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피해산업 지원 기금 1조원 조성

[앵커]
여야가 한중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피해산업지원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1시 여야 대표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최종 조율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여야의 잠정 합의안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그리고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던 여야 협상을 통해 완성된, 잠정 합의안이 공개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될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밭농업 직불금도 인상됩니다.

여야는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 현행 헥타르 당 25만 원인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는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가운데 농업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자금에 대한 금리는 2.5%에서 2%로 0.5%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 1시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합의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일단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협상을 통해 대부분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잠정 합의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회동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통과된다면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 달 만에 비준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