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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500km나 날아가서 사실상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북한의 도발 의도와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SLBM를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을지훈련에 대응한 무력도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멀리 날아갔단 말이죠. 이 시점에 발사한 의도, 진짜 의도가 뭘까요?
[인터뷰]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이 금년 3월에 그런 지시를 내렸죠.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표준화된 북한의 핵탄두를 다종의 미사일에 실어서 계속 발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시는 북한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 지시 이후에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했죠.
특히 무수단 미사일을 6번이나 쐈고 최근에는 노동미사일도 쐈고 이제 SLBM를 쐈거든요. 시점은 우리 한미UFG 연습이 시작된 이틀 만에 쐈습니다. 이틀 전에 북한은 총참모부, 조평통,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전쟁연습, 침략연습이다. 따라서 자기들을 향한 공격 의지가 확인되면 핵무력을 사용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형식의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반발 의도가 한 가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최근 우리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망명.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 중국 내 북한 식당 근로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서 북한 내부의 엘리트 층의 균열과 동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런 내부의 결속, 김정은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결속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걸 위해서 이러한 동요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핵미사일에 대한 초강수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도자 김정은 원수님은 어떤 압박과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다.
[앵커]
위기상황에서 체제 결속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SLBM은 핵미사일 개발의 미사일과 수단은 남한이 어떤 방어, 요격 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내부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불순 의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주목할 것이 말씀드린 대로 500km를 날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SLBM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쏘는 게 아니라 잠수함에서 쏘는 거잖아요. 이동하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 500km라는 의미, 이게 그러면 타격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아니냐, 좀 무섭습니다.
[인터뷰]
그럼요. 원래 국제사회, 특히 지금 SL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섯 개 나라밖에 안 돼요. 소위 P5라고 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다섯 국가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계, 완성 단계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어서 투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상에서 미사일, 공중에서 항공기, 전폭폭격기죠. 그리고 수중에서 잠수함이란 말이죠. 마지막 단계의 SLBM 개발에 김정은이 집중하고 열을 올리는 것은 사실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다 인공위성이라든지 각종 탐지 수단에 포착이 되고요.
그러나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이동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가까이 가서 쏘게 되면 목표 달성,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요격 체계를 피하고 탐지를 피해서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 500km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는 웬만하면 다 타격이 가능하고 일본도 역시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사거리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그런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본토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타격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500km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만 하면 필요한 연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만 조절하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래픽에 보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까지 80km를 넘어서 들어간 상황이고요.
앞선 실험들에서는 보면 미사일 사출이라든가 점화라든가 이런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날아간 게 성공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작년에도 4번을 발사했고 금년 들어서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지상에서 사출하는 단계, 수중에서 사출하는 단계, 세 번째가 비행 단계라는 말이죠. 물론 비행 단계도 세분화시키면 초기 비행이 있을 수 있고 그 비행이 완성이 되려면 원하는 사거리를 충분히 날아가서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을 때 500km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작년, 금년만 따져서 8번을 통틀어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다.
[앵커]
생각보다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의 빠른 속도라고 봤을 때 원래 북한의 SLBM 완성이 다시 말하면 실전 배치가 앞으로 3, 4년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 오늘의 발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직접적인 우리를 향한 위협이 되고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는데 이것, 북한이 의도를 하고 그쪽으로 보낸 걸까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죠. 그것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일본 EEZ,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아베 총리가 나와서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조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를 그런 폭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런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거리를 고려해서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중심에 서 있고요. 양자 차원의 제재도 강화를 하고 있죠.
사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뭔가 반대급부를 얻고자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시 한미연합연습,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됐을 때 일본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으로서는 일본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지금 배치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사드 말입니다. 이게 북한의 SLBM 요격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가능하죠. 다만 문제는 북한이 우리가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의 레이더, 그 레이더를 피한 장소, 다시 말하면 사각지역, 레이더의 사각지역에서 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지상에서 패트리엇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타격수단이 있고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우리 군에서도 오늘 이런 상황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SLBM 실전배치 가능성,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데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고위층의 탈북,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 공항에 탈북자 납치요원들도 배치를 해 놨고 비무장지대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다고 탈북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탈북의 행렬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북한 정권의 미래가 어둡다. 그리고 지금 공포와 폭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핵, 미사일 개발, 그것으로 인한 대북제재, 그것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 이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감시 통제만을 가지고 행렬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도 북한 주민이 연평도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잡고 떠내려왔단 말이죠. 지금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게 만약 탈북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게 지금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탈북 경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물론 연평도로부터 북한 해안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수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데 과거에도 북한에서 어선을 이용해서 탈북한 사례들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나 이번 스티로폼을 타고 내려온 이 분이 정말 탈북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바다를 이용한 탈북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탈북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 추가 도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북한이 SLBM를 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SLBM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 비무장지대나 서해에서의 군사도발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이 대응력을, 대비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국론이 분열된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장애물인 것 같아요. 북한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민이 안보의식을 높이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응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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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500km나 날아가서 사실상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북한의 도발 의도와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SLBM를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을지훈련에 대응한 무력도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멀리 날아갔단 말이죠. 이 시점에 발사한 의도, 진짜 의도가 뭘까요?
[인터뷰]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이 금년 3월에 그런 지시를 내렸죠.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표준화된 북한의 핵탄두를 다종의 미사일에 실어서 계속 발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시는 북한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 지시 이후에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했죠.
특히 무수단 미사일을 6번이나 쐈고 최근에는 노동미사일도 쐈고 이제 SLBM를 쐈거든요. 시점은 우리 한미UFG 연습이 시작된 이틀 만에 쐈습니다. 이틀 전에 북한은 총참모부, 조평통,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전쟁연습, 침략연습이다. 따라서 자기들을 향한 공격 의지가 확인되면 핵무력을 사용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형식의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반발 의도가 한 가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최근 우리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망명.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 중국 내 북한 식당 근로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서 북한 내부의 엘리트 층의 균열과 동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런 내부의 결속, 김정은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결속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걸 위해서 이러한 동요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핵미사일에 대한 초강수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도자 김정은 원수님은 어떤 압박과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다.
[앵커]
위기상황에서 체제 결속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SLBM은 핵미사일 개발의 미사일과 수단은 남한이 어떤 방어, 요격 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내부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불순 의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주목할 것이 말씀드린 대로 500km를 날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SLBM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쏘는 게 아니라 잠수함에서 쏘는 거잖아요. 이동하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 500km라는 의미, 이게 그러면 타격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아니냐, 좀 무섭습니다.
[인터뷰]
그럼요. 원래 국제사회, 특히 지금 SL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섯 개 나라밖에 안 돼요. 소위 P5라고 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다섯 국가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계, 완성 단계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어서 투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상에서 미사일, 공중에서 항공기, 전폭폭격기죠. 그리고 수중에서 잠수함이란 말이죠. 마지막 단계의 SLBM 개발에 김정은이 집중하고 열을 올리는 것은 사실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다 인공위성이라든지 각종 탐지 수단에 포착이 되고요.
그러나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이동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가까이 가서 쏘게 되면 목표 달성,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요격 체계를 피하고 탐지를 피해서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 500km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는 웬만하면 다 타격이 가능하고 일본도 역시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사거리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그런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본토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타격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500km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만 하면 필요한 연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만 조절하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래픽에 보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까지 80km를 넘어서 들어간 상황이고요.
앞선 실험들에서는 보면 미사일 사출이라든가 점화라든가 이런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날아간 게 성공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작년에도 4번을 발사했고 금년 들어서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지상에서 사출하는 단계, 수중에서 사출하는 단계, 세 번째가 비행 단계라는 말이죠. 물론 비행 단계도 세분화시키면 초기 비행이 있을 수 있고 그 비행이 완성이 되려면 원하는 사거리를 충분히 날아가서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을 때 500km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작년, 금년만 따져서 8번을 통틀어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다.
[앵커]
생각보다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의 빠른 속도라고 봤을 때 원래 북한의 SLBM 완성이 다시 말하면 실전 배치가 앞으로 3, 4년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 오늘의 발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직접적인 우리를 향한 위협이 되고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는데 이것, 북한이 의도를 하고 그쪽으로 보낸 걸까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죠. 그것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일본 EEZ,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아베 총리가 나와서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조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를 그런 폭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런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거리를 고려해서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중심에 서 있고요. 양자 차원의 제재도 강화를 하고 있죠.
사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뭔가 반대급부를 얻고자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시 한미연합연습,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됐을 때 일본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으로서는 일본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지금 배치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사드 말입니다. 이게 북한의 SLBM 요격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가능하죠. 다만 문제는 북한이 우리가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의 레이더, 그 레이더를 피한 장소, 다시 말하면 사각지역, 레이더의 사각지역에서 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지상에서 패트리엇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타격수단이 있고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우리 군에서도 오늘 이런 상황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SLBM 실전배치 가능성,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데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고위층의 탈북,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 공항에 탈북자 납치요원들도 배치를 해 놨고 비무장지대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다고 탈북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탈북의 행렬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북한 정권의 미래가 어둡다. 그리고 지금 공포와 폭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핵, 미사일 개발, 그것으로 인한 대북제재, 그것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 이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감시 통제만을 가지고 행렬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도 북한 주민이 연평도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잡고 떠내려왔단 말이죠. 지금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게 만약 탈북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게 지금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탈북 경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물론 연평도로부터 북한 해안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수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데 과거에도 북한에서 어선을 이용해서 탈북한 사례들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나 이번 스티로폼을 타고 내려온 이 분이 정말 탈북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바다를 이용한 탈북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탈북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 추가 도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북한이 SLBM를 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SLBM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 비무장지대나 서해에서의 군사도발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이 대응력을, 대비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국론이 분열된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장애물인 것 같아요. 북한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민이 안보의식을 높이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응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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