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 박근혜대통령 돌발 인터뷰, 최순실 강압수사 기자회견 전격해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126/20170126210511249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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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박근혜대통령 돌발 인터뷰, 최순실 강압수사 기자회견 전격해부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정치토론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설 앞두고 정치권만 바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틀 사이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재 TV 인터뷰를 했고요. 특검에 강제로 끌려 나온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과 함께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까지 열었고요. 일련의 과정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보자면, 뒤 거대한 기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탄핵 심판 대리인들까지 비슷하게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 현재 박근혜 대통령 배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 기획자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이 기획했다고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은 최대한 늦춘다,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 탄핵 심판 끝나기 전에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 특검 수사를 최대한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공감대가 이뤄져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장희영> 최근 이 세 사건이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 인터뷰 중에 탄핵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누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대통령이 인터뷰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 노동일> 그렇게 꼭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희영>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진녕>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언론에 나왔죠. 어제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웃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 자신감도 보이는데,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때 얼굴이 상당히 굳은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설 민심 겨냥해서 지지층 결집 신호를 보냈다고 전체적인 인터뷰를 나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사실 비판적으로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입장인데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첫 번째 기일에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길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로만 했고, 특검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장외에서의 언론전에 대해 정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숙제는 안 하시고 외부 언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 상당수는 불편해하신다는 것이 전체적 여론임에 틀림없고요. 다만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그와 같은 큰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이른바 촛불 집회 반대에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본인들 지지층에 대한 강한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큰 대한민국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정치적 지형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대통합을 하는 데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장희영> 말씀하신 대로 설 직전 이러한 인터뷰를 가진 것이, 가족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론전을 펼친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여론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에 대해 여론도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최 변호사님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실이다, 지지층 결집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지금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언급했지만, 촛불 집회는 조금 인원이 적어지는 반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결론에 가까워 왔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여러 가지 전체 인터뷰를 보면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그냥 부인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그런 지지층에게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설 민심을 겨냥해서 한 것이 맞고요. 이전에 기자 간담회를 다시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집무집행 정지 중인 대통령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개인적 자격으로 더군다나 공중파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 TV에서 한 것은 그런 쪽으로 혼자서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히 본인이 지지하는 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려고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대국민 담화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택했다, 그것도 정규재 TV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 최진녕> 전체적 틀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역할 분담 전략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탄핵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들의 경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3월 13일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리인단은 탄핵 제도 내에서 정면승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장외전으로 측면승부를 하는, 이 방송 제목이 정면승부인데, 정면승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면승부로 여론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오늘 보도를 보니, 왜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하는 정규재 TV를 했냐고 하니까, 탄핵 대리인단이 추천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형식도 적절하지 않고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서 최초로 인터뷰를 한 곳이 기억나십니까? 기성 매체가 아닌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와 최초 대담을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1월 1일 기자간담회 이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사실 청와대 기자단에서 다음에도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그 기자간담회에 응할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이렇게 했고요. 내용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택했다는 점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 본인으로는 시점도 설 바로 앞에 선택했고, 그 매체 자체도 가장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했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은 적어도 본인들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었고요. 사실 실제로 어제의 경우 비디오 클립이 SNS에 눌러서 붙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급속도로 상당 부분 유통됐다는 점을 보면, 홍보 전략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동일> 정규재 주필을 쭉 지켜봤는데요. 아마도 이른바 언론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강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죠. 국회에 대해 우파 쪽 입장에서 얘기해왔고, 좌파 쪽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런 매체 특성도, 본인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가 된 거라고 보입니다.
◆ 최진녕>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직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공정경제 분과에 최고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정치적 인연과 경제적 이념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점에서 낙점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장희영> 그 단체가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인터뷰 내에서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본인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밖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있더라, 촛불 민심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제 인터뷰는 나도 어차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겠다, 이 결과가 본인을 지지하는 정규재 씨를 선택했으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인터뷰 다 들어보셨죠? 노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 노동일> 처음에 예고를 할 때, 돌직구 질문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 일반적인 방송에서는 도저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냥 아니다, 부인하는 답변이 나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받는 건 성공했을 것이고, 아마도 클릭 수가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인터뷰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인터뷰는 반드시 인터뷰이의 답변을 듣고, 후속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속 질문으로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고,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엮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본인이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또 나와야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1억 원 넘게 옷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후속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건 인터뷰의 의미가 없는 거죠. 블랙리스트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유진룡 장관 전과 후가 말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블랙리스트 전혀 모르셨다는데, 유진룡 장관 얘기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건의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이런 식의 후속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로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로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거죠.
◇ 장희영> 최진녕 변호사님은요?
◆ 최진녕> 노동일 교수님은 오랫동안 진행을 해보셔서 인터뷰 해본 경험이 정확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블랙리스트 아세요? 이런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런 것으로 질문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없었을 거라 예상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면책성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답조차도 유도 신문에 의해 유도된 답이 있고 굉장히 신선한, 이런 답이 없었다는 거죠. 질문한 것 중에 누구와의 밀회, 정유라 씨가 딸이 아니냐는. 지금 봤을 때도 명확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명의 자리만 준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얘기를 정말 신선하고 끝까지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여론의 역풍을 안 맞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이다 보니까 역풍만 있는 것 같습니다.
◇ 장희영> 그런가 하면 최 씨 측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순실 씨 이야기를 근거로 대면서 특검에서 최순실 씨 인권 침해하고 위법적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동일> 인터뷰를 봤고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소환되면서 소리친 그 장면, 결국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가혹하게 다뤘고 자백을 강요했고, 인권침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객관적 증거는 없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했을 때 변호인 없이 면담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자리에 CCTV가 없다고 하니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은 신문을 해도 검사가 보통 신문하면 약간의 강압성 질문을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들면서 질문할 텐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경제 공동체나 이익 공동체라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본인들이 그에 대해 부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최순실 씨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건 온당한 방법은 아닌 거로 생각이 듭니다.
◆ 최진녕> 사실 어제의 경우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최순실 씨가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적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 부랴부랴 이경재 변호사가 인터뷰 자청했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처음에 일단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인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나도 몰랐다, 다만 대리인으로 사과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삼족을 멸하다, 과연 최순실 씨가 이와 같은 단어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말을 정말 한 것인가 아닌가. 만일 검사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여지는 상당히 있거든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오전 인터뷰에 대해 특검 브리핑에서는 담당 검사가 그와 같은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경우 크리스마스이브에 10시 30분부터 그 다음 날 12월 25일 넘어서까지 면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반면에 그것에 대해 특검은 CCTV가 부장검사 방에는 없지만 복도에는 있었는데, 끝난 시간이 24일 11시 56분이기에 그 말 자체도 최순실 씨 주장이 틀렸다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최순실 씨 측이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탄핵 심판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관 9명이 진행되는 마지막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있었으며 박한철 헌재 소장이 본인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이정미 재판관 임기 안인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 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 최진녕> 결국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본인 희망사항이라고 하기보다 사실상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재판 일정을 얘기한 것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반응이 갈렸죠. 국회 측의 경우 반기는 내용인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방어권 보장이 되느냐면서 재판장을 향해 화를 내는 정도까지, 분위기가 험악한 정도까지 했는데요.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적법 절차 보장,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워낙 우리나라 위기 상황이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미 특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증거 조사도 많이 되어 있기에 이 정도면 판단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그 한 마디, 3월 13일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노동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밖에 남지 않느냐, 정족수는 되지만 결국 승복하기 어려운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 사항을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을 정하고, 그때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고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재판하는데 진행하다 보면 어느 때까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앞서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탄핵 심판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가 재판장이 저쪽을 보고는 미소를 짓는데, 우리를 보고는 굳은 표정을 지었다, 불공정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기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점을 지적하고요. 일단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그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까지 기일을 잡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헌재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에, 7명 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장희영> 9명이 하는 게 아무래도 7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정하니까,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부분을 박 소장이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 날짜를 명시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되어 버린 거죠.
◆ 최진녕> 노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법조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 장희영> 조기 대선 전제로 지금 대권 후보라고 불리는 많은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13일이 아니더라도, 탄핵 심판이 기각보다 인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두 분 다 동의 하신가요? 아니면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아무래도 분위기상 조심스럽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서두른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기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런 점을 하기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건 정말 느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엔 예비 후보를 받고 있다면서요. 등록을. 어떻게 될까. 난감한 겁니다. 정치권이나 평론하는 사람들, 대부분 분위기는 인용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장희영>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증인 대거 하고,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평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2월이 아니라 3월도 넘고, 그 기한을 넘겨 버릴 확률도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 최진녕>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장님 나가고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면 후임을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2명을 추가로 선임해서 9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충실하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 측 바람이 이뤄질지는 의문이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경우에는 제가 들리는 후문에,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도 완전히 여론과는 달리 법적 판단하면 기각이 나올 거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있었던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특히 야권의 경우 굉장히 대선 체제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의 규범적 효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실 관계를 대선으로 완전히 굳혀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헌법 재판소가 기각을 못 하도록 하는 나름대로 야당도 상당히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 노동일> 대통령 대리인이야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겠죠. 최 변호사님도 변호하는 사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혹시 질지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고요. 어쨌든 탄핵 심판이 헌재 측에서는 계속해서 헌법 재판이며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소추 안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적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현재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 1심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 결과도 하나도 안 나오고, 특검 수사 결과도 나올까 말까하는, 그런 시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장희영>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제 대통령 인터뷰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반응입니다. 사실상 2월 초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쟁점으로 봐야 할까요?
◆ 최진녕> 결국 특검이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1팀은 기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르 재단과 관련된 뇌물 문제, 또 문체부 관련 정유라 입학 관련 특혜 문제와 블랙리스트 문제, 세월호 7시간 문제, 크게 세 축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특검이 수사 90% 정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남은 것은 설날 정국 이후에 있을 청와대 압수수색, 이뤄지고 난다면 바로 그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는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결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빠르다고 한다면 설날 지나고 다음주 내지 10일 정도면 결판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희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노동일> 공개적으로 여태 말씀하셨으니 아마도 임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기대하고요. 왜냐면 여론전, 장외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특검 수사 성실하게 임해서 본인의 권리로 부인할 수 있는 거고요. 피고인이 부인했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감추려고 하지, 처음부터 자백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증거를 댔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지 누구도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 장희영> 저는 제가 너무 도덕적 잣대인가요, 공직자이시잖아요, 대통령이시고. 개인적 상황보다 좀 더 저는 높은 수준의 잣대로 판단하셨으면 하는.
◆ 노동일> 그건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 장희영> 특검이 오늘 자로 공식 수사 기간 70일 중 37일 차를 맞았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가장 큰 과제의 경우에는 사실 마치 삼성이 가장 큰 과제 같은데, 실제로 제일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될 것인가, 그 하나도 쟁점이 될 거고요.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과연 뇌물죄와 관련해서 뒷거래를 했는지, 국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그것 하나만 해도 특검이 어떤 역사의 특검보다 남을 특검이라고 생각하기에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특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장희영> 법 전문가로서 노 교수님은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동일> 특검 수사가 검찰에서 하지 못한 부분 많이 했고요. 증거가 구속할 정도면, 법원에서도 특검 수집한 증거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속은 많이 했지만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죄는 사실 없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게 있는데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받기까지는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 봅니다. 최종적으로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유죄를 받도록, 향후 과제도 사실 만만치 않다. 수사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그런 점에서 특검 향후 수사 끝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그것을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희영> 사실상 설 연휴 지나면 30일도 안 남는 거거든요. 수사 가능한 날짜가. 연장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차례 30일 정도 연장하는 건 가능하다면서요?
◆ 노동일>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하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인데요. 물론 일각에서 대개 승인 안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요. 그에 대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검이 왜 연장해야 하는가, 분명히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그냥 여태 수사가 미진했으니 좀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했을 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특검에 달려 있는 거죠.
◇ 장희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노동일,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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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정치토론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설 앞두고 정치권만 바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틀 사이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재 TV 인터뷰를 했고요. 특검에 강제로 끌려 나온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과 함께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까지 열었고요. 일련의 과정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보자면, 뒤 거대한 기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탄핵 심판 대리인들까지 비슷하게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 현재 박근혜 대통령 배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 기획자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세력이 기획했다고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은 최대한 늦춘다,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 탄핵 심판 끝나기 전에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 특검 수사를 최대한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공감대가 이뤄져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장희영> 최근 이 세 사건이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 인터뷰 중에 탄핵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누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대통령이 인터뷰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 노동일> 그렇게 꼭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희영>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진녕>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언론에 나왔죠. 어제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웃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 자신감도 보이는데,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때 얼굴이 상당히 굳은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설 민심 겨냥해서 지지층 결집 신호를 보냈다고 전체적인 인터뷰를 나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사실 비판적으로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입장인데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첫 번째 기일에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길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로만 했고, 특검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장외에서의 언론전에 대해 정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숙제는 안 하시고 외부 언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 상당수는 불편해하신다는 것이 전체적 여론임에 틀림없고요. 다만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그와 같은 큰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이른바 촛불 집회 반대에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본인들 지지층에 대한 강한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큰 대한민국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정치적 지형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대통합을 하는 데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장희영> 말씀하신 대로 설 직전 이러한 인터뷰를 가진 것이, 가족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론전을 펼친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여론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에 대해 여론도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최 변호사님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실이다, 지지층 결집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지금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언급했지만, 촛불 집회는 조금 인원이 적어지는 반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결론에 가까워 왔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여러 가지 전체 인터뷰를 보면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그냥 부인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그런 지지층에게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설 민심을 겨냥해서 한 것이 맞고요. 이전에 기자 간담회를 다시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집무집행 정지 중인 대통령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개인적 자격으로 더군다나 공중파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 TV에서 한 것은 그런 쪽으로 혼자서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히 본인이 지지하는 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려고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대국민 담화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택했다, 그것도 정규재 TV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 최진녕> 전체적 틀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역할 분담 전략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탄핵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들의 경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3월 13일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리인단은 탄핵 제도 내에서 정면승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장외전으로 측면승부를 하는, 이 방송 제목이 정면승부인데, 정면승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면승부로 여론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오늘 보도를 보니, 왜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하는 정규재 TV를 했냐고 하니까, 탄핵 대리인단이 추천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형식도 적절하지 않고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서 최초로 인터뷰를 한 곳이 기억나십니까? 기성 매체가 아닌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와 최초 대담을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1월 1일 기자간담회 이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사실 청와대 기자단에서 다음에도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그 기자간담회에 응할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이렇게 했고요. 내용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택했다는 점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 본인으로는 시점도 설 바로 앞에 선택했고, 그 매체 자체도 가장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했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은 적어도 본인들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었고요. 사실 실제로 어제의 경우 비디오 클립이 SNS에 눌러서 붙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급속도로 상당 부분 유통됐다는 점을 보면, 홍보 전략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동일> 정규재 주필을 쭉 지켜봤는데요. 아마도 이른바 언론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강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죠. 국회에 대해 우파 쪽 입장에서 얘기해왔고, 좌파 쪽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런 매체 특성도, 본인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가 된 거라고 보입니다.
◆ 최진녕>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직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공정경제 분과에 최고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정치적 인연과 경제적 이념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점에서 낙점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장희영> 그 단체가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인터뷰 내에서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본인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밖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있더라, 촛불 민심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제 인터뷰는 나도 어차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겠다, 이 결과가 본인을 지지하는 정규재 씨를 선택했으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인터뷰 다 들어보셨죠? 노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 노동일> 처음에 예고를 할 때, 돌직구 질문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 일반적인 방송에서는 도저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냥 아니다, 부인하는 답변이 나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받는 건 성공했을 것이고, 아마도 클릭 수가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인터뷰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인터뷰는 반드시 인터뷰이의 답변을 듣고, 후속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속 질문으로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고,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엮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본인이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또 나와야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1억 원 넘게 옷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후속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건 인터뷰의 의미가 없는 거죠. 블랙리스트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유진룡 장관 전과 후가 말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블랙리스트 전혀 모르셨다는데, 유진룡 장관 얘기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건의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이런 식의 후속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로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로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거죠.
◇ 장희영> 최진녕 변호사님은요?
◆ 최진녕> 노동일 교수님은 오랫동안 진행을 해보셔서 인터뷰 해본 경험이 정확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블랙리스트 아세요? 이런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런 것으로 질문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없었을 거라 예상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면책성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답조차도 유도 신문에 의해 유도된 답이 있고 굉장히 신선한, 이런 답이 없었다는 거죠. 질문한 것 중에 누구와의 밀회, 정유라 씨가 딸이 아니냐는. 지금 봤을 때도 명확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명의 자리만 준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얘기를 정말 신선하고 끝까지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여론의 역풍을 안 맞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이다 보니까 역풍만 있는 것 같습니다.
◇ 장희영> 그런가 하면 최 씨 측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돌발 행동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순실 씨 이야기를 근거로 대면서 특검에서 최순실 씨 인권 침해하고 위법적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동일> 인터뷰를 봤고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소환되면서 소리친 그 장면, 결국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가혹하게 다뤘고 자백을 강요했고, 인권침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객관적 증거는 없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했을 때 변호인 없이 면담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자리에 CCTV가 없다고 하니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은 신문을 해도 검사가 보통 신문하면 약간의 강압성 질문을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들면서 질문할 텐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경제 공동체나 이익 공동체라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본인들이 그에 대해 부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최순실 씨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건 온당한 방법은 아닌 거로 생각이 듭니다.
◆ 최진녕> 사실 어제의 경우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최순실 씨가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적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 부랴부랴 이경재 변호사가 인터뷰 자청했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처음에 일단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인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나도 몰랐다, 다만 대리인으로 사과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삼족을 멸하다, 과연 최순실 씨가 이와 같은 단어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말을 정말 한 것인가 아닌가. 만일 검사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여지는 상당히 있거든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오전 인터뷰에 대해 특검 브리핑에서는 담당 검사가 그와 같은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경우 크리스마스이브에 10시 30분부터 그 다음 날 12월 25일 넘어서까지 면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반면에 그것에 대해 특검은 CCTV가 부장검사 방에는 없지만 복도에는 있었는데, 끝난 시간이 24일 11시 56분이기에 그 말 자체도 최순실 씨 주장이 틀렸다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최순실 씨 측이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탄핵 심판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관 9명이 진행되는 마지막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있었으며 박한철 헌재 소장이 본인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이정미 재판관 임기 안인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 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 최진녕> 결국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본인 희망사항이라고 하기보다 사실상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재판 일정을 얘기한 것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반응이 갈렸죠. 국회 측의 경우 반기는 내용인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방어권 보장이 되느냐면서 재판장을 향해 화를 내는 정도까지, 분위기가 험악한 정도까지 했는데요.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적법 절차 보장,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워낙 우리나라 위기 상황이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미 특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증거 조사도 많이 되어 있기에 이 정도면 판단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그 한 마디, 3월 13일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노동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밖에 남지 않느냐, 정족수는 되지만 결국 승복하기 어려운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 사항을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을 정하고, 그때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고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재판하는데 진행하다 보면 어느 때까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앞서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탄핵 심판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가 재판장이 저쪽을 보고는 미소를 짓는데, 우리를 보고는 굳은 표정을 지었다, 불공정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기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점을 지적하고요. 일단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그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까지 기일을 잡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헌재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에, 7명 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장희영> 9명이 하는 게 아무래도 7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정하니까,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부분을 박 소장이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 날짜를 명시해서 부적절한 언행이 되어 버린 거죠.
◆ 최진녕> 노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법조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 장희영> 조기 대선 전제로 지금 대권 후보라고 불리는 많은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13일이 아니더라도, 탄핵 심판이 기각보다 인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두 분 다 동의 하신가요? 아니면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아무래도 분위기상 조심스럽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서두른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기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런 점을 하기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건 정말 느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엔 예비 후보를 받고 있다면서요. 등록을. 어떻게 될까. 난감한 겁니다. 정치권이나 평론하는 사람들, 대부분 분위기는 인용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장희영>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증인 대거 하고,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평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2월이 아니라 3월도 넘고, 그 기한을 넘겨 버릴 확률도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 최진녕>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장님 나가고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면 후임을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2명을 추가로 선임해서 9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충실하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 측 바람이 이뤄질지는 의문이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경우에는 제가 들리는 후문에,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도 완전히 여론과는 달리 법적 판단하면 기각이 나올 거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있었던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특히 야권의 경우 굉장히 대선 체제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의 규범적 효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실 관계를 대선으로 완전히 굳혀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헌법 재판소가 기각을 못 하도록 하는 나름대로 야당도 상당히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 노동일> 대통령 대리인이야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겠죠. 최 변호사님도 변호하는 사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혹시 질지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고요. 어쨌든 탄핵 심판이 헌재 측에서는 계속해서 헌법 재판이며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소추 안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적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현재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 1심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 결과도 하나도 안 나오고, 특검 수사 결과도 나올까 말까하는, 그런 시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장희영>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제 대통령 인터뷰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반응입니다. 사실상 2월 초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쟁점으로 봐야 할까요?
◆ 최진녕> 결국 특검이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1팀은 기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르 재단과 관련된 뇌물 문제, 또 문체부 관련 정유라 입학 관련 특혜 문제와 블랙리스트 문제, 세월호 7시간 문제, 크게 세 축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특검이 수사 90% 정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남은 것은 설날 정국 이후에 있을 청와대 압수수색, 이뤄지고 난다면 바로 그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는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결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빠르다고 한다면 설날 지나고 다음주 내지 10일 정도면 결판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희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노동일> 공개적으로 여태 말씀하셨으니 아마도 임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기대하고요. 왜냐면 여론전, 장외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특검 수사 성실하게 임해서 본인의 권리로 부인할 수 있는 거고요. 피고인이 부인했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감추려고 하지, 처음부터 자백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증거를 댔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지 누구도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 장희영> 저는 제가 너무 도덕적 잣대인가요, 공직자이시잖아요, 대통령이시고. 개인적 상황보다 좀 더 저는 높은 수준의 잣대로 판단하셨으면 하는.
◆ 노동일> 그건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 장희영> 특검이 오늘 자로 공식 수사 기간 70일 중 37일 차를 맞았습니다. 많이 지났어요.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가장 큰 과제의 경우에는 사실 마치 삼성이 가장 큰 과제 같은데, 실제로 제일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될 것인가, 그 하나도 쟁점이 될 거고요.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과연 뇌물죄와 관련해서 뒷거래를 했는지, 국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그것 하나만 해도 특검이 어떤 역사의 특검보다 남을 특검이라고 생각하기에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특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장희영> 법 전문가로서 노 교수님은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동일> 특검 수사가 검찰에서 하지 못한 부분 많이 했고요. 증거가 구속할 정도면, 법원에서도 특검 수집한 증거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속은 많이 했지만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죄는 사실 없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게 있는데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받기까지는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 봅니다. 최종적으로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유죄를 받도록, 향후 과제도 사실 만만치 않다. 수사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그런 점에서 특검 향후 수사 끝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그것을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희영> 사실상 설 연휴 지나면 30일도 안 남는 거거든요. 수사 가능한 날짜가. 연장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차례 30일 정도 연장하는 건 가능하다면서요?
◆ 노동일>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하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인데요. 물론 일각에서 대개 승인 안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요. 그에 대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검이 왜 연장해야 하는가, 분명히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그냥 여태 수사가 미진했으니 좀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했을 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특검에 달려 있는 거죠.
◇ 장희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노동일,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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