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 법안 50여 건 제출...'민생 국회' 강조

첫 날 법안 50여 건 제출...'민생 국회' 강조

2016.05.30.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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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50여 건의 법안을 쏟아내며 민생 국회를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나 노동 4법 등 여야가 앞세운 중점법안은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옥시법'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는 '누리과정법'입니다.

이와 함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법과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변재일 / 더민주 정책위의장 : 총선 당시에 우리 당에서 국민에 약속드린 8대 핵심 공약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청년기본법'을 앞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 4법 등 8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특히 규제프리존법 같은 것은 19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가 될 뻔했었어요. 야당 의원 일부도 공동발의 참여해주셨고….]

국민의당은 개별 법안에 매달리는 대신 '공정하고 질적인 성장'을 모토로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당 기본 정책 방향에 기초해서 분야별 중점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1호 제출 법안은 더민주 박정 의원이 낸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법안이 차지했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 이용 관련 법안으로 당 1호 법안을 기록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 180여 명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꾸리고 선거제도와 권력구도 등에 대한 개헌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 첫 중점법안으로 앞세운 법안은 대부분 19대 때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으로, 여야 모두 민생 우선을 강조했지만 임기 초반부터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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