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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앵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오늘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 논의가 점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두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원장님, 핵무장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하면 우리는 경제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 제재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인터뷰]
사실 핵무장론을 강행하게 되면 NPT 조약을 탈퇴해야 되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크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NPT 탈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늘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25년간 사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핵무장 자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는 다 하고 있자라는 입장을 저는 쭉 취해왔습니다.
[앵커]
핵무장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핵무기 자체는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물질, 중성자 물질, 또 핵폭탄을 구성하는 기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저는 쭉 해왔습니다.
[앵커]
거기까지만 준비해 놓으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터뷰]
당연히 일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일본은 NPT 국가로서 핵무장하고 있지 않죠.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은 NPT의 범위를 넘어선 소위 NPT에서 금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반확산 정책 차원에서 불허하는 이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건 한.미간 전략적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개정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작년에 타결된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라서도 거기도 농축문제 등 향후 협의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 단서를 이용한다면 양국간 합의만 된다면 갈 길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핵무기 만들기 전까지의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않든간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대상이 되고 우리 열린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전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능하게 막지 못했던 국제사회를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언제까지나 예를 들어서 제재를 두려워하다가.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우리 IMF, 우리 국제통화기구 위기 넘기지 않았습니까? 금모으기를 했던 민족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제재 받았어요. 그러나 미국이 판단했을 때 자기네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결국 풀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 못할까요?
만약 우리가 부품공급하지 않으면 아이폰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소위 우리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배심 있게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것을 걱정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건 굉장히 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을 재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미원자력협정으로요. 그걸 거기까지는 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인터뷰]
사실 재처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적인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넣는다, 또는 농축해서 우라늄을 90% 이상, 이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화두에 오르고 있는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순도가 낮거나 농도가 낮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는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처리 말씀드려볼까요. 사실은 국가기밀하기는 하지만 월성이라는 데 가면 플루토늄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몇 백기, 몇천기도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19세기, 20세기 산업기술이죠.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단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미국에서 발견한 원자력 또는 핵물질에 관해서 효력이 있지. 나머지 캐나다산이거나 호주산이거나 인도산, 중국산 상관 없어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NPT 말씀하셨지만 핵비확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적법하게 밟고 나간다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안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 지금도 우리가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미라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처리는 미국산 원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한미원자력협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카메라 사진기가 장착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증폭이나 수소탄에 기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원자폭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굉장히 저순도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필요하고 또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없어도 고순도 플루토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폭핵분열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증폭핵분열탄이 핵원자폭탄보다 한 단계 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1. 5세대죠.
[앵커]
북한이 이번에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소폭탄 전단계. 그걸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서는 기술이 더 쉽다는 이야기군요.
[인터뷰]
소위 우리 대한민국 맞춤형은 굳이 재래식.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90% 이상으로 , 플루토늄 90% 이상으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이 일단 그렇게 폭발력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폭발력이 아니고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이걸 생성하려면 순도, 농도가 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거대한 농축이나 재처리공장 없이도 바로 건너뛸 수 있고 소위 자동차로 치면 바로 대형차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하철 공사를 했고 건물, 동대문 운동장을 헐어내렸습니다.
이런 기폭, 내폭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지 특수목적으로 종합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가 지휘자가 나타난다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걸 하는 데는 지금 NPT의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만 NPT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안위, 사실 우리는 교전상태가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요. 이 안위가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국제사회에 미리 알리는 것이죠.
[앵커]
NPT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
NPT에 농축이나 재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레 겁먹어가서 . 당연히 우리 수출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입을 피해가 우리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중국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말은 우리의 교역상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죠.
[앵커]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인터뷰]
그렇지만 사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핵을 개발하는 데 나을 것이고 사드가 돈 들이지 않고 들어기 때문그것도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1조원 넘게 듭니다. 차라리 같은 비용이 들면 핵개발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영양가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아까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도, 파키스탄은 그래서 인정도 받고 보상도 받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사례는 또 이란 사례가 있단 말엡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도록 막았고 협상을 해서 타결해서 안 하게 됐는데. 그 사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을분석한 것이 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NPT 체제를 무시하고 핵을 보유한 나라가 4개의 나라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4개의 나라인데 다 각기 모델이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대한 군인 아들 담배 피우기 모델이다.
별명을 붙였는데요. 아들이 중고등학교때 담배를 피우면 부모한테 혼이 남자 군에 갔다와서 어른이 돼서 담배를 피면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인도는 이미 강대국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인정을 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묻어가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동맹역할을 계속 해 줬고 파키스탄이 없으면 작전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묻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치 교환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중동에서 정치체제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창구죠, 미국으로서는. 즉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핵보유를 인정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서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핵 무기를 바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 직전까지 NPT 범위 안에서 다 하자는 주장을 저는 해 왔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못할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데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수소폭탄 개발을 바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까 박사님께서는 중국도 우리가 사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얘기가 된다고 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가지면 일본도 갖고 다 갖고 핵이 완전히 확산될 텐데 이걸 그냥 좌시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중국이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덜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중국은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큰 구도로 보면 지금 북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소위 북방 삼각형이 남방 삼각형 대결구도가 다시 재부상하지 않습니까?
북중러, 한미일. 그런데 북방 삼각형 세 나라가 전부 다 핵보유국이고 두 나라는 세계 1위, 3위 핵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남방 삼각형. 한국, 미국, 일본은 미국만 핵보유국이고 나머지 2개 나라는 미국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이 핵을 가질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겁니다.
큰 구도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도, 동북아의 핵구도, 핵균형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것은 미국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국 같은 동맹국을 계속 발가벗긴 상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한국에게 상당한 능력을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동맹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의 판을 깨고 우리가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일본이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본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조건부 핵무장론이라고 해서 이른바 그래서 일단 갖되 북한이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선언하자.
[인터뷰]
당연하죠.
[앵커]
간접적 핵무장, 미국의 핵 전략을 우리 공군기가 탑재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만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한국이 가려고 하는 갈증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들입니다마는 동해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한다든지 또는 유럽식 전술핵 재반입. 유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는 미국 소유지만 그 핵탄두를 운용하는 공군기들은 현지 나라의 공군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작 공동운영하는 식으로 전술핵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 그런 대안을 찾음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자면 군비통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군비줄이거나 조정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좋은 논리로 설득을 해서 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상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이 무기, 이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내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 군비통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교훈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67. 7%,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30. 5%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KBS, 코리아리서치의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41. 1%는 비핵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29. 3%는 독자개발을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미군 전술핵을 우리쪽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3. 2%. 그러니까 23. 2%가 지금 어찌 보면 김태우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간단계쪽인 간접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고요.
독자적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도 30% 가까이 나왔고 41%는 비핵화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물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고 반론도 지금 보신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용이라든가 소요기간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원료, 그러니까 원료물질이죠. 우라늄 239, 플루토늄 239.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239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건너뛰어집니다. 단지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기를 처음 생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증폭핵분열탄이기 때문에 농축이나 순도가 필요없습니다. 절반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5000억원 정도, 실제 전부 작업한 다음에 하나의 폭탄 물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약 5000억.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전산모사. 슈퍼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할 수가 있는. 이스라엘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세기는 북한 같은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수소탄도 실험이 필요없습니다. 사실 단순한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느냐. 연구개발을 하는 데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그당시 미국에서 10분의 1이 들어갔거든요, 농축공장에. 건너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12개월 그리고 1조원 미만으로 개발을 하면 그 다음 부터 양산이. 1기 처음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그다음에는 양산체계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아까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걸 환영할까?
아닙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반대하는 중국을 우리가 세력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빌미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핵개발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눈치를 봤습니다.
그당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러시아 눈치봤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시점이 되면 우리 눈에는 미국이나 중국은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단계에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경제를, 안보를 책임져줄지는 아닐 테니까요.
[앵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적인 토론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중간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균렬 서울대 교수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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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오늘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 논의가 점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두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원장님, 핵무장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하면 우리는 경제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 제재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인터뷰]
사실 핵무장론을 강행하게 되면 NPT 조약을 탈퇴해야 되고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크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NPT 탈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늘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25년간 사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핵무장 자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는 다 하고 있자라는 입장을 저는 쭉 취해왔습니다.
[앵커]
핵무장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핵무기 자체는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물질, 중성자 물질, 또 핵폭탄을 구성하는 기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저는 쭉 해왔습니다.
[앵커]
거기까지만 준비해 놓으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터뷰]
당연히 일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일본은 NPT 국가로서 핵무장하고 있지 않죠.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은 NPT의 범위를 넘어선 소위 NPT에서 금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반확산 정책 차원에서 불허하는 이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건 한.미간 전략적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개정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작년에 타결된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라서도 거기도 농축문제 등 향후 협의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 단서를 이용한다면 양국간 합의만 된다면 갈 길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핵무기 만들기 전까지의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않든간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대상이 되고 우리 열린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전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능하게 막지 못했던 국제사회를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언제까지나 예를 들어서 제재를 두려워하다가.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우리 IMF, 우리 국제통화기구 위기 넘기지 않았습니까? 금모으기를 했던 민족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제재 받았어요. 그러나 미국이 판단했을 때 자기네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결국 풀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 못할까요?
만약 우리가 부품공급하지 않으면 아이폰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소위 우리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배심 있게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것을 걱정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건 굉장히 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을 재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미원자력협정으로요. 그걸 거기까지는 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인터뷰]
사실 재처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적인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넣는다, 또는 농축해서 우라늄을 90% 이상, 이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화두에 오르고 있는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순도가 낮거나 농도가 낮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현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는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처리 말씀드려볼까요. 사실은 국가기밀하기는 하지만 월성이라는 데 가면 플루토늄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몇 백기, 몇천기도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19세기, 20세기 산업기술이죠.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단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미국에서 발견한 원자력 또는 핵물질에 관해서 효력이 있지. 나머지 캐나다산이거나 호주산이거나 인도산, 중국산 상관 없어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NPT 말씀하셨지만 핵비확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적법하게 밟고 나간다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안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 지금도 우리가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미라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처리는 미국산 원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한미원자력협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카메라 사진기가 장착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증폭이나 수소탄에 기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원자폭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굉장히 저순도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필요하고 또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없어도 고순도 플루토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폭핵분열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증폭핵분열탄이 핵원자폭탄보다 한 단계 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1. 5세대죠.
[앵커]
북한이 이번에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소폭탄 전단계. 그걸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서는 기술이 더 쉽다는 이야기군요.
[인터뷰]
소위 우리 대한민국 맞춤형은 굳이 재래식.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90% 이상으로 , 플루토늄 90% 이상으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이 일단 그렇게 폭발력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폭발력이 아니고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이걸 생성하려면 순도, 농도가 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거대한 농축이나 재처리공장 없이도 바로 건너뛸 수 있고 소위 자동차로 치면 바로 대형차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하철 공사를 했고 건물, 동대문 운동장을 헐어내렸습니다.
이런 기폭, 내폭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지 특수목적으로 종합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가 지휘자가 나타난다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걸 하는 데는 지금 NPT의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만 NPT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안위, 사실 우리는 교전상태가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요. 이 안위가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국제사회에 미리 알리는 것이죠.
[앵커]
NPT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
NPT에 농축이나 재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레 겁먹어가서 . 당연히 우리 수출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입을 피해가 우리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중국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말은 우리의 교역상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죠.
[앵커]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인터뷰]
그렇지만 사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핵을 개발하는 데 나을 것이고 사드가 돈 들이지 않고 들어기 때문그것도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1조원 넘게 듭니다. 차라리 같은 비용이 들면 핵개발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영양가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아까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도, 파키스탄은 그래서 인정도 받고 보상도 받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사례는 또 이란 사례가 있단 말엡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도록 막았고 협상을 해서 타결해서 안 하게 됐는데. 그 사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을분석한 것이 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NPT 체제를 무시하고 핵을 보유한 나라가 4개의 나라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4개의 나라인데 다 각기 모델이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대한 군인 아들 담배 피우기 모델이다.
별명을 붙였는데요. 아들이 중고등학교때 담배를 피우면 부모한테 혼이 남자 군에 갔다와서 어른이 돼서 담배를 피면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인도는 이미 강대국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인정을 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묻어가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동맹역할을 계속 해 줬고 파키스탄이 없으면 작전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묻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치 교환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중동에서 정치체제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창구죠, 미국으로서는. 즉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핵보유를 인정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서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핵 무기를 바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 직전까지 NPT 범위 안에서 다 하자는 주장을 저는 해 왔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못할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데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수소폭탄 개발을 바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까 박사님께서는 중국도 우리가 사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얘기가 된다고 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가지면 일본도 갖고 다 갖고 핵이 완전히 확산될 텐데 이걸 그냥 좌시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중국이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덜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중국은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큰 구도로 보면 지금 북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소위 북방 삼각형이 남방 삼각형 대결구도가 다시 재부상하지 않습니까?
북중러, 한미일. 그런데 북방 삼각형 세 나라가 전부 다 핵보유국이고 두 나라는 세계 1위, 3위 핵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남방 삼각형. 한국, 미국, 일본은 미국만 핵보유국이고 나머지 2개 나라는 미국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이 핵을 가질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겁니다.
큰 구도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도, 동북아의 핵구도, 핵균형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것은 미국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국 같은 동맹국을 계속 발가벗긴 상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한국에게 상당한 능력을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동맹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의 판을 깨고 우리가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일본이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본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조건부 핵무장론이라고 해서 이른바 그래서 일단 갖되 북한이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선언하자.
[인터뷰]
당연하죠.
[앵커]
간접적 핵무장, 미국의 핵 전략을 우리 공군기가 탑재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만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한국이 가려고 하는 갈증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들입니다마는 동해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한다든지 또는 유럽식 전술핵 재반입. 유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는 미국 소유지만 그 핵탄두를 운용하는 공군기들은 현지 나라의 공군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작 공동운영하는 식으로 전술핵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 그런 대안을 찾음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자면 군비통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군비줄이거나 조정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좋은 논리로 설득을 해서 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상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이 무기, 이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내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그때 군비통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교훈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67. 7%,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30. 5%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KBS, 코리아리서치의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41. 1%는 비핵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29. 3%는 독자개발을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미군 전술핵을 우리쪽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3. 2%. 그러니까 23. 2%가 지금 어찌 보면 김태우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간단계쪽인 간접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고요.
독자적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도 30% 가까이 나왔고 41%는 비핵화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물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고 반론도 지금 보신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용이라든가 소요기간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원료, 그러니까 원료물질이죠. 우라늄 239, 플루토늄 239.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239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건너뛰어집니다. 단지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기를 처음 생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증폭핵분열탄이기 때문에 농축이나 순도가 필요없습니다. 절반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5000억원 정도, 실제 전부 작업한 다음에 하나의 폭탄 물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약 5000억.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소위 전산모사. 슈퍼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할 수가 있는. 이스라엘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세기는 북한 같은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수소탄도 실험이 필요없습니다. 사실 단순한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었느냐. 연구개발을 하는 데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그당시 미국에서 10분의 1이 들어갔거든요, 농축공장에. 건너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12개월 그리고 1조원 미만으로 개발을 하면 그 다음 부터 양산이. 1기 처음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그다음에는 양산체계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아까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걸 환영할까?
아닙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반대하는 중국을 우리가 세력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빌미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핵개발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눈치를 봤습니다.
그당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러시아 눈치봤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시점이 되면 우리 눈에는 미국이나 중국은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단계에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경제를, 안보를 책임져줄지는 아닐 테니까요.
[앵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적인 토론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중간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균렬 서울대 교수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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