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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정치평론가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앵커]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전격 예방했습니다. 충청권의 정치적 대부로 불리는 김 전 총리를 만난 반 총장의 행보가 어떤 의미인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방한 첫날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첫날부터 함으로써 정말 우리 정치권이 엄청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래 비공식 일정이었거든요. 비공식 개인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김종필 전 총리, 충청권 맹주로 불리는 이분을 딱 전격적으로 예방했어요. 먼저 이른바 충청 대망론 행보, 이걸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현직 UN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권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곳곳에서 풍기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로 권력력을 상당히 키워왔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당,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야권이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회오리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변동의 폭이 상당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대선 국면으로 빠져드는 그런 촉발제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상 이번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걸 보고 강력한 대권 도전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1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 일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전격적으로 JP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JP가 확실하게 3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어떻다, 이렇게 평은 안 했습니다. 언제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겠지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충청권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JP는. 그렇기 때문에 JP를 만나서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승계. 정치적인 후계적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났던 것 같고요.
저는 JP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추측에는. 하나는 JP는 전통적으로 내각제 개헌 지지론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충청지역을 대표했지만 과거에 내각제 개헌으로 3당 합당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대로 안 됐고. 또 DJP와 공동 정부를 통해서 성공했지만 내각제 개헌은 관철되지 않았고, 절반의 성공. 그래서 아마 JP 생각에는 현재의 대통령은 충청권이 단독으로 권력을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각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이루지 못한 개헌에 대한 꿈을 반 총장에게.
[인터뷰]
어떤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아마 노회한, 경륜이, 2인자였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기문 총장한테 당신이 충청 지역에 기반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하면 불쏘시게가 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충청 지역의 기반을 잡으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연상해서 추측을 하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선배 정치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충청권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앵커]
그렇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인터뷰]
네. 과거에 JP가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그런 것이 오늘의 핫키워드가 아니였겠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비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DJP 공동정권에서 지역 연합 정권을 해서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TK와 충청도가 손을 잡을 절호의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 인식이 두 분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을 해서 후계자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지금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반기문 총장이라는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선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그때의 결과를 보면 지금 반기문 현상의 결과도 나중에 유추할 수가 있는 충분한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권의 후보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터뷰]
제가 좀더 붙이면 JP는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기문이 충청권을 대표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하여튼 간에 30분 대화 이후에 비밀이다, 그랬단 말이죠. 언제 타이밍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은 그릇이 작다고 얘기할 것인지. 하여튼 정치권의 소설과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비밀 얘기만 했다, 이 말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역시 JP의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 총장에게 JP를 만나시겠냐는 이런 이야기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이 말은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야권으로 가면 야권의 지형에 틈이 없습니다. 더민주로 가면 문재인 대표가 꽉 잡고 있고 거의 우승 후보로까지 올라가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 혹시 끝까지 완주한다면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새누리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4. 13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소위 말한 대선 잠룡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이 상황. 그러나 지역적인 기반은 튼튼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아주 큰 기둥이 있는 여기에, 프리미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으로서 큰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합쳐서 1과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이 될 수 있는 이런 구도 속에 반기문 총장이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구세주를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반기문 총장한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어떤 내용 수습. 국면 전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혹시 될 경우에는 혼자 추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차차기 잠룡들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빅텐트를 반기문 총장이 가져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야권에 큰 충격이 가서 야권 단일화를 상당히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나 단일정당이라든가 단일결사체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권발 대권 후보가 야권의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핵폭탄적인 그런 지금 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반 총장이 이제 대권 시사 메시지를 딱 보인 이후에 아, 이거 좀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라, 살짝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대권 도전은 이미 쏘아올린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아직 총장으로서 퇴임 7개월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전과는 다르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의도가 있겠죠?
[인터뷰]
상당히 강력한 대권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UN사무총장은 현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의 눈초리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현직 UN 사무총장인데 왜 국내에 가서, 한국에 가서 그런 대권 행보를 시사를 하느냐.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최악의 UN 사무총장이라는,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무릅쓰고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UN 사무총장이나 현재의 지위, 정치적인 영향력. 세계의 UN 기구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 보임으로 해서 국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가깝게는 여권, 멀게는 전체 정치권에 있어서의 자신의 반기문 대망론을 확실하게 뭔가 불을 당겨서, 지펴서 확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는 지켜볼 부분이 굉장히 강하겠죠. 특히 이제 UN사무총장으로서는 약간 아쉬웠던 측면은 남북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남북대화 얘기를 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지금 핵협상의 어려운 국면을 끌어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놀랄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향후 대권 행보의 중요한 초석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제재, 압박 상황이고. 또 미국이 권력 교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반기문 총장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앵커]
이렇게 정계에 핵폭탄급인 반 총장이 오늘은 JP를 전격적으로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경북 안동을 방문합니다. 이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신 영남과 충청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충북 음성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에 상징적인 기반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호남을 가는 것보다도 당연히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선비의 고장 그리고 경상도, TK 중심지인 안동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지역적인 지금의 대통령이 있는 대구, 경북과 충청, 이것이 합쳐져서 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합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합쳐져서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반 총장을 바라보는 더민주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오늘 날의 반 총장을 만들어준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다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는 이런 배신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반 총장과 더민주. 어떻게 보면 결국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뭔가 이념적인 지향점은 다르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386과 친노의 이념적 지향과 반기문 총장이 생각하는 이념적 지향은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했다고 할지라도 뭔가 중도적이고 그런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대구, 경북과 충청 플러스 연합의 지역 연합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고, 야권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카드가 분명합니다. 사례가 있거든요.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YS, JP 그리고 노태우. 결국 대구경북과 충청 그리고 영남이 합쳐서 호남을 포위하면서 1992년도에 YS가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대권이 큰 차이로 DJ한테 지죠. 이러한 부분의 타결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의 야권은 향후 대선에서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PK는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도 유승민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충청권이 된다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청과 충남은 좀 다르잖아요, 지역 정서가. 현재 25석 중에서 14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가 있고. 나머지 충남과 대전 쪽은 야권이 강세란 말이죠. JP의 원래의 자민련의 기반은 충남 대전이었던 것이죠. 과연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정치적 인물이, UN 사무총장이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카드죠.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내년에. 그러한 상당히 획기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예상은 했던 일입니다마는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 계신 상황에서 전자결재까지 하는 깜짝 거부권 행사를 하셨는데 결국 남은 수순은 19대에서 자동폐기되느냐 아니만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상시청문회법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어떤 경우가 되든 저는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야당이 졌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보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의 얘기가 있고,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폐기한다고 주장이 있는 반면 물론 표결에 지난번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러나 이것이 이미 쟁점 법안이 됐다. 쟁점 법안이 된다는 것은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법률안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0대 국회에서 설사 이것을 정말 재부의를 해서 의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180석 이상을 넘겨야하는데 과연 이 선진화법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1당이 누구입니까? 더민주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이 167석인데 개원을 하자마자 이 법률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 과연 야당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이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여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말려들어간 꼴이 돼서 야당이 국회의장의 대리인으로 지금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야당이 정말 집착을 했을 때 그것은 과연 누구에게 손해가 올 것이냐. 20대 국회야말로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과를 내는 그리고 협치를 하고 싸움이 없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이런 것을 하면 야당한테 훨씬 더 큰 리스크가, 그리고 소득이 없는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말이죠, 청와대 회동 후에 그래도 뭔가 협치의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나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부터 이번 상시청문회법 거부권까지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협치가 될까요.
[인터뷰]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특히 상시청문회법은 작년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법사위에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번에 의결된 거죠,마지막 날. 그런데 물론 여당에서도 다 전에는 크게 생각 안 했잖아요. 표결된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기권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통과된 다음에 청와대에서 문제 삼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임위의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어요. 과반수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현안, 주요현안을 넓힌 거예요.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야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청와대가 이러느냐. 이것은 결국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후퇴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협치라는 것은 여당보다도 청와대와 협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하고 야당이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가느냐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깨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 구성부터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법사위원회. 예를 들면 노른자위 상임위원회, 정무위라든가 미방위라든가, 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 간에 치열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격전이 있을 거예요. 서로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협력이 원만하지 않다라고 야당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이 늦어지고 국회 초반 벽두부터 여야 간의 대결의 정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거는 협치였는데 일단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 점점 더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주 가장 핫한 인물은 역시 반기문 총장이었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당분간은 반 총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당분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주 정국 함께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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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전격 예방했습니다. 충청권의 정치적 대부로 불리는 김 전 총리를 만난 반 총장의 행보가 어떤 의미인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방한 첫날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첫날부터 함으로써 정말 우리 정치권이 엄청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래 비공식 일정이었거든요. 비공식 개인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김종필 전 총리, 충청권 맹주로 불리는 이분을 딱 전격적으로 예방했어요. 먼저 이른바 충청 대망론 행보, 이걸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현직 UN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권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곳곳에서 풍기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로 권력력을 상당히 키워왔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당,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야권이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회오리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변동의 폭이 상당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대선 국면으로 빠져드는 그런 촉발제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상 이번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걸 보고 강력한 대권 도전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1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 일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전격적으로 JP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JP가 확실하게 3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어떻다, 이렇게 평은 안 했습니다. 언제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겠지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충청권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JP는. 그렇기 때문에 JP를 만나서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승계. 정치적인 후계적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났던 것 같고요.
저는 JP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추측에는. 하나는 JP는 전통적으로 내각제 개헌 지지론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충청지역을 대표했지만 과거에 내각제 개헌으로 3당 합당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대로 안 됐고. 또 DJP와 공동 정부를 통해서 성공했지만 내각제 개헌은 관철되지 않았고, 절반의 성공. 그래서 아마 JP 생각에는 현재의 대통령은 충청권이 단독으로 권력을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각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이루지 못한 개헌에 대한 꿈을 반 총장에게.
[인터뷰]
어떤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아마 노회한, 경륜이, 2인자였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기문 총장한테 당신이 충청 지역에 기반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하면 불쏘시게가 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충청 지역의 기반을 잡으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연상해서 추측을 하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선배 정치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충청권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앵커]
그렇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인터뷰]
네. 과거에 JP가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그런 것이 오늘의 핫키워드가 아니였겠습니까? 대통령을 한번 도전을 해 보십시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비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DJP 공동정권에서 지역 연합 정권을 해서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TK와 충청도가 손을 잡을 절호의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 인식이 두 분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을 해서 후계자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지금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반기문 총장이라는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선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그때의 결과를 보면 지금 반기문 현상의 결과도 나중에 유추할 수가 있는 충분한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권의 후보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터뷰]
제가 좀더 붙이면 JP는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기문이 충청권을 대표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하여튼 간에 30분 대화 이후에 비밀이다, 그랬단 말이죠. 언제 타이밍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은 그릇이 작다고 얘기할 것인지. 하여튼 정치권의 소설과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비밀 얘기만 했다, 이 말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역시 JP의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 총장에게 JP를 만나시겠냐는 이런 이야기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이 말은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야권으로 가면 야권의 지형에 틈이 없습니다. 더민주로 가면 문재인 대표가 꽉 잡고 있고 거의 우승 후보로까지 올라가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 혹시 끝까지 완주한다면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새누리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4. 13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소위 말한 대선 잠룡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이 상황. 그러나 지역적인 기반은 튼튼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아주 큰 기둥이 있는 여기에, 프리미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으로서 큰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합쳐서 1과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이 될 수 있는 이런 구도 속에 반기문 총장이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구세주를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반기문 총장한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어떤 내용 수습. 국면 전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혹시 될 경우에는 혼자 추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차차기 잠룡들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빅텐트를 반기문 총장이 가져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야권에 큰 충격이 가서 야권 단일화를 상당히 그리고 야권이 단일후보나 단일정당이라든가 단일결사체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권발 대권 후보가 야권의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핵폭탄적인 그런 지금 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반 총장이 이제 대권 시사 메시지를 딱 보인 이후에 아, 이거 좀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라, 살짝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대권 도전은 이미 쏘아올린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아직 총장으로서 퇴임 7개월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전과는 다르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의도가 있겠죠?
[인터뷰]
상당히 강력한 대권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UN사무총장은 현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의 눈초리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현직 UN 사무총장인데 왜 국내에 가서, 한국에 가서 그런 대권 행보를 시사를 하느냐.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최악의 UN 사무총장이라는,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무릅쓰고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UN 사무총장이나 현재의 지위, 정치적인 영향력. 세계의 UN 기구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 보임으로 해서 국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가깝게는 여권, 멀게는 전체 정치권에 있어서의 자신의 반기문 대망론을 확실하게 뭔가 불을 당겨서, 지펴서 확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는 지켜볼 부분이 굉장히 강하겠죠. 특히 이제 UN사무총장으로서는 약간 아쉬웠던 측면은 남북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남북대화 얘기를 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지금 핵협상의 어려운 국면을 끌어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놀랄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향후 대권 행보의 중요한 초석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제재, 압박 상황이고. 또 미국이 권력 교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반기문 총장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앵커]
이렇게 정계에 핵폭탄급인 반 총장이 오늘은 JP를 전격적으로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경북 안동을 방문합니다. 이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신 영남과 충청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충북 음성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에 상징적인 기반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호남을 가는 것보다도 당연히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선비의 고장 그리고 경상도, TK 중심지인 안동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지역적인 지금의 대통령이 있는 대구, 경북과 충청, 이것이 합쳐져서 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합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합쳐져서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반 총장을 바라보는 더민주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오늘 날의 반 총장을 만들어준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다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는 이런 배신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반 총장과 더민주. 어떻게 보면 결국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뭔가 이념적인 지향점은 다르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386과 친노의 이념적 지향과 반기문 총장이 생각하는 이념적 지향은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했다고 할지라도 뭔가 중도적이고 그런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대구, 경북과 충청 플러스 연합의 지역 연합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고, 야권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카드가 분명합니다. 사례가 있거든요.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YS, JP 그리고 노태우. 결국 대구경북과 충청 그리고 영남이 합쳐서 호남을 포위하면서 1992년도에 YS가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대권이 큰 차이로 DJ한테 지죠. 이러한 부분의 타결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의 야권은 향후 대선에서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PK는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도 유승민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충청권이 된다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청과 충남은 좀 다르잖아요, 지역 정서가. 현재 25석 중에서 14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가 있고. 나머지 충남과 대전 쪽은 야권이 강세란 말이죠. JP의 원래의 자민련의 기반은 충남 대전이었던 것이죠. 과연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정치적 인물이, UN 사무총장이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카드죠.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내년에. 그러한 상당히 획기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예상은 했던 일입니다마는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 계신 상황에서 전자결재까지 하는 깜짝 거부권 행사를 하셨는데 결국 남은 수순은 19대에서 자동폐기되느냐 아니만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상시청문회법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어떤 경우가 되든 저는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야당이 졌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보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의 얘기가 있고, 이것은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폐기한다고 주장이 있는 반면 물론 표결에 지난번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러나 이것이 이미 쟁점 법안이 됐다. 쟁점 법안이 된다는 것은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법률안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0대 국회에서 설사 이것을 정말 재부의를 해서 의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180석 이상을 넘겨야하는데 과연 이 선진화법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1당이 누구입니까? 더민주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이 167석인데 개원을 하자마자 이 법률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 과연 야당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이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여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말려들어간 꼴이 돼서 야당이 국회의장의 대리인으로 지금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야당이 정말 집착을 했을 때 그것은 과연 누구에게 손해가 올 것이냐. 20대 국회야말로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과를 내는 그리고 협치를 하고 싸움이 없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이런 것을 하면 야당한테 훨씬 더 큰 리스크가, 그리고 소득이 없는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말이죠, 청와대 회동 후에 그래도 뭔가 협치의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나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부터 이번 상시청문회법 거부권까지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협치가 될까요.
[인터뷰]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특히 상시청문회법은 작년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법사위에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번에 의결된 거죠,마지막 날. 그런데 물론 여당에서도 다 전에는 크게 생각 안 했잖아요. 표결된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기권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통과된 다음에 청와대에서 문제 삼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임위의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어요. 과반수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현안, 주요현안을 넓힌 거예요.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야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청와대가 이러느냐. 이것은 결국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후퇴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협치라는 것은 여당보다도 청와대와 협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하고 야당이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가느냐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깨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 구성부터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법사위원회. 예를 들면 노른자위 상임위원회, 정무위라든가 미방위라든가, 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 간에 치열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격전이 있을 거예요. 서로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협력이 원만하지 않다라고 야당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이 늦어지고 국회 초반 벽두부터 여야 간의 대결의 정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거는 협치였는데 일단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 점점 더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주 가장 핫한 인물은 역시 반기문 총장이었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당분간은 반 총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당분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주 정국 함께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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