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다음 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전을 넘어 막말까지 오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한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회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한중회담에 이어서 내일 한중일 회담이 내일 있고 월요일에는 한일회담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 그다음에 한일 관계. 서로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2년 5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국 정상회담을 복원화시키는 게 가장 주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2020비전. 그리고 앞으로 향후 3국 한중일이 10년 동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경제, 문화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원하는 문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레 있을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역시 위안부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이제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전이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일단 연내 어떤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 말아라, 어떤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특별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거다. 단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른바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2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정례화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시아패러독스라고 해서 아시아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의존도는 점점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중일간 영토 분쟁도 있고 말이죠. 미국과 중국은 최근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 다툼도 있고요. 그래서 안보나 정치외교쪽의 갈등은 더 커지는 현상, 아주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아시아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그러한 단초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도 희망 섞인 관측도 가능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베 총리나 일본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만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인터뷰]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 중요하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하면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냉전 시대 때는 외교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지금 외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중일 정상들의 이 관계가 잘 이뤄져야지 우리 한반도 평화 비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또 6자회담 하고도 굉장히 중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를 복원시켜야 된다, 정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두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에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단칼에 거절했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회적 논의기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미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국정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시정연설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표현 대신에 역사교육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지난번에 다른 공천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 노사정 문제도 그런 게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받지 않았어요.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제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 달 2일이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에는 확정고시를 해요, 며칠 후에. 그리고 이제 국정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법사항,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 향후 이것이 만약에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면 아무리 확정고시를 한 이후에도 바꿔야 되겠죠. 모르죠. 여론의 추이가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현재까지는 최근에 한두 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화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여론전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과 야당이 현재 국정화를 둘러싼 이 논쟁은 어쨌든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출발이야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장기화될 것 같다. 물론 여당은 국정화에 대한 확정고시를 한 다음에 민생 경제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야당이 녹록하게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꼬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구 자체가 나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구를 만들 적에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구성문제거든요.
그 구성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계속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정쟁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당연히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부에서 확정고시가 시작됐고 일단 국정교과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안을 44억으로 정부에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자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당이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든 구성하지 않든 말이죠,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 현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2017년도까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일단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때까지 마치겠다고 너무 시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국정화가 좋든 나쁘든 우리 국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리 확정고시의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국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최소한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이고 그 나라의 지향 그다음에 가치, 철학, 이런 게 담긴 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의 최소한도로 토론회라든지 하다못해 형식적인 정치권 내에서 공천이라든지 말이죠. 역사학계 논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론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정화가 옳다, 그르다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토론 절차, 그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 등 야당이 이것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정쟁화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이것이 사회적 논의기구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시민사회, 언론이나 학계에서 토론이나 공청회 절차가 너무 생략돼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확정고시를 하고 2017년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하는 거라서 저는 이 절차 자체가, 국정화가 옳다 또는 그르다 이전에 절차를 너무 빨리 진행한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한말씀 짧게 드리면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의 톤이 정부가 전쟁을 하듯이 밀어붙이고,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은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역사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단해서 미리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니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진보 역사학자들이 이번 국정교과서 검정과정이나 집필과정에 참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가치를,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참여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앵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에 조금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지지율, 계속해서 그래픽을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이 오히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지금 비슷해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직무평가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속 연쇄적으로 열리잖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외교적으로 뭔가 집권 후반기에 외교 분수령을 긋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야당의 생각과는 달리 말이죠. 연 3년을 계속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에 나와서 직접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있지 않느냐. 반대로 국정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가 꼭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 28재보선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당이 참패했으나 국정화에 대한 여론은 높은 거라서. 국정화 여야 관계는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궐선거도 치러졌는데 야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텃밭에서도 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일단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 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언제 새벽이 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전연패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결과로 말해 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무소속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약진했다는 겁니다. 표 분포상황으로 보면 중립지대에 있는 충청, 경기 인천. 이런 중립지대에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새정치연합이 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단 새정치연합이 유권자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이쯤 되면 어떤 결단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문재인 대표 본인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뭔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향하고자 하는 당내 어떤 개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침소봉대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갖고 앞으로 20대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 정말로 문재인 대표는 계속 어두움밖에 없다, 새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짧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조경태 의원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느냐고 굉장히 격한 원색적인 말을 했는데 그야말로 작년 7. 30 졌죠, 4. 29 졌죠, 10. 28에 졌죠. 지난 대선, 총선 다 졌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정치연합이 이기는 법을 잊은 정당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야당의 이런 것들은 아주 프레임화됐어요. 아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선거에 진다.
그리고 총선도 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계속 당내 갈등, 내홍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지는 그리고 27개 선거구에서 딱 2군데밖에 승리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다음 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전을 넘어 막말까지 오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한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회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한중회담에 이어서 내일 한중일 회담이 내일 있고 월요일에는 한일회담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 그다음에 한일 관계. 서로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2년 5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국 정상회담을 복원화시키는 게 가장 주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2020비전. 그리고 앞으로 향후 3국 한중일이 10년 동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경제, 문화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원하는 문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레 있을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역시 위안부 법적 책임 문제 그리고 이제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전이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일단 연내 어떤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 말아라, 어떤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특별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거다. 단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른바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2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정례화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시아패러독스라고 해서 아시아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의존도는 점점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중일간 영토 분쟁도 있고 말이죠. 미국과 중국은 최근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 다툼도 있고요. 그래서 안보나 정치외교쪽의 갈등은 더 커지는 현상, 아주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아시아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그러한 단초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도 희망 섞인 관측도 가능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베 총리나 일본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만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인터뷰]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 중요하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하면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냉전 시대 때는 외교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지금 외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중일 정상들의 이 관계가 잘 이뤄져야지 우리 한반도 평화 비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또 6자회담 하고도 굉장히 중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를 복원시켜야 된다, 정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두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에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단칼에 거절했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회적 논의기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미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국정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시정연설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표현 대신에 역사교육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지난번에 다른 공천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 노사정 문제도 그런 게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받지 않았어요.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제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 달 2일이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에는 확정고시를 해요, 며칠 후에. 그리고 이제 국정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법사항,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 향후 이것이 만약에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면 아무리 확정고시를 한 이후에도 바꿔야 되겠죠. 모르죠. 여론의 추이가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현재까지는 최근에 한두 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화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여론전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과 야당이 현재 국정화를 둘러싼 이 논쟁은 어쨌든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출발이야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장기화될 것 같다. 물론 여당은 국정화에 대한 확정고시를 한 다음에 민생 경제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야당이 녹록하게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꼬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구 자체가 나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구를 만들 적에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구성문제거든요.
그 구성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계속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정쟁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당연히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부에서 확정고시가 시작됐고 일단 국정교과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안을 44억으로 정부에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자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당이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든 구성하지 않든 말이죠,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 현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2017년도까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일단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때까지 마치겠다고 너무 시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국정화가 좋든 나쁘든 우리 국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리 확정고시의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국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최소한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이고 그 나라의 지향 그다음에 가치, 철학, 이런 게 담긴 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의 최소한도로 토론회라든지 하다못해 형식적인 정치권 내에서 공천이라든지 말이죠. 역사학계 논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론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정화가 옳다, 그르다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토론 절차, 그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 등 야당이 이것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정쟁화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이것이 사회적 논의기구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시민사회, 언론이나 학계에서 토론이나 공청회 절차가 너무 생략돼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확정고시를 하고 2017년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하는 거라서 저는 이 절차 자체가, 국정화가 옳다 또는 그르다 이전에 절차를 너무 빨리 진행한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한말씀 짧게 드리면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의 톤이 정부가 전쟁을 하듯이 밀어붙이고,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은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역사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단해서 미리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니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진보 역사학자들이 이번 국정교과서 검정과정이나 집필과정에 참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가치를,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참여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앵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에 조금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지지율, 계속해서 그래픽을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이 오히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지금 비슷해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직무평가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속 연쇄적으로 열리잖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외교적으로 뭔가 집권 후반기에 외교 분수령을 긋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야당의 생각과는 달리 말이죠. 연 3년을 계속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에 나와서 직접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있지 않느냐. 반대로 국정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가 꼭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 28재보선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당이 참패했으나 국정화에 대한 여론은 높은 거라서. 국정화 여야 관계는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궐선거도 치러졌는데 야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텃밭에서도 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일단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 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언제 새벽이 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전연패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결과로 말해 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무소속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약진했다는 겁니다. 표 분포상황으로 보면 중립지대에 있는 충청, 경기 인천. 이런 중립지대에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새정치연합이 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단 새정치연합이 유권자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이쯤 되면 어떤 결단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문재인 대표 본인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뭔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향하고자 하는 당내 어떤 개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침소봉대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갖고 앞으로 20대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 정말로 문재인 대표는 계속 어두움밖에 없다, 새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짧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조경태 의원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느냐고 굉장히 격한 원색적인 말을 했는데 그야말로 작년 7. 30 졌죠, 4. 29 졌죠, 10. 28에 졌죠. 지난 대선, 총선 다 졌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정치연합이 이기는 법을 잊은 정당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야당의 이런 것들은 아주 프레임화됐어요. 아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선거에 진다.
그리고 총선도 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계속 당내 갈등, 내홍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지는 그리고 27개 선거구에서 딱 2군데밖에 승리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