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협정' 4년 만에 재추진

[앵커]
지난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연내 체결을 목표로 일본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추진했다가 서명을 불과 50분 앞두고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을 밀실에서 논의했다는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조병제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012년) :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정부는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핵실험, 20여 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동안엔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군사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한일간 협정을 통해 보다 빠르고 다양한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과거와 달리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보통국가화를 노리는 일본과 자위대의 활동 공간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될 거란 비판입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맞물려 결국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원내대변인 :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비난받는 박근혜 정부에 더욱 거센 역풍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