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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치권은 연일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 교과서 문제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정쟁의 장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는 특히 두 사람이 집중포화를 받았어요. 황우여 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인데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위대 입국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인터뷰]
자위대 입국 발언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도 기본적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 이전에 윤병세 장관의 발언과 대비되는 게 있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어쨌든 안 된다는 쪽으로 방점이 찍혔는데. 물론 황교안 총리도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해명도 했는데 말이 황교안 총리는 만약에 협의가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야 윤병세 장관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야당이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 인식이 자위대의 입국이 절대로 안 된다는 쪽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방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애매모호한 점은 있었다, 나중에 해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위권 관련된 발언에서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수세에 몰렸고 총리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과 덧붙여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시작전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같이 행사한다라는 팩트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서 총리가 역시 외교문제나 안보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인식이 덜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최 교수님 견해와 조금 다른 견해을 가지고 있는 게요. 지금 야당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악밥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관점이 이런 겁니다. 유사시를 전제 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반적인 관점. 유사시가 아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위대가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자기 국민들을 자기들이 민간인을 소개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과연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단계가 높으면 아까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일정 부분 상당히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외교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시를 전제하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꼭 그것을 유사시를 전제 하에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어차피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논의의 초점에서 아닌 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위대가 들어오는 명분이 당연히 자국민의 보호겠죠. 그게 기본 전체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건데 과거 우리 역사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일본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위대는. 일본 국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이 있어서,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잘문 인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단지 발언의 방점이 윤병세 장관과 차이가 있었기에 그 부분이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황교안 총리라고 해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인정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약했다, 발언이.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미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 일간에 표준된 자위대와 관련된 매뉴얼이 지금 없어요.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 자르듯이 외교라는 것은 딱 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발언한 것을 갖고 그것을 야당이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쟁점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터뷰]
그것을 계속 지금 야당이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야권에서 여권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이겠죠.
[인터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내가 독립투사의 손인데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오히려 황교안 총리를 개인적인 비판까지도 할 정도로 할 과연 그런 사항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문제의 곁가지라고 보고 본질적인 것은 자위대 군대는 다른 나라 군대와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역사인식이라는 거거든요.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어제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그 이전에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부분검정을 전제하에서 교과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완전 검정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검정제로 돌아설 때, 완전검정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역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그것을 전제로 했는데 사실은 5년 지나고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이념적 갈등만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검정교과서를 만들어 낸 과정에서 좌편향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상당히 기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같은 역사를 다르게 해석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적이지 않고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야당도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폄하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들이 좌편향적인 기술을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는 맞다고 본다.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폄하하고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정교과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지 국정교과서를 통틀어서 과거 사항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국정화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이 시간은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른바 7종 교과서의 좌편향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일리가 있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국정화라는 문제는 원래 2011년에 검정이 됐고 유신 직후인 1974년도에 국정화가 됐었어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유신 때 고1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국정교과서로 배웠죠. 나이가 든 다음에 대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었나. 이른바 반공주의나 냉전주의에 입각한 교육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입시 공부할 때 배우고 그랬는데 국정화가 좋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국정화교과서에 여러 가지 관점을 다 담고, 이른바 좌편향, 우편향 다 담아서 여러 가지의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다 담음으로써 차라리 여러 가지 7종, 8종 교과서가 현장에서 다르게 교육되는 것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국정화라는 것은 논리의 속성상 국가가 아무리 집필진을 같이 참여시킨다고 해도. 최근에 국사편찬위원장은 그런 점들을 부정을 했어요.
정부에서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선도 있는데. 설령 여러 관점에서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국정화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거거든요, 재작년부터. 13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론을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촉발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촉발됐느냐며 이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국정화가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과 절차에서 국론을 통일시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열돼 있습니까?
[앵커]
국론분열을 말씀하셨는데 국정교과서 발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거의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거리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는 이것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잡겠다고 하는 핵심 팩트가 친일문제, 독재미화, 반미 이 세 부분이에요, 크게 잡으면. 이것을 정치쟁점화시켜서 사실 이념대립으로 몰고 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 총선까지도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인터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을 못 맺었는데 말을 맺을게요. 그래서 국정화라는 게 나쁜 이유가 국정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화면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팽팽하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게 국론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국론을 분열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권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좌편향이 돼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좌편향돼서? 오히려 정쟁의 대상을 삼는 것은 여권이에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말이에요.
굳이 국정화 문제도 이렇게 갈린다면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학부모, 교사, 교수.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국정화를, 물론 국정화는 입법 사항이 아니니까 결정한다 한들 행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소통과 공감을 하는 그런 절차가 맞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정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는 국정화를 안 하면 마치 모든 것을 종북좌파 편향으로 오히려 여권이 몰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야당이 언제 이것을 편파적으로 몰고 갔습니까? 나는 야당 편드는 사람도 아닌데 먼저 꺼낸 사람은 여권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좌편향...
[인터뷰]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합니까?
[인터뷰]
주체사상이 있다는 것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이런 데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뉴라이트 계열 교과사는 주체사상을 팩트로 기술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양면성의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야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 너무나 한 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현장에서 이데올로기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정체성이 안 흔들립니까?
[인터뷰]
저한테 지적의 논거를 대보세요. 저를 설득시켜보세요.
[인터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뷰]
뭐가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교과서 때문에.
[인터뷰]
교과서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도 상당히 있어왔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논거를 대면서 이야기해야죠.
[인터뷰]
누가 찬양을 합니까? 항상 북한을 찬양한다 미화시킨다. 종북 논란, 이게 입에 배었어요.
[인터뷰]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논거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인터뷰]
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인터뷰]
하나만 여쭤보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이념을 왜 건국에서 수립으로 왜 바꿉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건국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제헌 헌법 전문에도 그렇고. 제헌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재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국을 1919년도의 하나의 설이 있는 것이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은 그렇지 않다. 건국은 1948년 정국의 수립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좌편향이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앵커]
교과서 국정화에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게 너무 한 곳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저만 양면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죠. 그것을 한 곳으로 누가 몰고 간다고 했습니까?
[인터뷰]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앵커]
국정화 교과서 자체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지어서 지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정화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뭉칠 만도 했는데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동원 의원이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개표조작 발언을 했어요. 왜 이 시기에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공천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동원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비서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호남조직위원장을 했습니다. 통진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새정치연합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강동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동원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속조치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에 나름대로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소신이에요. 저는 강동원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제가 아는 언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강동원 의원 원래 소신이에요. 아주 잘못된 소신이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 왔어요, 이 양반이. 노이즈마케팅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언론이 그것을 안 써줬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면서 언론도 역시 기사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문제를 삼아서 당연히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 이후에 야당의 거취 이런 것은 다른 문제고 강동원 의원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셨건 안 나가셨건 정말 이것은 대선불복 프레임은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교과서 정국 논란에서 문제가 비껴져가고 있고 이것이 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통진당 출신하고 연대한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종북하고 연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야당이 이런 발언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지나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하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말 했잖아요. 야당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국민정서에 맞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고 이러니까 야당이 자꾸 비판을 받는 것이고 여당에게는 완전히 X맨이에요. 야당은 각성해야 돼요. 이런 한두 명의 의원들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발목이 잡히고
[인터뷰]
야당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이런 개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야당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들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런 것을 개인 소신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개인소신으로 얘기를 해야죠. 당론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터뷰]
그래도 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대정부질문에서 했으니까 당을 대표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출당조치를 시키든 윤리심판원으로 보내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소신이다,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잖아요. 이것은 조금 과도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당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입장에서라도 허 소장님 말씀대로 과도하더라도 출당 같은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국민정서하고 안 맞아요, 맞는 말도 아니고.
[인터뷰]
그리고 정치인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국위선양하는 기간에는 어떤 것이든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도의입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서도 자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절대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폄하발언이 아니라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것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발언 중의 하나가 지금 강동원 의원의 발언 문제이고 또 하나가.
[인터뷰]
문재인 대표가 공식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 의원들의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도 혼선이 자꾸 오는 게 오픈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제안할 때 야당은 일단 20%의 전략공천. 요즘 나오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조은 동국대 교수를 영입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공천 20%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오픈프라이머리는 계속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뭐가 계속 꼬여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번호공천제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물갈이한다고 하니까 다시 국민경선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처음에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라서 법제화가 잘 안 됐던 모양인데 이제 와서 20% 물갈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경선 얘기가 나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 내에서도 역시 정리가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혁을 해서 20%를 탈락시키겠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하면 일종의 컷오프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물갈이를 한 상태에서 야당이 내세운 전략공천을 하든 아니면 상향식공천을 하겠다든지 하는 건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게 만약에 이번에 혁신위에서 내세운 20%를 공천을 안 주겠다고 이 부분을 만약에 공약을 못지키면 문재인 대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사활을 거는 거죠. 물러설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는 문재인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철을 지키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관철을 못 시키면 문재인 대표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당도 지금 총선 관련해서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뷰]
교과서 국정화문제가 그야말로 전국을 블랙홀로 빠뜨렸어요. 노동개혁문제는 노사정타협이 됐고. 물론 노사정타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면적인 거지만. 아무튼 대통령께서도 또 금융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 4대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지지율도 견고한 상황이었는데 국정화 얘기가 나오니까 공천룰 문제도 또 묻혀버리고 말았고 또 4대구조개혁 문제도 묻혀버리고 말았고 민생입법도 다 스톱됐고 예산안도 스톱됐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어쨌든 다시 논의를 재개해야 되겠죠. 국정운영은 국정운영대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가 너무 블랙홀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여당이 마치 이것을 안 하면 대한민국이 쪼개지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앵커]
이사장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여야도 초반에는 친박 비박 간에 공천 헤게모니싸움이 일어났는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고 그리고 국민들 눈을 찌푸리는 이런 모험은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 아니면 서청원 대표간에 일정 부분 조율이 있어서 합의 하에서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겠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앞으로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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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치권은 연일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 교과서 문제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정쟁의 장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는 특히 두 사람이 집중포화를 받았어요. 황우여 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인데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위대 입국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인터뷰]
자위대 입국 발언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도 기본적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 이전에 윤병세 장관의 발언과 대비되는 게 있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어쨌든 안 된다는 쪽으로 방점이 찍혔는데. 물론 황교안 총리도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해명도 했는데 말이 황교안 총리는 만약에 협의가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야 윤병세 장관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야당이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 인식이 자위대의 입국이 절대로 안 된다는 쪽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방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애매모호한 점은 있었다, 나중에 해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위권 관련된 발언에서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수세에 몰렸고 총리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과 덧붙여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시작전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같이 행사한다라는 팩트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서 총리가 역시 외교문제나 안보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인식이 덜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최 교수님 견해와 조금 다른 견해을 가지고 있는 게요. 지금 야당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악밥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관점이 이런 겁니다. 유사시를 전제 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반적인 관점. 유사시가 아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위대가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자기 국민들을 자기들이 민간인을 소개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과연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단계가 높으면 아까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일정 부분 상당히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외교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시를 전제하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꼭 그것을 유사시를 전제 하에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어차피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논의의 초점에서 아닌 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위대가 들어오는 명분이 당연히 자국민의 보호겠죠. 그게 기본 전체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건데 과거 우리 역사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일본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위대는. 일본 국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발언이 있어서,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잘문 인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단지 발언의 방점이 윤병세 장관과 차이가 있었기에 그 부분이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황교안 총리라고 해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인정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약했다, 발언이.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미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 일간에 표준된 자위대와 관련된 매뉴얼이 지금 없어요.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 자르듯이 외교라는 것은 딱 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발언한 것을 갖고 그것을 야당이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쟁점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터뷰]
그것을 계속 지금 야당이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야권에서 여권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이겠죠.
[인터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내가 독립투사의 손인데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오히려 황교안 총리를 개인적인 비판까지도 할 정도로 할 과연 그런 사항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문제의 곁가지라고 보고 본질적인 것은 자위대 군대는 다른 나라 군대와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역사인식이라는 거거든요.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어제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그 이전에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부분검정을 전제하에서 교과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완전 검정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검정제로 돌아설 때, 완전검정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역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그것을 전제로 했는데 사실은 5년 지나고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이념적 갈등만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검정교과서를 만들어 낸 과정에서 좌편향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상당히 기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같은 역사를 다르게 해석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적이지 않고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야당도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폄하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들이 좌편향적인 기술을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는 맞다고 본다.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폄하하고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정교과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지 국정교과서를 통틀어서 과거 사항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국정화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이 시간은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른바 7종 교과서의 좌편향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일리가 있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국정화라는 문제는 원래 2011년에 검정이 됐고 유신 직후인 1974년도에 국정화가 됐었어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유신 때 고1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국정교과서로 배웠죠. 나이가 든 다음에 대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었나. 이른바 반공주의나 냉전주의에 입각한 교육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입시 공부할 때 배우고 그랬는데 국정화가 좋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국정화교과서에 여러 가지 관점을 다 담고, 이른바 좌편향, 우편향 다 담아서 여러 가지의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다 담음으로써 차라리 여러 가지 7종, 8종 교과서가 현장에서 다르게 교육되는 것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국정화라는 것은 논리의 속성상 국가가 아무리 집필진을 같이 참여시킨다고 해도. 최근에 국사편찬위원장은 그런 점들을 부정을 했어요.
정부에서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선도 있는데. 설령 여러 관점에서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국정화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거거든요, 재작년부터. 13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론을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촉발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촉발됐느냐며 이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국정화가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과 절차에서 국론을 통일시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열돼 있습니까?
[앵커]
국론분열을 말씀하셨는데 국정교과서 발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거의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거리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는 이것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잡겠다고 하는 핵심 팩트가 친일문제, 독재미화, 반미 이 세 부분이에요, 크게 잡으면. 이것을 정치쟁점화시켜서 사실 이념대립으로 몰고 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 총선까지도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인터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을 못 맺었는데 말을 맺을게요. 그래서 국정화라는 게 나쁜 이유가 국정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화면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팽팽하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게 국론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국론을 분열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권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좌편향이 돼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좌편향돼서? 오히려 정쟁의 대상을 삼는 것은 여권이에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말이에요.
굳이 국정화 문제도 이렇게 갈린다면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학부모, 교사, 교수.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국정화를, 물론 국정화는 입법 사항이 아니니까 결정한다 한들 행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소통과 공감을 하는 그런 절차가 맞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정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는 국정화를 안 하면 마치 모든 것을 종북좌파 편향으로 오히려 여권이 몰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야당이 언제 이것을 편파적으로 몰고 갔습니까? 나는 야당 편드는 사람도 아닌데 먼저 꺼낸 사람은 여권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좌편향...
[인터뷰]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합니까?
[인터뷰]
주체사상이 있다는 것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이런 데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뉴라이트 계열 교과사는 주체사상을 팩트로 기술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양면성의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야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 너무나 한 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현장에서 이데올로기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정체성이 안 흔들립니까?
[인터뷰]
저한테 지적의 논거를 대보세요. 저를 설득시켜보세요.
[인터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뷰]
뭐가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교과서 때문에.
[인터뷰]
교과서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도 상당히 있어왔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논거를 대면서 이야기해야죠.
[인터뷰]
누가 찬양을 합니까? 항상 북한을 찬양한다 미화시킨다. 종북 논란, 이게 입에 배었어요.
[인터뷰]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논거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인터뷰]
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인터뷰]
하나만 여쭤보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이념을 왜 건국에서 수립으로 왜 바꿉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건국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제헌 헌법 전문에도 그렇고. 제헌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재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국을 1919년도의 하나의 설이 있는 것이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은 그렇지 않다. 건국은 1948년 정국의 수립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좌편향이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앵커]
교과서 국정화에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게 너무 한 곳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저만 양면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죠. 그것을 한 곳으로 누가 몰고 간다고 했습니까?
[인터뷰]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앵커]
국정화 교과서 자체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지어서 지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정화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뭉칠 만도 했는데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동원 의원이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개표조작 발언을 했어요. 왜 이 시기에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공천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동원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비서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호남조직위원장을 했습니다. 통진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새정치연합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강동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동원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속조치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에 나름대로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소신이에요. 저는 강동원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제가 아는 언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강동원 의원 원래 소신이에요. 아주 잘못된 소신이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 왔어요, 이 양반이. 노이즈마케팅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언론이 그것을 안 써줬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면서 언론도 역시 기사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문제를 삼아서 당연히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 이후에 야당의 거취 이런 것은 다른 문제고 강동원 의원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셨건 안 나가셨건 정말 이것은 대선불복 프레임은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교과서 정국 논란에서 문제가 비껴져가고 있고 이것이 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통진당 출신하고 연대한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종북하고 연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야당이 이런 발언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지나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하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말 했잖아요. 야당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국민정서에 맞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고 이러니까 야당이 자꾸 비판을 받는 것이고 여당에게는 완전히 X맨이에요. 야당은 각성해야 돼요. 이런 한두 명의 의원들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발목이 잡히고
[인터뷰]
야당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이런 개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야당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들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런 것을 개인 소신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개인소신으로 얘기를 해야죠. 당론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터뷰]
그래도 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대정부질문에서 했으니까 당을 대표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출당조치를 시키든 윤리심판원으로 보내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소신이다,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잖아요. 이것은 조금 과도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당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입장에서라도 허 소장님 말씀대로 과도하더라도 출당 같은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국민정서하고 안 맞아요, 맞는 말도 아니고.
[인터뷰]
그리고 정치인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국위선양하는 기간에는 어떤 것이든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도의입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서도 자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절대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폄하발언이 아니라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것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발언 중의 하나가 지금 강동원 의원의 발언 문제이고 또 하나가.
[인터뷰]
문재인 대표가 공식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 의원들의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도 혼선이 자꾸 오는 게 오픈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제안할 때 야당은 일단 20%의 전략공천. 요즘 나오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조은 동국대 교수를 영입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공천 20%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오픈프라이머리는 계속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뭐가 계속 꼬여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번호공천제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물갈이한다고 하니까 다시 국민경선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처음에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라서 법제화가 잘 안 됐던 모양인데 이제 와서 20% 물갈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경선 얘기가 나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 내에서도 역시 정리가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혁을 해서 20%를 탈락시키겠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하면 일종의 컷오프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물갈이를 한 상태에서 야당이 내세운 전략공천을 하든 아니면 상향식공천을 하겠다든지 하는 건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게 만약에 이번에 혁신위에서 내세운 20%를 공천을 안 주겠다고 이 부분을 만약에 공약을 못지키면 문재인 대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사활을 거는 거죠. 물러설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는 문재인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철을 지키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관철을 못 시키면 문재인 대표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당도 지금 총선 관련해서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뷰]
교과서 국정화문제가 그야말로 전국을 블랙홀로 빠뜨렸어요. 노동개혁문제는 노사정타협이 됐고. 물론 노사정타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면적인 거지만. 아무튼 대통령께서도 또 금융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 4대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지지율도 견고한 상황이었는데 국정화 얘기가 나오니까 공천룰 문제도 또 묻혀버리고 말았고 또 4대구조개혁 문제도 묻혀버리고 말았고 민생입법도 다 스톱됐고 예산안도 스톱됐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어쨌든 다시 논의를 재개해야 되겠죠. 국정운영은 국정운영대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가 너무 블랙홀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여당이 마치 이것을 안 하면 대한민국이 쪼개지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앵커]
이사장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여야도 초반에는 친박 비박 간에 공천 헤게모니싸움이 일어났는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고 그리고 국민들 눈을 찌푸리는 이런 모험은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 아니면 서청원 대표간에 일정 부분 조율이 있어서 합의 하에서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겠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앞으로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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