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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현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북한이 홍수로 큰 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의 피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봉현 YTN 객원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북한은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북한의 함경북도면 회령하고 그다음에 온성, 나선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홍수 피해로 아마 계속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매우 막대한데요.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사망이 138명, 실종자가 40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옥 자체가 4만 채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14만 명이 긴급 지원 없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내나라에 의하면 이러한 인명피해가 막대하고 심지어 북한의 공장하고 공공건물도 한 900여 채가 붕괴됐다고 하고요. 철길 자체도 100구간 정도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지금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실이 심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봐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피해가 사실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 내용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 보시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이 홍수피해 때문에 지금 6만 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말이죠. 홍수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그 와중에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발등의 불인 수해대책 안 내놓고 핵실험을 밀어붙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사실 홍수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북한의 5차 핵실험 9월 9일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수립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의 9. 9절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아마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계획대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의 최강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이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홍수 때문에 북한 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있으니까 또 김정은은 민생 행보와는 엇박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경제 지원은 어렵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계속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걸까 따져보면 기상청 기록을 보면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는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 당시에 함경북도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290에서 300mm 내외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북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강수량이 많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수해 면에서 봤을 때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피해가 큰 건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해 자체가 확대됐을까를 봤을 때 지금 북한 내에서는 댐 자체가 실제적으로 물 자체가 어느 정도 범람할 위기에 있을 때 댐을 방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을 방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볼 수가 있고.
[앵커]
주민들한테 고지도 안 하고.
[인터뷰]
우리들 같으면 고지도 하고 하는데 댐 관리자 입장에서는 댐이 붕괴가 되면 결국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댐에 비가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한 것이 홍수를 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인터뷰]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있죠.
[앵커]
어쨌든 북한은 홍수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재해 복구 지원은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공을 넘기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개발비용까지 포함한 최대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북한 주민들이 2년치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앵커]
핵실험 한 번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실험을 감행해서 결국 경제상황이 낙후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체제 동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김정은의 지도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핵을 하나 가지고 핵 보유국, 핵 강대국 이걸 가지고 뭔가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핵실험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북한은 국제구호단체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지원단체까지도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 조금 이상한 것이 중국에는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에 홍수 때문에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 전체에 확산이 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지도력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 지원요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다시 국제사회가 UN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아마 북중관계가 냉랭한 것이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앵커]
대북제재에 중국도 동참하는 이 분위기에서...
[인터뷰]
맞습니다. 중국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원요청 자체를 제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관심인데 예전 같으면 수해복구 지원을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지만 아마 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단체들도 사실은 지난 9월 초에는 이미 북한에 대한 홍수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북한 핵실험 때문에 보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인도적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럼 민간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낮지 않나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북한이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수해복구자금을 거둬들인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북한이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구호물자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북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호물자를 쌀 1kg을 가지고 오라.
[앵커]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쌀 1kg을 가지고 오라. 만약에 쌀 자체가 없으면 북한 돈으로 5000원을 가져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0원 정도면 북한 주민들의 한 달 월급이 4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중학생들한테 강제로 학교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모금을 하더라도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만약에 그걸 내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인터뷰]
본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학교에서 모금하고 있는 쌀 1kg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서 북한이 미국에도 수해복구지원을 해 달라,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5차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북한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외무상이죠, 리영호 외무상이 지난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결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도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명분과 핑계 자체를 미국으로 돌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 핵실험 자체를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다시 추후에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5차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10월 10일이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핵실험이든 미사일발사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발언의 주체가 북핵 외교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북한의 위협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은 실제적으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대외관계는 외무상이 거의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외무상 자체의 발언은 그냥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발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언제든지 여기에 맞대응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내비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 자체는 더욱 고립으로 가고 결국은 최악의 경우는 자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다음 도발 시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창건기념일, 다음 달 10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시점은 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북한의 전례를 보면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도발 자체는 대외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내적인 체제 결속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아마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북한의 제재 국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지금 북한 내에 여러 가지 홍수 문제도 있고 그런 경제난이 어렵다보니까 체제가 균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또 한번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시점을 가지고 북한은 판단을 할 겁니다. 올해 내에 계획돼 있는 걸로 봐서는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핵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인터뷰]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북한은 계속 이런 긴장수위를 높여나갈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5개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심지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4차 핵실험 했을 때 UN 안보리에서 2270호 자체가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제재였는데. 이때는 중국의 반대가 있어서 민생 목적으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인력 송출도 제외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3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빠져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양자 차원의 제재는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지난번 예외로 빠져있던 이런 조항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아마 촘촘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 지금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앞으로 개별 제재까지 러시아가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북한하고는 그나마 우호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겠지만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특히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와야 하고 또 철길과 에너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다만 UN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인터뷰]
물론 몇 가지 예외사항 때문에 대북제재의 빈틈을 보인 것은 맞지만 지난번 국제사회 제재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그런 지난번 빈틈을 메우는 제재를 한다고 하면 제재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제재의 효과를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재라는 것은 최소 1년, 2년 지속해야만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저는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조봉현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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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홍수로 큰 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의 피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봉현 YTN 객원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북한은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북한의 함경북도면 회령하고 그다음에 온성, 나선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홍수 피해로 아마 계속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매우 막대한데요.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사망이 138명, 실종자가 40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옥 자체가 4만 채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14만 명이 긴급 지원 없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내나라에 의하면 이러한 인명피해가 막대하고 심지어 북한의 공장하고 공공건물도 한 900여 채가 붕괴됐다고 하고요. 철길 자체도 100구간 정도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지금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실이 심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봐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피해가 사실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 내용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 보시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이 홍수피해 때문에 지금 6만 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말이죠. 홍수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그 와중에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발등의 불인 수해대책 안 내놓고 핵실험을 밀어붙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사실 홍수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북한의 5차 핵실험 9월 9일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수립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의 9. 9절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아마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계획대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의 최강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이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홍수 때문에 북한 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있으니까 또 김정은은 민생 행보와는 엇박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경제 지원은 어렵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계속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걸까 따져보면 기상청 기록을 보면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는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 당시에 함경북도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290에서 300mm 내외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북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강수량이 많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수해 면에서 봤을 때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피해가 큰 건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해 자체가 확대됐을까를 봤을 때 지금 북한 내에서는 댐 자체가 실제적으로 물 자체가 어느 정도 범람할 위기에 있을 때 댐을 방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을 방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볼 수가 있고.
[앵커]
주민들한테 고지도 안 하고.
[인터뷰]
우리들 같으면 고지도 하고 하는데 댐 관리자 입장에서는 댐이 붕괴가 되면 결국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댐에 비가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한 것이 홍수를 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인터뷰]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있죠.
[앵커]
어쨌든 북한은 홍수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재해 복구 지원은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공을 넘기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개발비용까지 포함한 최대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북한 주민들이 2년치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앵커]
핵실험 한 번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실험을 감행해서 결국 경제상황이 낙후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체제 동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김정은의 지도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핵을 하나 가지고 핵 보유국, 핵 강대국 이걸 가지고 뭔가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핵실험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북한은 국제구호단체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지원단체까지도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 조금 이상한 것이 중국에는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에 홍수 때문에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 전체에 확산이 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지도력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 지원요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다시 국제사회가 UN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아마 북중관계가 냉랭한 것이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앵커]
대북제재에 중국도 동참하는 이 분위기에서...
[인터뷰]
맞습니다. 중국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원요청 자체를 제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관심인데 예전 같으면 수해복구 지원을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지만 아마 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단체들도 사실은 지난 9월 초에는 이미 북한에 대한 홍수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북한 핵실험 때문에 보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인도적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럼 민간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낮지 않나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북한이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수해복구자금을 거둬들인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북한이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구호물자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북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호물자를 쌀 1kg을 가지고 오라.
[앵커]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쌀 1kg을 가지고 오라. 만약에 쌀 자체가 없으면 북한 돈으로 5000원을 가져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0원 정도면 북한 주민들의 한 달 월급이 4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중학생들한테 강제로 학교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모금을 하더라도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만약에 그걸 내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인터뷰]
본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학교에서 모금하고 있는 쌀 1kg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서 북한이 미국에도 수해복구지원을 해 달라,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5차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북한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외무상이죠, 리영호 외무상이 지난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결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도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명분과 핑계 자체를 미국으로 돌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 핵실험 자체를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다시 추후에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5차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10월 10일이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핵실험이든 미사일발사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발언의 주체가 북핵 외교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북한의 위협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북한은 실제적으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대외관계는 외무상이 거의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외무상 자체의 발언은 그냥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발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언제든지 여기에 맞대응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내비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 자체는 더욱 고립으로 가고 결국은 최악의 경우는 자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다음 도발 시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창건기념일, 다음 달 10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인터뷰]
시점은 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북한의 전례를 보면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대도발 자체는 대외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내적인 체제 결속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아마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북한의 제재 국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지금 북한 내에 여러 가지 홍수 문제도 있고 그런 경제난이 어렵다보니까 체제가 균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또 한번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시점을 가지고 북한은 판단을 할 겁니다. 올해 내에 계획돼 있는 걸로 봐서는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핵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인터뷰]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북한은 계속 이런 긴장수위를 높여나갈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5개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심지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4차 핵실험 했을 때 UN 안보리에서 2270호 자체가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제재였는데. 이때는 중국의 반대가 있어서 민생 목적으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인력 송출도 제외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3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빠져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양자 차원의 제재는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UN안보리 차원에서의 지난번 예외로 빠져있던 이런 조항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아마 촘촘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 지금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앞으로 개별 제재까지 러시아가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북한하고는 그나마 우호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겠지만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특히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와야 하고 또 철길과 에너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다만 UN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인터뷰]
물론 몇 가지 예외사항 때문에 대북제재의 빈틈을 보인 것은 맞지만 지난번 국제사회 제재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그런 지난번 빈틈을 메우는 제재를 한다고 하면 제재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제재의 효과를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재라는 것은 최소 1년, 2년 지속해야만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저는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조봉현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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