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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은 정치권 새해 화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성교, 유용화 YTN객원해설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빠른 시일 안에 소상한 심경을 밝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을 포함한 신년인사회를 가졌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그래픽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왜곡, 허위가 종잡을 수 없이 너무 남발했다. 또 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보고를 받았고 상황을 챙겨왔다.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왜 했느냐. 오히려 여론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감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여론전을 하겠다는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 과정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론을 분기시켜보겠다, 완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각종 증인, 증거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완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서 헌재 재판의 기일을 연장시킨다든가 그러면 박 대통령의 임기도 연장이 되니까 그러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난 주말에 보면 친박단체들의 주말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완강하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친박 단체 중심으로 한 자신 중심의 정치적 세력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모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히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심 없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지금 특별검사 수사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 3600억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가 특검의 핵심 수사 쟁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정면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 두 분이 구속돼 있는데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국정농단의 당사자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도 그냥 지인일 뿐이다. 국정농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들이 오늘 아마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를 보면서 혀를 또 찼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박 대통령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 죄송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4월에 퇴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청와대의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냐는 거죠. 지금 오늘 그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국정농단을 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냔 말이죠.
참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헌재가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거기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판단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좌충수를 두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기자간담회가 이어졌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세월호 7시간 문제는 정치적인 정책적 판단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동안 세월호 당일날,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이죠. 밀회가 있었다, 또는 굿이 있었다. 성형시술 의혹이 있었다, 전면적으로 모두 부인했고요.
당일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저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본인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명명백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청와대가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7시간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도 내고 대처를 해 오면서 왜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과연 시간별로 뭘 했느냐. 그걸 일찍 밝혔다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청와대가 밀려서 계속해서 뭔가 감추려는 듯하면서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이 커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특검 조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밝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모레입니다. 3일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이죠. 오늘 이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던 반박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날 아무래도 제일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헌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 이것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장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소추를 한 국회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누가 보나 당사자인 대통령인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7시간을 무엇을 했는지 그걸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띄엄띄엄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보고일지라든가 기록일지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정호성 비서는 2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여튼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변론기일 때 1월 5일까지인가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 문제를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은 영향보다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변론에는 소추인인 국회를 대리한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쟁점에 대해서 서로 상호논박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오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충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은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는 데 의혹과 궁금증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1시간 정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촛불민심이나 이런 데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왜 했냐는 것부터 생각해서 결코 왜 이런 기자간담회를 했냐는 부분. 아직도 박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 그 정치지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으면서 진짜 헌재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 변론할 건 변론하고. 당연히 개인으로서 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인터뷰]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의혹과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억울한 게 많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입장에서 아마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자세에서 오늘 1월 1일에 약간 다급하고 조급하고 또 긴급한 마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자칫 이런 부분들이 헌재의 재판 판결, 인용 결정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법리적 판단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는 부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예상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정치권의 큰 화두.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고요. 대선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변수는 개헌일 것이고 두 번째 변수는 4당 체제가 된 것에서 이 4당 체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2017년 정치적 현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아니면 인용될 것인가. 만약에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기 대선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1987년 이후에 약 40년 동안 가져온 이 대한민국 체제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인 모순 또 경제, 기업의 문제점들 또 교육의 문제점들. 또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쇄신, 개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과거를 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국민적 요구이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017년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탄핵 심판과 대선 아닐까 싶은데요. 4당 체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26년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4당 체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분석을 해 드리면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중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지역이 밀고 있는 국민의당. 그 외에 친문재인 세력과 기존의 주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이번에는 탄핵과 찬성, 반대. 그러면서 상당히 중도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개혁보수신당과 아직까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러나 TK지역은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 특히 이 지역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분화가 돼 있습니다.
88년도에 4당체제가 있었습니다. 88년 총선에 따라 4당 체제가 있었는데 그해 90년 1월에 예를 들면 보수 대연합 구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과 영남과 그리고 그리고 부산, TK가 DJ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을 포위하는 이런 형태로 4당체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당 체제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되는 하여튼 중간 기점에 바뀔 것이다. 그것은 대선의 결과, 아니면 대선 전에 여러 가지의 개헌이라든가 변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4당 체제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기존 정치권이 민주당이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의당과 이번에 개혁보수신당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도 3당 체제가 수립이 됐는데 그만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4당 체제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유용화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대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치 정당체제로 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 체제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캐스팅보트 할 것이다라고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사실 합리적인 진보 노선을 받았고 개혁보수신당은 개혁적인 보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점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안보나 경제분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세요?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이 확실한 정강정책이라든가 당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원내대표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안보는 보수 쪽으로 가고 그러나 국민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 쪽으로 가겠다는 것. 이 문제가 현재 개혁보수신당의 지향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이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반면에 재벌개혁 문제라든가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도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 앞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해 들어서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성과연봉제 등 많은 주요 정책들이 남아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다고 보세요?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안보는 굉장히 보수적 입장, 사회 경제는 진보적인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존의 국민의당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당이 아마 연대하면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두 당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정책적 논쟁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개혁보수신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적인 찬성을 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적 논란이 크기 때문에 찬반보다는 일단은 유예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나머지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야당과 찬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노동개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도 여야 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은 올 1월에 추가 탈당이 있느냐. 그 추가 탈당한 사람이 어느 지역이냐, TK지역에서 나느냐 아니면 그냥 수도권 지역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향후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올해 정치권의 이벤트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여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4월 대선이냐, 8월 대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느냐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특위가 활동하기 시작할 텐데요.
개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고 개혁보수신당도 찬성하고 새누리당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의 비주류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 부분에 대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사실상 국회에서 발의를 과반수가 있으면 개헌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두 달 이내에도 사실상 개헌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시기와 개헌국민특위를 같은 날 하자 이러한 일정 스케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리고 또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상황이고 반기문 입장이 또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판결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난다면 조기대선이 아마 5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지게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상 각 정당들이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 후보선출 규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 공약의 준비 그다음에 집권 이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다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또 혹시나 부실 검증을 통해서 부실한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2012년에 충분한 검장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사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두 달 만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게 되면 국가적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각 정당에서는 사전 시나리오 별로 미리 준비를 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기자간담회와 또 새해 정치권의 화두에 대해서 서성교,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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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은 정치권 새해 화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성교, 유용화 YTN객원해설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빠른 시일 안에 소상한 심경을 밝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을 포함한 신년인사회를 가졌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그래픽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왜곡, 허위가 종잡을 수 없이 너무 남발했다. 또 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보고를 받았고 상황을 챙겨왔다.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왜 했느냐. 오히려 여론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감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여론전을 하겠다는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 과정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론을 분기시켜보겠다, 완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각종 증인, 증거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완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서 헌재 재판의 기일을 연장시킨다든가 그러면 박 대통령의 임기도 연장이 되니까 그러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난 주말에 보면 친박단체들의 주말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완강하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친박 단체 중심으로 한 자신 중심의 정치적 세력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모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히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심 없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지금 특별검사 수사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 3600억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가 특검의 핵심 수사 쟁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정면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 두 분이 구속돼 있는데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국정농단의 당사자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도 그냥 지인일 뿐이다. 국정농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들이 오늘 아마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를 보면서 혀를 또 찼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박 대통령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 죄송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4월에 퇴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청와대의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냐는 거죠. 지금 오늘 그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국정농단을 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냔 말이죠.
참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헌재가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거기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판단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좌충수를 두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기자간담회가 이어졌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세월호 7시간 문제는 정치적인 정책적 판단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동안 세월호 당일날,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이죠. 밀회가 있었다, 또는 굿이 있었다. 성형시술 의혹이 있었다, 전면적으로 모두 부인했고요.
당일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저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본인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명명백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청와대가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7시간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도 내고 대처를 해 오면서 왜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과연 시간별로 뭘 했느냐. 그걸 일찍 밝혔다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청와대가 밀려서 계속해서 뭔가 감추려는 듯하면서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이 커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특검 조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밝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모레입니다. 3일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이죠. 오늘 이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던 반박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날 아무래도 제일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헌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 이것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장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소추를 한 국회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누가 보나 당사자인 대통령인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7시간을 무엇을 했는지 그걸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띄엄띄엄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보고일지라든가 기록일지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정호성 비서는 2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여튼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변론기일 때 1월 5일까지인가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 문제를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은 영향보다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변론에는 소추인인 국회를 대리한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쟁점에 대해서 서로 상호논박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오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충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은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는 데 의혹과 궁금증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1시간 정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촛불민심이나 이런 데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왜 했냐는 것부터 생각해서 결코 왜 이런 기자간담회를 했냐는 부분. 아직도 박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 그 정치지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조용히 새해를 맞으면서 진짜 헌재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 변론할 건 변론하고. 당연히 개인으로서 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인터뷰]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의혹과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억울한 게 많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입장에서 아마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자세에서 오늘 1월 1일에 약간 다급하고 조급하고 또 긴급한 마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자칫 이런 부분들이 헌재의 재판 판결, 인용 결정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법리적 판단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는 부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예상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정치권의 큰 화두.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고요. 대선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변수는 개헌일 것이고 두 번째 변수는 4당 체제가 된 것에서 이 4당 체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2017년 정치적 현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아니면 인용될 것인가. 만약에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기 대선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1987년 이후에 약 40년 동안 가져온 이 대한민국 체제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인 모순 또 경제, 기업의 문제점들 또 교육의 문제점들. 또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쇄신, 개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과거를 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국민적 요구이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017년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탄핵 심판과 대선 아닐까 싶은데요. 4당 체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26년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4당 체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분석을 해 드리면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중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지역이 밀고 있는 국민의당. 그 외에 친문재인 세력과 기존의 주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이번에는 탄핵과 찬성, 반대. 그러면서 상당히 중도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개혁보수신당과 아직까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러나 TK지역은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 특히 이 지역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분화가 돼 있습니다.
88년도에 4당체제가 있었습니다. 88년 총선에 따라 4당 체제가 있었는데 그해 90년 1월에 예를 들면 보수 대연합 구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과 영남과 그리고 그리고 부산, TK가 DJ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을 포위하는 이런 형태로 4당체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4당 체제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되는 하여튼 중간 기점에 바뀔 것이다. 그것은 대선의 결과, 아니면 대선 전에 여러 가지의 개헌이라든가 변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4당 체제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기존 정치권이 민주당이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의당과 이번에 개혁보수신당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도 3당 체제가 수립이 됐는데 그만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4당 체제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유용화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대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치 정당체제로 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 체제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캐스팅보트 할 것이다라고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사실 합리적인 진보 노선을 받았고 개혁보수신당은 개혁적인 보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점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안보나 경제분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세요?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이 확실한 정강정책이라든가 당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원내대표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안보는 보수 쪽으로 가고 그러나 국민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 쪽으로 가겠다는 것. 이 문제가 현재 개혁보수신당의 지향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이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반면에 재벌개혁 문제라든가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도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 앞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해 들어서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성과연봉제 등 많은 주요 정책들이 남아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다고 보세요?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안보는 굉장히 보수적 입장, 사회 경제는 진보적인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존의 국민의당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당이 아마 연대하면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두 당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정책적 논쟁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개혁보수신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적인 찬성을 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적 논란이 크기 때문에 찬반보다는 일단은 유예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나머지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야당과 찬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노동개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도 여야 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개혁보수신당은 올 1월에 추가 탈당이 있느냐. 그 추가 탈당한 사람이 어느 지역이냐, TK지역에서 나느냐 아니면 그냥 수도권 지역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향후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올해 정치권의 이벤트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여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4월 대선이냐, 8월 대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느냐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특위가 활동하기 시작할 텐데요.
개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고 개혁보수신당도 찬성하고 새누리당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의 비주류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 부분에 대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사실상 국회에서 발의를 과반수가 있으면 개헌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두 달 이내에도 사실상 개헌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시기와 개헌국민특위를 같은 날 하자 이러한 일정 스케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리고 또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상황이고 반기문 입장이 또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판결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난다면 조기대선이 아마 5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지게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상 각 정당들이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 후보선출 규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 공약의 준비 그다음에 집권 이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다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또 혹시나 부실 검증을 통해서 부실한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2012년에 충분한 검장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사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두 달 만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게 되면 국가적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각 정당에서는 사전 시나리오 별로 미리 준비를 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기자간담회와 또 새해 정치권의 화두에 대해서 서성교,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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