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특정품목 제외 어려워"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특정품목 제외 어려워"

2016.06.28. 오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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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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