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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사실상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판단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성공 중의 성공이다. 북한 김정은이 기뻐서 웃다 못해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관계자를 끌어안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을 보최근에 김정은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있었죠. 지난번에 4월달부터 4월 15일에 첫 번째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어요. 다섯 번을 내리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6번에 성공을 했을 때 김정은이 저런 모습을 그때 당시에 보였었죠. 그런데 김정은이 저렇게 웃을 때인지 김정은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로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앵커]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웃으면서 또 간부들과 포옹까지 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일종의 과시 또는 쇼맨십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할아버지 DNA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렇게 파안대소를 하고 귀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안심을 시키고 또 외부세계에는 굉장히 배 아파하게 만드는 그런 쇼맨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끌어안는 장면도 상당히 이색적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담배를 간부들과 함께 앉아서 피우는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SLBM 발사 성공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밑의 간부들과 맞담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영상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이례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이 SLBM의 개발자들을 배려를 하고 또 여기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연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모습은 김정은 앞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릎 꿇고 가서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인터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입냄새가 난다고 뭐라고 해서 입도 가리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해서 그야말로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행들을 그동안 벌여 왔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끌어안으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만큼 SLBM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엿볼 수 있는데 성공 중에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표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헤아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SLBM 개발이 꽤 오래됐고 작년에도 4번이나 쐈고 금년에도 네 번째. 그동안 지상 사출로부터 해서 수중사출 또 콜드론치 성공으로부터 비행. 그동안 비행 거래가 짧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개발속도가 비교적 늦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뛰어넘는 먼 거리를 쐈단 말이죠. 김정은으로서는 그동안의 모든 발사를 합해서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모든 발사들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었고 그 성공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공이고 사실 완성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앵커]
미국 본토와 태평양 우리 손아귀에 쥐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는 표현인가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지금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신포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전반경, 즉 기지에서 출발해서 다시 기지로 복귀하는 그런 킬로미터가 400k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는 미국까지 가기는 힘들고 다만 동북아지역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다음 목표는 핵잠수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물론 금방 김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역량을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최대한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특히 핵추진,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이동할 수 있고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런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겠죠. 문제는 그런 핵추진 잠수함이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의 규모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잠수함에 원자로를 실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러면 과연 핵추진을 할 수 있는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의 확보. 그 정도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도 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건조와 탄두탄 제작을 직접 틀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노고와 심혈을 받드시며 추진시켜오셨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을 미뤄봤을 때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인터뷰]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군정보당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문성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핵잠수함은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로도 만들었지만 과거 소련의 K-19이라는 잠수함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설계와 그리고 품질이 떨어진 부품을 사용해서 사실상 잠수함 전체가 원자력에 오염이 되는 그런 움직이는 관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단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북한이 과거에 골프급, 소련이 쓰던 재래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잠수함을 고철로 구입해 가지고 뜯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래식 잠수함을 좀더 확대해서 지금보다 발사 관수를 좀 더늘리는 그런 식의 신형 잠수함 개발은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핵잠수함 개발이 실전배치의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SLBM 실전 배치가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내배치는 사실상 힘든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현재 신포급으로도 사실상 동북아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 그리고 한반도 내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SLBM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미사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 이후에 미사일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날개도 새롭게 달려 있고요.
그밖에 이번에는 과거에는 사출시험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비행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그리고 서방세계나 우리와 달리 북한은 여기서 만약에 지도자가 판단을 하고 실전배치를 해라 그러면 바로 실전배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어서 실전배치 시기가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SLBM, 지난 4월 발사된 것과 이번 발사된 것을 하단부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어제 발사된 SLBM은 하단부에 이렇게 사각형 톱니바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저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미사일의 비행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보조장치, 보조날개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방금 김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사출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비행과 목표 타격에 무게를 둔 그런 실험이었다. 저 사진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고 이번에 나타난 거리, 비행거리를 봐서도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발사실험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 톱니바퀴 같은 모양의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구소련에서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서 접혀있던 것이 격자모양의 날개가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안정화시키는데요. 사실 서방세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스마트폭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런 격자날개 방식의 조종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개량된 버전도 나오고 또 날아가는 거리도 상당히 넓어지고 우리 국방부의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개발 속도인데요. 왜 우리 국방부가 그렇다면 제대로 분석 못 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략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발사 실험 과정을 토대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그런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결심을 하고 특히 금년 3월에 지시를 했죠. 소형과, 경량화, 표준화된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다종의 그런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을 해라. 그래서 2007년에 실전배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험하지 않았던 무수단을 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 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 속도를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오히려 더 충분히 보고 우리를 향한 위협의 수위는 이미 갖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지금 사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 논의가 한창이었는데 이렇게 바닷속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SLBM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체계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뭐가 있냐면 과거 미소 냉전시절을 살펴보면 소련의 SLBM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자력잠수함, 핵잠수함들이 기지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잠수함이 나올 때 같이 쫓아가서 추적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해군의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라든지 상시 동행 초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해군의 잠수함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SLBM 기지 앞에서 상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만약에 아예 원천봉쇄를 하겠다고 하면 북한 SLBM 기지 앞바다에다가 기뢰를 살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뢰를 탐색하고 또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불시에 우리 기뢰에 당해서 격침당할 수 있고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우리의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SLBM이 잠수함에 탑재된다고 하면 이걸 공격 징후로 판단하고 사전에 공격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걱정은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는 것도 사실 오히려 근심만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가 이게 탐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것도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지에 있다가 출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 탐지자산을 이용해서 잠수함의 움직임을 이제 추적해야 되고요. 그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발사실험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또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이나 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외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탐지와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대비가 미리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드배치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 함께 보시죠. 사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3후보지인 골프장이 거론되니까 다른 곳에서 또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골프장이 이전에 거론됐던 곳보다 더 적합한 곳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 군과 또 미군이 같이 평가를 했지만 현재 성산포대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km 부근 어디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성산포대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 중심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나 이런 곳은 약간 다른 지역과 달리 떨어져 있고 외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참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느 곳으로 가나 또 인근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풀기 힘든 과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SLBM이 상당히 가시화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드가 필요한 건가. SLBM은 막아낼 수 없는데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이 바라는 노림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드를 배치해도 우리는 사드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SLBM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드 무용론 또는 반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의 이런 SLBM 발사는 사드배치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기체계와 결합을 해서 다층방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의 SLBM 위협이 높아질수록 사드의 배치 필요성은 그만큼 또 강화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머리를 깎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를 향해서 피켓을 들고 김정은 물러나라고 저렇게 반대하는 국민들도 잘 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돼서 우리 안보를 강화시켜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이른바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의 한 전문가가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드 배치가 미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지만 한국과 중국에는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드라고 하는 것은 근본 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를 굳이 주한미군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큰소리치지 못하면서 비교적 만만해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압박을 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손해가 될 것이다. 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만큼 중국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 4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북한의 SLBM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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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사실상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판단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성공 중의 성공이다. 북한 김정은이 기뻐서 웃다 못해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관계자를 끌어안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을 보최근에 김정은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있었죠. 지난번에 4월달부터 4월 15일에 첫 번째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어요. 다섯 번을 내리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6번에 성공을 했을 때 김정은이 저런 모습을 그때 당시에 보였었죠. 그런데 김정은이 저렇게 웃을 때인지 김정은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로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앵커]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웃으면서 또 간부들과 포옹까지 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일종의 과시 또는 쇼맨십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할아버지 DNA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렇게 파안대소를 하고 귀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안심을 시키고 또 외부세계에는 굉장히 배 아파하게 만드는 그런 쇼맨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끌어안는 장면도 상당히 이색적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담배를 간부들과 함께 앉아서 피우는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SLBM 발사 성공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밑의 간부들과 맞담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영상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이례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이 SLBM의 개발자들을 배려를 하고 또 여기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연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모습은 김정은 앞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릎 꿇고 가서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인터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입냄새가 난다고 뭐라고 해서 입도 가리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해서 그야말로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행들을 그동안 벌여 왔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끌어안으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만큼 SLBM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엿볼 수 있는데 성공 중에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표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헤아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SLBM 개발이 꽤 오래됐고 작년에도 4번이나 쐈고 금년에도 네 번째. 그동안 지상 사출로부터 해서 수중사출 또 콜드론치 성공으로부터 비행. 그동안 비행 거래가 짧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개발속도가 비교적 늦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뛰어넘는 먼 거리를 쐈단 말이죠. 김정은으로서는 그동안의 모든 발사를 합해서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모든 발사들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었고 그 성공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공이고 사실 완성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앵커]
미국 본토와 태평양 우리 손아귀에 쥐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는 표현인가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지금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신포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전반경, 즉 기지에서 출발해서 다시 기지로 복귀하는 그런 킬로미터가 400k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는 미국까지 가기는 힘들고 다만 동북아지역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다음 목표는 핵잠수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물론 금방 김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역량을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최대한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특히 핵추진,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이동할 수 있고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런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겠죠. 문제는 그런 핵추진 잠수함이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의 규모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잠수함에 원자로를 실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러면 과연 핵추진을 할 수 있는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의 확보. 그 정도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도 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보면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건조와 탄두탄 제작을 직접 틀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노고와 심혈을 받드시며 추진시켜오셨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을 미뤄봤을 때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인터뷰]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군정보당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문성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핵잠수함은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로도 만들었지만 과거 소련의 K-19이라는 잠수함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설계와 그리고 품질이 떨어진 부품을 사용해서 사실상 잠수함 전체가 원자력에 오염이 되는 그런 움직이는 관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단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북한이 과거에 골프급, 소련이 쓰던 재래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잠수함을 고철로 구입해 가지고 뜯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래식 잠수함을 좀더 확대해서 지금보다 발사 관수를 좀 더늘리는 그런 식의 신형 잠수함 개발은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핵잠수함 개발이 실전배치의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SLBM 실전 배치가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내배치는 사실상 힘든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현재 신포급으로도 사실상 동북아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 그리고 한반도 내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SLBM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미사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 이후에 미사일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날개도 새롭게 달려 있고요.
그밖에 이번에는 과거에는 사출시험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비행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그리고 서방세계나 우리와 달리 북한은 여기서 만약에 지도자가 판단을 하고 실전배치를 해라 그러면 바로 실전배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어서 실전배치 시기가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SLBM, 지난 4월 발사된 것과 이번 발사된 것을 하단부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어제 발사된 SLBM은 하단부에 이렇게 사각형 톱니바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저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미사일의 비행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보조장치, 보조날개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방금 김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사출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비행과 목표 타격에 무게를 둔 그런 실험이었다. 저 사진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고 이번에 나타난 거리, 비행거리를 봐서도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발사실험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 톱니바퀴 같은 모양의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구소련에서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서 접혀있던 것이 격자모양의 날개가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안정화시키는데요. 사실 서방세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스마트폭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런 격자날개 방식의 조종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개량된 버전도 나오고 또 날아가는 거리도 상당히 넓어지고 우리 국방부의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개발 속도인데요. 왜 우리 국방부가 그렇다면 제대로 분석 못 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략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발사 실험 과정을 토대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그런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결심을 하고 특히 금년 3월에 지시를 했죠. 소형과, 경량화, 표준화된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다종의 그런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을 해라. 그래서 2007년에 실전배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험하지 않았던 무수단을 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개발을 해 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 속도를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오히려 더 충분히 보고 우리를 향한 위협의 수위는 이미 갖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지금 사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 논의가 한창이었는데 이렇게 바닷속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SLBM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체계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뭐가 있냐면 과거 미소 냉전시절을 살펴보면 소련의 SLBM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자력잠수함, 핵잠수함들이 기지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잠수함이 나올 때 같이 쫓아가서 추적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해군의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라든지 상시 동행 초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해군의 잠수함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SLBM 기지 앞에서 상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만약에 아예 원천봉쇄를 하겠다고 하면 북한 SLBM 기지 앞바다에다가 기뢰를 살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뢰를 탐색하고 또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불시에 우리 기뢰에 당해서 격침당할 수 있고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우리의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SLBM이 잠수함에 탑재된다고 하면 이걸 공격 징후로 판단하고 사전에 공격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걱정은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는 것도 사실 오히려 근심만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가 이게 탐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것도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지에 있다가 출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 탐지자산을 이용해서 잠수함의 움직임을 이제 추적해야 되고요. 그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발사실험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또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이나 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외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탐지와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대비가 미리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드배치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 함께 보시죠. 사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3후보지인 골프장이 거론되니까 다른 곳에서 또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골프장이 이전에 거론됐던 곳보다 더 적합한 곳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 군과 또 미군이 같이 평가를 했지만 현재 성산포대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km 부근 어디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성산포대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 중심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나 이런 곳은 약간 다른 지역과 달리 떨어져 있고 외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참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느 곳으로 가나 또 인근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풀기 힘든 과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SLBM이 상당히 가시화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드가 필요한 건가. SLBM은 막아낼 수 없는데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김정은이 바라는 노림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드를 배치해도 우리는 사드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SLBM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드 무용론 또는 반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의 이런 SLBM 발사는 사드배치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기체계와 결합을 해서 다층방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의 SLBM 위협이 높아질수록 사드의 배치 필요성은 그만큼 또 강화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머리를 깎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를 향해서 피켓을 들고 김정은 물러나라고 저렇게 반대하는 국민들도 잘 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돼서 우리 안보를 강화시켜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이른바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의 한 전문가가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드 배치가 미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지만 한국과 중국에는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드라고 하는 것은 근본 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를 굳이 주한미군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큰소리치지 못하면서 비교적 만만해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압박을 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손해가 될 것이다. 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만큼 중국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 4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북한의 SLBM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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