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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책에서 밝힌 남북관계 비화와 인터뷰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남북관계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만복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통전화가 있었고 수시로 연락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직통전화라는 게 실제로 있나요?
[인터뷰]
남북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직통전화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서 적십자,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든지. 기타 남북간 필요한 사항들을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주고 받는 직통전화가 있죠. 그다음에 개성공단 통행을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통전화들은 고위급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라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김만복 전 원장이 언급하는. 이를테면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 직통전화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한미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하고 서로 긴밀하게 한미 동맹간에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책에서 남북사이 비공개 접촉을 상세하게 밝혀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물밑접촉은 글자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접촉들이기 때문에 접촉이 이뤄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죠. 물론 나중에 그런 접촉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 알게 되는데 사실 남북간에 논의될 사안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지만 민감한 사안들. 또 입장차이가 워낙 크거나, 그러나 의견 접근이 필요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소위 비공개 그런 접촉들은 왕왕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2차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촉들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사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히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합의에서 공개하기로 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앵커]
국정원이 지금 김 전 원장을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김 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기밀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물론 법적인 해석이야 법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도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지냈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했던 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련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특히 그런 것들을 출판을 할 경우에는 국정원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만복 전 원장의 설명으로는 이번에 발간된 그 책자가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이고 또 공저이기 때문에 굳이 국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법의 위반 여부는 이제 국정원이 밝혔듯이 고발을 하고 그것이 또 법정에서 판가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김 전 원장의 발언 내용이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김 전 원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신 분들은 남북관계의 보탬이 되도록 이런 것을 발간했다,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하셨듯이 그 내용들 중에 북한이 원하지 않는, 북한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 모처럼 거의 성사직전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여부라든지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UN연설을 놓고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엊그제 국군의 날 기념사를 놓고도 8. 25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북한이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을 물건너가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핑계거리가, 구실이 될 소지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올 여름 홍수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한 나선특별시 선봉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찍은 사진과지난달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강폭이 넓어지는 등 홍수피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선특별시면 그래도 좀 외부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발전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정도 피해가 난 정도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이 야심차게 개발을 하고 또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곳을 발전시켜왔던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그쪽에 도로도 놓고 철도도 개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규모 수송선박이 계류하고 물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아마 나진-선봉지구와 선봉지구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선봉지구의 피해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8. 25 합의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는 노동당 비상확대회의를 열어서 당시에 8. 25합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특히 큰물피해대책, 홍수피해 대책에 대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까지 모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라. 복수팀을 특별히 구성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18일인가요.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복구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수고했던 북한 군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10일이 노동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이날까지 모든 복구를 마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마 지금 북한 사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복구기술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만 북한은 그런 물자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토사 이런 것들은 치울 수 있겠지만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교량을 새로 복구한다든지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수 상황이 됐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국제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이 보탬이 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북한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경북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인터뷰]
군인체육대회는 우리 인류가 1900년대에 두 차례의 대전을 겪고 나서 우리 군인들이 다 총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를 강화하자.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이런 기구가 설립이 되고 이제 단일종목으로 개최가 되다가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열렸고 이번이 6번째 열리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북한도 군인체육대회 계속 참여를 해 왔고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고 이번 대회의 핵심키워드가 하나라고 해요. 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정과 평화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뜻인데 아쉬운 것은 북한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북한이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사실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왔을까요?
[인터뷰]
그동안, 이번까지 6차례인데 5번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북한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만 해도 김정은이 이번에 열리는 대회에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하되 반드시 대한민국의 코를 꺾어라. 이번에 대한민국에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선수단을 구성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7월에 열렸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참석을 안 했고 이어서 이번 체육대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었고 또 지뢰 도발로 인해서 그동안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상당히 긴장고조 국면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확실히 북한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순위가 밀릴 경우에는 김정은의 위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 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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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책에서 밝힌 남북관계 비화와 인터뷰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남북관계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만복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통전화가 있었고 수시로 연락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직통전화라는 게 실제로 있나요?
[인터뷰]
남북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직통전화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서 적십자,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든지. 기타 남북간 필요한 사항들을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주고 받는 직통전화가 있죠. 그다음에 개성공단 통행을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통전화들은 고위급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라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김만복 전 원장이 언급하는. 이를테면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 직통전화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한미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하고 서로 긴밀하게 한미 동맹간에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책에서 남북사이 비공개 접촉을 상세하게 밝혀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물밑접촉은 글자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접촉들이기 때문에 접촉이 이뤄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죠. 물론 나중에 그런 접촉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 알게 되는데 사실 남북간에 논의될 사안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지만 민감한 사안들. 또 입장차이가 워낙 크거나, 그러나 의견 접근이 필요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소위 비공개 그런 접촉들은 왕왕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2차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촉들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사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히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합의에서 공개하기로 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앵커]
국정원이 지금 김 전 원장을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김 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기밀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물론 법적인 해석이야 법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도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책을 지냈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했던 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련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특히 그런 것들을 출판을 할 경우에는 국정원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만복 전 원장의 설명으로는 이번에 발간된 그 책자가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이고 또 공저이기 때문에 굳이 국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법의 위반 여부는 이제 국정원이 밝혔듯이 고발을 하고 그것이 또 법정에서 판가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김 전 원장의 발언 내용이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김 전 원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신 분들은 남북관계의 보탬이 되도록 이런 것을 발간했다,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하셨듯이 그 내용들 중에 북한이 원하지 않는, 북한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 모처럼 거의 성사직전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여부라든지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UN연설을 놓고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엊그제 국군의 날 기념사를 놓고도 8. 25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북한이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을 물건너가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핑계거리가, 구실이 될 소지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올 여름 홍수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한 나선특별시 선봉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찍은 사진과지난달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강폭이 넓어지는 등 홍수피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선특별시면 그래도 좀 외부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발전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정도 피해가 난 정도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이 야심차게 개발을 하고 또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곳을 발전시켜왔던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그쪽에 도로도 놓고 철도도 개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규모 수송선박이 계류하고 물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아마 나진-선봉지구와 선봉지구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선봉지구의 피해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8. 25 합의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는 노동당 비상확대회의를 열어서 당시에 8. 25합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특히 큰물피해대책, 홍수피해 대책에 대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까지 모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라. 복수팀을 특별히 구성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18일인가요.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복구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수고했던 북한 군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10일이 노동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이날까지 모든 복구를 마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마 지금 북한 사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복구기술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만 북한은 그런 물자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토사 이런 것들은 치울 수 있겠지만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교량을 새로 복구한다든지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수 상황이 됐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국제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이 보탬이 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북한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경북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인터뷰]
군인체육대회는 우리 인류가 1900년대에 두 차례의 대전을 겪고 나서 우리 군인들이 다 총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를 강화하자.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이런 기구가 설립이 되고 이제 단일종목으로 개최가 되다가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열렸고 이번이 6번째 열리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북한도 군인체육대회 계속 참여를 해 왔고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고 이번 대회의 핵심키워드가 하나라고 해요. 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정과 평화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뜻인데 아쉬운 것은 북한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북한이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사실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왔을까요?
[인터뷰]
그동안, 이번까지 6차례인데 5번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북한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만 해도 김정은이 이번에 열리는 대회에 참석을 하고 참석을 하되 반드시 대한민국의 코를 꺾어라. 이번에 대한민국에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선수단을 구성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7월에 열렸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참석을 안 했고 이어서 이번 체육대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었고 또 지뢰 도발로 인해서 그동안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상당히 긴장고조 국면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확실히 북한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순위가 밀릴 경우에는 김정은의 위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 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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