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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앵커]
한중FTA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처리 전망이 아직 밝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법안들, 여전히 여야가 쟁점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한중FTA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일단 합의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입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무조건 다 들어줘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통과,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30일날 큰 틀에서...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미리, 그날도 못해. 이렇게 된다면 야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 일단 우리도 적극적을 협조는 할 자세는 돼 있다. 그러나 그래놓고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남아 있는 그 쟁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중 FTA?
[인터뷰]
특별히 그것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특히 농축수산업, 여기에서 농축수산업인들의 피해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이런 데 불리한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우려 그러니까 수출이 이번에 안 되면 1년에 1조 몇 천억원이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1조 6000억원... 그다음에 또 수출이 하루에 40억 달러씩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정부의 주장들이 그 수치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40억달러 수출이 안 되면 40억달러 수입도 있지 않느냐. 수입 수출 부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얼마 1조 몇 천억원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부여당도 충분히 설득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야당도 그러면 그동안 뭐를 했느냐. 5년 동안 한중FTA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동안에 야당은 뭐를 했느냐, 이런 국민의 지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강도 높게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어제도 한중FTA 얘기를 또 했고 일종의 압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못마땅하기는 할 텐데 그런데도 어쨌건 이 문제를 한중FTA를 서두른 것은 그만큼 여론의 압박도, 내년 총선도 있고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것이 지금 이대로 가서 올해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12월 2일 그 데드라인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 만약 그때까지 처리해야 정부가 그다음 후속조치를 하고 연내에 발효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번 국회가 넘어가버리면 기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달 내년 상반기에 처리될 수 있을지. 내년에 또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못 되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후반기 새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1월, 2월에도 임시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1월, 2월 임시국회가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할 때 이런 복잡한 문제예요.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 특히 지난번에 민중총궐기 때도 봤지만 농축산인들, 농업인들 이분들이 제안도 굉장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자면 1, 2월 임시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더구나 지금도 어려운데 임시국회 때 이것을 과감히 여야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를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아마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건 그래서 월요일에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고 화요일 그다음 날 수요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법안들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까지 합의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쟁점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노동관계법도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안도 있고 관광진흥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또 걸려있는 게 영유아보육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걸려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특히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주 굉장히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앵커]
노동개혁법안 그다음 경제활성화 법안, 이것 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인 거죠?
[인터뷰]
4대개혁 안에 포함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는 임기 후반기에 특히 내년 총선에 가까워지고 총선이 지나면 대통령 임기도 말이죠, 절반 훨씬 넘어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칫하다가 이것이 실패한 정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로서는 최소한 그래도 이미 늦었지만 올해 안에 기반이라도 갖춰진다면...
[앵커]
다음 주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이요. 총선을 앞두고 쉽게 그렇게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또 뭘 걸어서 같이 연계...
[앵커]
어떤 걸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죠?
[인터뷰]
야당은 이런 문제를, 이를테면 영유아법 이런 것도...
[앵커]
정부가 예산 달라는 거죠?
[인터뷰]
정부가 예산을 내놓아라. 그러면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당도 이렇게 뭐든지 연계해서... 한중FTA도 연계하려할지 모르지만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처리한다고 하면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의정발전이 전혀 기대할 바가 못 되지 않냐, 이런 실망도 나오죠.
[앵커]
지금 쟁점법안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은 새누리당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년 후에 정규직 채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 파견직에 대해서는 파견직 업무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여당안이고요. 야당은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직을 절대 금지하자는 게 야당 안입니다. 실직수당은 실직 전 임금을 50에서 60%로 늘리자는 것. 그리고 실직 급여일수를 240일에서 360일로 늘리는 것. 야당은 피보험 기간을 늘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자. 이것은 뭐냐하면 조건부로 처리하자는 것은 말하자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안 들어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여당으로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말했던 이런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것들인데 이 세부사항에 와서 또 걸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점은 만약에 야당도 정말 어떤 타협의 정치,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여당도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의지가 있다면 서로 협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보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를 처리하자는 거죠. 묶어서 이거 안 해 주면 이건 안 하겠다든지 조건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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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FTA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처리 전망이 아직 밝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법안들, 여전히 여야가 쟁점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한중FTA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일단 합의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입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무조건 다 들어줘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통과,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30일날 큰 틀에서...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미리, 그날도 못해. 이렇게 된다면 야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 일단 우리도 적극적을 협조는 할 자세는 돼 있다. 그러나 그래놓고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남아 있는 그 쟁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중 FTA?
[인터뷰]
특별히 그것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특히 농축수산업, 여기에서 농축수산업인들의 피해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이런 데 불리한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우려 그러니까 수출이 이번에 안 되면 1년에 1조 몇 천억원이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1조 6000억원... 그다음에 또 수출이 하루에 40억 달러씩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정부의 주장들이 그 수치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40억달러 수출이 안 되면 40억달러 수입도 있지 않느냐. 수입 수출 부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얼마 1조 몇 천억원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부여당도 충분히 설득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야당도 그러면 그동안 뭐를 했느냐. 5년 동안 한중FTA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동안에 야당은 뭐를 했느냐, 이런 국민의 지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강도 높게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어제도 한중FTA 얘기를 또 했고 일종의 압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못마땅하기는 할 텐데 그런데도 어쨌건 이 문제를 한중FTA를 서두른 것은 그만큼 여론의 압박도, 내년 총선도 있고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것이 지금 이대로 가서 올해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12월 2일 그 데드라인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 만약 그때까지 처리해야 정부가 그다음 후속조치를 하고 연내에 발효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번 국회가 넘어가버리면 기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달 내년 상반기에 처리될 수 있을지. 내년에 또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못 되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후반기 새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1월, 2월에도 임시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1월, 2월 임시국회가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할 때 이런 복잡한 문제예요.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 특히 지난번에 민중총궐기 때도 봤지만 농축산인들, 농업인들 이분들이 제안도 굉장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자면 1, 2월 임시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더구나 지금도 어려운데 임시국회 때 이것을 과감히 여야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를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아마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건 그래서 월요일에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고 화요일 그다음 날 수요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법안들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까지 합의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쟁점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노동관계법도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안도 있고 관광진흥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또 걸려있는 게 영유아보육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걸려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특히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주 굉장히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앵커]
노동개혁법안 그다음 경제활성화 법안, 이것 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인 거죠?
[인터뷰]
4대개혁 안에 포함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는 임기 후반기에 특히 내년 총선에 가까워지고 총선이 지나면 대통령 임기도 말이죠, 절반 훨씬 넘어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칫하다가 이것이 실패한 정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로서는 최소한 그래도 이미 늦었지만 올해 안에 기반이라도 갖춰진다면...
[앵커]
다음 주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이요. 총선을 앞두고 쉽게 그렇게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또 뭘 걸어서 같이 연계...
[앵커]
어떤 걸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죠?
[인터뷰]
야당은 이런 문제를, 이를테면 영유아법 이런 것도...
[앵커]
정부가 예산 달라는 거죠?
[인터뷰]
정부가 예산을 내놓아라. 그러면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당도 이렇게 뭐든지 연계해서... 한중FTA도 연계하려할지 모르지만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처리한다고 하면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의정발전이 전혀 기대할 바가 못 되지 않냐, 이런 실망도 나오죠.
[앵커]
지금 쟁점법안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은 새누리당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년 후에 정규직 채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 파견직에 대해서는 파견직 업무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여당안이고요. 야당은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직을 절대 금지하자는 게 야당 안입니다. 실직수당은 실직 전 임금을 50에서 60%로 늘리자는 것. 그리고 실직 급여일수를 240일에서 360일로 늘리는 것. 야당은 피보험 기간을 늘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자. 이것은 뭐냐하면 조건부로 처리하자는 것은 말하자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안 들어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여당으로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말했던 이런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것들인데 이 세부사항에 와서 또 걸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점은 만약에 야당도 정말 어떤 타협의 정치,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여당도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의지가 있다면 서로 협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보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를 처리하자는 거죠. 묶어서 이거 안 해 주면 이건 안 하겠다든지 조건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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