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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북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리포트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 관련한 동향을 보내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항상 있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 자체를 크게 해서 이 핵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협상력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핵실험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풍계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핵실험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이것은 사실 2013년 이후에도 역시 핵실험장 주변에 여러 가지 부산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핵실험에 들어가지 않고 2016년에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이런 것을 일종의 우리가 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혼란화시킨다든가.
[앵커]
일부러 움직임만 노출시키는 전략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최근에, 특히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탄두를 폭발하는 그런 시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핵탄두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할 가능성,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은 사실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사진도 공개했었잖아요. 핵탄두라면서 김정은이 핵탄두 옆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폭발 장치들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소형화시키고 경량화 시켜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번에 물론 실패한 무수단리 이게 중거리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실어서 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원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앵커]
과거에는 1차, 2차, 3차를 보면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조만간 핵실험을 한다면 텀이 짧은 건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바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당대회 이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패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위 자기들은 로켓이라고 하는데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운반수단입니다. 여기에 핵도 싣고 폭탄도 싣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운반수단의 위력에 대해서 실효성이 사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핵탄두 자체를 실어서 이것을 장거리로 쏘아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시위하는 차원에서 한 3년 정도 이런 간격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 만약에 무수단이 이번에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미사일 시험을 먼저 했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간격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핵실험을 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앵커]
더 자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화 기술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소형화 기술을 보다 더 정밀화시키고 이런 것을 자기들의 능력, 소형화, 경량화 자체, 그것 자체가 핵탄두 소위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날릴 수 있을 그런 위력을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더 위협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굉장히 위협적이죠. 지금 사실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거리미사일 우리는 종심거리가 짧은데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할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가지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동맹관계, 이런 현상을 어떤 의미에서 깨뜨리고 변경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로 이런 식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봐야죠.
[앵커]
북한이 핵실험을 못 하게 하고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 이번에 강력한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당분간 짧은 기간 내에서는 북한이 이런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중단을 한다든가 백기를 들면서 새로운 협상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군국주의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군국주의적인 상황 자체는 김정일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김정은 들어와서 이게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군국주의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핵이라든가 이런 소위 강대국을 뭔가 표상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북제재를 한다고 치더라도 짧은 기간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제재 자체는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될 때는 김정은 역시도 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앵커]
그래도 그때 강력 제재안이 나왔을 때 돈줄을 죄면 북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제재 내용의 핵심에 중국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의 협조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국 협조 자체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데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자체에 항상 공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수입되고 이런 차원은 뭐냐 하면 소위 인민들의 생필품과 관계된,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은 제재에서, 어떤 의미에서 예외로 돼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교역을 하는 것 자체를 중국 자체가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잣대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 자체가 더 확대되고 심화된다고 한다면 제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북제재 자체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대중외교 자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앵커]
일단 핵실험은 조만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고 앞서서 전망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일단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실패 자체는 여러 가지 결함을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IRBM이라고 해서 중거리미사일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연료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압력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세제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 있어서 연료배합 차원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못 배합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세제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메인엔진이 있고 보조엔진이 있습니다. 이 보조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제어가 사실 안 되고 그다음에 자체 실질적으로 엔진 자체가 분출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에 폭발을 해 버리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데 그러나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수단미사일이라고 하면 위력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인터뷰]
무수단미사일은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한테 충격적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중거리이지 사실은 3000~4000km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3000~40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괌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어떤 의미에서 꿰는 그런 형태가 사실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기에다가 사실은 핵탄두만 실어서 날릴 수 있다면 핵미사일 자체를 가지고 괌까지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으로서도 충격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무수단 미사일 발사할 때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위력도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일정한 지점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연료를 갈아넣는다든가 이런 장치를 해서 쏘아올린다면 우리가 사전 포착이 돼서 선제공격이 가능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동식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공격 자체가 사실 어렵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시라도 우리한테 혹은 미국한테, 일본한테 이런 직접적인 기습공격이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의 이동식 미사일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안보리는 추가도발하면 중대한 조치를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북제재안도 초강력이라고 했었는데 더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더 나올 수 있는데 뭐라고 꼭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북제재 자체가 어떤 때 심화되냐면 이것이 보다 더 중국 역시도 더 심각성을 느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행 측면에 있어서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은 가면 갈수록 더 스스로가 목을 죄는, 자초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앵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북한이 더 이런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라고 하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당대회라고 하면 김정은 자체가 정치적으로 군대도 좋고 일반 사회도 좋고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당 기구 자체가 좀 유명무실했거나 상당히 미온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당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자기 후계권력을 구축했습니다.
똑같이 김정은 역시도 이 당대회를 통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생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당이 다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대회 자체도 뭔가 위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총화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김정은이 진두지휘해서 이제 5년차에 접어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고 이 과시를 통해서 당을 통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5년차에 들어가니까 이제까지는 김정은이 아마 만들어지는 권력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후계 권력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플랜 속에서 만들어져왔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내부 사정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명실상부하게 당대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부 사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과대하게 뭔가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을 강제 동원을 통해서 사실 주민들을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급으로 이 자체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배급 자체도 안 이루어지면서 이런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쥐어짜는 형태로 지속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사실은 겉으로 표출은 덜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쨌든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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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북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리포트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 관련한 동향을 보내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항상 있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 자체를 크게 해서 이 핵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협상력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핵실험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풍계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핵실험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이것은 사실 2013년 이후에도 역시 핵실험장 주변에 여러 가지 부산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핵실험에 들어가지 않고 2016년에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이런 것을 일종의 우리가 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혼란화시킨다든가.
[앵커]
일부러 움직임만 노출시키는 전략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최근에, 특히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탄두를 폭발하는 그런 시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핵탄두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할 가능성,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은 사실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사진도 공개했었잖아요. 핵탄두라면서 김정은이 핵탄두 옆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폭발 장치들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소형화시키고 경량화 시켜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번에 물론 실패한 무수단리 이게 중거리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실어서 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원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앵커]
과거에는 1차, 2차, 3차를 보면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조만간 핵실험을 한다면 텀이 짧은 건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바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당대회 이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패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위 자기들은 로켓이라고 하는데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운반수단입니다. 여기에 핵도 싣고 폭탄도 싣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운반수단의 위력에 대해서 실효성이 사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핵탄두 자체를 실어서 이것을 장거리로 쏘아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시위하는 차원에서 한 3년 정도 이런 간격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 만약에 무수단이 이번에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미사일 시험을 먼저 했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간격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핵실험을 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앵커]
더 자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화 기술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소형화 기술을 보다 더 정밀화시키고 이런 것을 자기들의 능력, 소형화, 경량화 자체, 그것 자체가 핵탄두 소위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날릴 수 있을 그런 위력을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더 위협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굉장히 위협적이죠. 지금 사실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거리미사일 우리는 종심거리가 짧은데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할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가지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동맹관계, 이런 현상을 어떤 의미에서 깨뜨리고 변경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로 이런 식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봐야죠.
[앵커]
북한이 핵실험을 못 하게 하고 태도를 좀 바꿔보려고 이번에 강력한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당분간 짧은 기간 내에서는 북한이 이런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중단을 한다든가 백기를 들면서 새로운 협상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군국주의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군국주의적인 상황 자체는 김정일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김정은 들어와서 이게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군국주의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핵이라든가 이런 소위 강대국을 뭔가 표상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북제재를 한다고 치더라도 짧은 기간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제재 자체는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될 때는 김정은 역시도 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앵커]
그래도 그때 강력 제재안이 나왔을 때 돈줄을 죄면 북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제재 내용의 핵심에 중국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의 협조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국 협조 자체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데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자체에 항상 공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수입되고 이런 차원은 뭐냐 하면 소위 인민들의 생필품과 관계된,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은 제재에서, 어떤 의미에서 예외로 돼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교역을 하는 것 자체를 중국 자체가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잣대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 자체가 더 확대되고 심화된다고 한다면 제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북제재 자체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대중외교 자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앵커]
일단 핵실험은 조만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고 앞서서 전망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일단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실패 자체는 여러 가지 결함을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IRBM이라고 해서 중거리미사일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연료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압력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세제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 있어서 연료배합 차원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못 배합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세제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메인엔진이 있고 보조엔진이 있습니다. 이 보조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제어가 사실 안 되고 그다음에 자체 실질적으로 엔진 자체가 분출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에 폭발을 해 버리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데 그러나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수단미사일이라고 하면 위력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인터뷰]
무수단미사일은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한테 충격적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중거리이지 사실은 3000~4000km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3000~40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괌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어떤 의미에서 꿰는 그런 형태가 사실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기에다가 사실은 핵탄두만 실어서 날릴 수 있다면 핵미사일 자체를 가지고 괌까지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으로서도 충격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무수단 미사일 발사할 때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위력도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일정한 지점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연료를 갈아넣는다든가 이런 장치를 해서 쏘아올린다면 우리가 사전 포착이 돼서 선제공격이 가능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동식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공격 자체가 사실 어렵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시라도 우리한테 혹은 미국한테, 일본한테 이런 직접적인 기습공격이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의 이동식 미사일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안보리는 추가도발하면 중대한 조치를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북제재안도 초강력이라고 했었는데 더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더 나올 수 있는데 뭐라고 꼭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북제재 자체가 어떤 때 심화되냐면 이것이 보다 더 중국 역시도 더 심각성을 느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행 측면에 있어서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은 가면 갈수록 더 스스로가 목을 죄는, 자초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앵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북한이 더 이런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라고 하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당대회라고 하면 김정은 자체가 정치적으로 군대도 좋고 일반 사회도 좋고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당 기구 자체가 좀 유명무실했거나 상당히 미온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당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자기 후계권력을 구축했습니다.
똑같이 김정은 역시도 이 당대회를 통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생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당이 다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대회 자체도 뭔가 위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총화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김정은이 진두지휘해서 이제 5년차에 접어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고 이 과시를 통해서 당을 통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5년차에 들어가니까 이제까지는 김정은이 아마 만들어지는 권력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후계 권력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플랜 속에서 만들어져왔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내부 사정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명실상부하게 당대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부 사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과대하게 뭔가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을 강제 동원을 통해서 사실 주민들을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급으로 이 자체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배급 자체도 안 이루어지면서 이런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쥐어짜는 형태로 지속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사실은 겉으로 표출은 덜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쨌든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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