉장히...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군사상의 보안시설을 불허를 했던 거고요.
[인터뷰]
그렇죠. 장소와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뇌물수수에 있고요. 또 비선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하는 장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실패한 것처럼 과연 특검은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아무리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군사상 비밀장소가 아니다.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물건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아무리 특검이 주장을 하더라도 물리력으로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이건 다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나 만약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법원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특검의 입장에서?
[인터뷰]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만약 이걸 방해하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 청와대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영장집행도 사실은 공무집행 아닌가요? 충돌하는 거죠.
[인터뷰]
공무집행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한 판 승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경찰을 동원을 한다랄지 상당수의 경찰을 동원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군사상 비밀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문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힘으로 밀어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경호실이랄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막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는 거예요. 경찰을 통해서 아니면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특검 수사관을 통해서.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특검에서 물리력까지 이렇게 충돌하면서 하기에는 부담은 있죠.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개인의 컴퓨터랄지 휴대폰과 관련된 문건들은 지워졌을 망정 청와대의 공식적인 전산망 서버랄지 그런 것은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통령의 말씀자료랄지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말씀자료는 공무상 비밀누설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특검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걸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하기에는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특검의 강제력과 또 군사상 보안시설을 이유로 막으려고 하는 청와대 경호실의 공권력. 이게 최악의 경우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율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1, 2, 3차 담화에서 일단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충실히 받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앵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받지는 않았죠.
[인터뷰]
받지 않았죠. 특검조사도 만약에 거부를 한다라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의 압수수색의 만약 거부할 경우에 과연 현재 수사 과정 속에서 과연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압수수색은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리적 충돌까지도 가능한 선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30일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조사를 넘어야 하는데 과연 압수수색도 하지도 않고 일단 대통령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도 아마 모든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어떤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일단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는. 지난번에는 밖에 나와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번 한 주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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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보고요. 또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를 재소환했는데 최 씨가 과연 응할지 또 조사한 내용은 어떨지 등도 출연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취임한 이후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 원수들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푸틴,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고 오늘 황교안 대행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고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통역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자체가 좁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는 한미 동맹의 어떤 강고함이 계속된다는 그런 의지들 이런 것들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2일에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체적인 어떤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나오지만 아마 오늘 협상에서는 큰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 희망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자체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장관들이 임명이 되면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죠.
[인터뷰]
러시아, 독일. 여러 나라와 아마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중의 하나고 미국의 동맹국 중에 중요한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례적이고 일반적으로 취임 후에 하는 그런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과 이미 조율을 해서 어떤 의안이나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단지 취임 이후에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은 외교,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사드 배치랄지 또 북한이 ICBM를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워낙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안이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시적인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례적인 전화통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설적인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마 포괄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 여러 가지 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통해서 아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민자에 대한 강경 조치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보호무역과 관련된 나프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발빠른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후순위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많은 준비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예상보다는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저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문제도 그렇고요. 또 7개 나라 입국 금지조치 취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들을 하고 또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사드 문제가 있죠. 사드 문제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여러 현안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북핵 문제랄지 사드 문제 그리고 FTA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FTA랄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드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고 또 중국과 미국 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못을 박겠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 대권주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론 재협상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일된 게 없단 말이에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적어도 물론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 최근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나름 지지율 추이가 다른 대권주자들보다도 오히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권주자로까지 보수진영이 대권주자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황교안 지금 대행에 대한 지지도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탄핵에 대한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특히 TK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당 정도 역풍이 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또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그 역풍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방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도 황교안 대행이 한미 안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안보와 외교 이런 부분에서 황교안 대행이 강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지도가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보수 진영, 특히 새누리당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황교안 대행이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도가 높아간다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상황 자체가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그렇게 썩 뜨지 않을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 쪽에서는 누구 하나를 밀어올려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이 어떤 대안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뭔가 결심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있고요. 본인은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본인이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게 되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일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 대표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보수진영에는 아주 어떤 분열적인 측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지율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가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전언에 따르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죠?
[인터뷰]
최순실 씨 참 많이 특검을 애먹이고 있죠. 사실 가장 아무튼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제일 어려운 상대가 아마 최순실 씨일 거예요. 전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냐 싶었는데 최순실 씨가 몇 배 더 힘든 상대입니다. 그래서...
[앵커]
일단 말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출석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고함도 지르고요.
[인터뷰]
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데리고 와야 하고 또 데려왔는데 와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앵커]
그런데 오늘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죠, 특검이?
[인터뷰]
네, 그래서 오늘도 어차피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조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과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뇌물과 관련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일단 최순실 씨를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 조사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앵커]
일단 검찰이나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모관계로 보고 있고요. 또 기소장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사실은 조사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를 반드시 조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 특검의 입장이죠.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최순실 씨. 지난번 특검 조사에서는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뇌물죄를 받는다고 특검이 밝혔어요.
[인터뷰]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으로 추가기소를 할 경우에 업무방해 그다음에 뇌물죄가 핵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삼성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정황들을 포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에 비타나라는 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지 않으니까 추가로 새로운 말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또 추가적으로 돈을 제공한 정황들을 일단 특검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검이 이런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최순실의 뇌물죄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일단 완료된다면 사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강제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최순실 씨는 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 입장에서 이렇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말이죠. 특검이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검찰 수사할 때부터 사실 최순실 씨의 진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쇠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태블릿PC와 관련된 부분도 명백하게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거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 씨의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자백은 거의 기대할 게 없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최순실 씨도 어차피 결과적으로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국 최순실 씨의 진술이 아니고 그 이외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그걸 증거로 써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최순실 씨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론이 나겠죠?
[인터뷰]
일단 지금 일부에서는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능성도 있고 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만약 또 기각될 경우는 특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특검이 지난번 기각했던 사유들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불구속기소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최순실 조사라든가 추가적인 상황에서 만약 뇌물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아마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최순실의 산을 넘어야 하고 만약 이 산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라면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는 힘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불구속기소를 통해서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집중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의 대응에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억지력이나 전면적인 군사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방위능력 강화의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방위능력 강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 소환 조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조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난해 10월 29일에 검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그래서 굉장히...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군사상의 보안시설을 불허를 했던 거고요.
[인터뷰]
그렇죠. 장소와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뇌물수수에 있고요. 또 비선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하는 장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실패한 것처럼 과연 특검은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아무리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군사상 비밀장소가 아니다.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물건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아무리 특검이 주장을 하더라도 물리력으로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이건 다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나 만약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법원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특검의 입장에서?
[인터뷰]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만약 이걸 방해하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 청와대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영장집행도 사실은 공무집행 아닌가요? 충돌하는 거죠.
[인터뷰]
공무집행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한 판 승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경찰을 동원을 한다랄지 상당수의 경찰을 동원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군사상 비밀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문건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힘으로 밀어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경호실이랄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막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는 거예요. 경찰을 통해서 아니면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특검 수사관을 통해서.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특검에서 물리력까지 이렇게 충돌하면서 하기에는 부담은 있죠.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개인의 컴퓨터랄지 휴대폰과 관련된 문건들은 지워졌을 망정 청와대의 공식적인 전산망 서버랄지 그런 것은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통령의 말씀자료랄지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말씀자료는 공무상 비밀누설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특검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걸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하기에는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특검의 강제력과 또 군사상 보안시설을 이유로 막으려고 하는 청와대 경호실의 공권력. 이게 최악의 경우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율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1, 2, 3차 담화에서 일단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충실히 받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앵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받지는 않았죠.
[인터뷰]
받지 않았죠. 특검조사도 만약에 거부를 한다라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의 압수수색의 만약 거부할 경우에 과연 현재 수사 과정 속에서 과연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압수수색은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리적 충돌까지도 가능한 선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30일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조사를 넘어야 하는데 과연 압수수색도 하지도 않고 일단 대통령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도 아마 모든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어떤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일단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는. 지난번에는 밖에 나와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번 한 주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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