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새정치연합이 요즘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젯밤 문 대표와 중진의원들과의 회동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는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국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표가 결국에는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단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당내 반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혁신위가 지금 10차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발표할 때마다 갈등은 계속 증폭돼 왔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3일 동안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갈등은 일시적으로는 봉합될 수 있으나 이 상태로 총선까지 갈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일단 모든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중지를 하고 그리고 원스톱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다면 일단은 비주류와 주류간의 갈등은 봉합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는 일시적 봉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언제 사실 폭발할지 모르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그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 문재인 대표가 돌파해야 될 관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재신임을 하는 방법이 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인데 전당원 투표는 사실상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죠, 권리당원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10차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차례 혁신안을 16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3개의 관문이기는 한데 이 3개의 관문이 비주류측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지을 때는 권리당원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권리당원이 아니라 전체 당원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비주류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였으니까 재신임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제 어쨌든 중진들과의 합의는 결렬됐어요. 중진들은 현재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하는 재신임 카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와의 이 갈등은 사실상 당내 구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4. 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당의 혁신위가 계속 발표해 왔던 10차례에 걸친 혁신안조차 이러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재신임을 받게 된다면 비주류가 어떤 비판을 제기할 만한 명분이 약해지는데 어쨌든 당의 중진이나 비주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3가지 카드, 당원의 여론조사라든지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중앙위 의결. 이것을 가지고 재신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내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지금 정세균 의원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영식 의원도 범친노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재신임 카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전병헌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주류가 반발할 명분은 없어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수긍을 하겠느냐는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도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야당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친노와 주류를 혁신 세력으로 보고 그리고 비주류를 반혁신세력 소위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 갈등이라는 거는 이거는 물과 기름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명분은 이런 거죠.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에 전당대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중앙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당대표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갈 게 아니고 어쨌든 처음부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4. 29재보선 이후에 정무적 판단 미스로 인한 4. 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당대회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당대회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친노, 비노 갈등이 사실 너무 오래되고 봉합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러다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분당이 여의치 않은 이유가 항상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구심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야당의 중진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 중에 누가 당의 구심점이 된다고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분당이 됐을 때 야당의 분열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이탈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신당 창당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당 내부의 어떤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그런 계파갈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허 교수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대선 패배한 이후에 당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7. 30재보선 패배하고 그리고 4. 29재보선 패배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왔거든요.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된 친노와 비노와의 공천학살과 관련된 현역의원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비주류 의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곤욕스럽고 야당의 이런 분열과 갈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곤욕스러워요.
너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께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면돌파인 것이지 중앙위원회 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당 내부의 상당 부분이 찬성하지 않는 마당에 그게 과연 정면돌파이겠는가. 그건 비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압박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압박으로 비친다면 자발적인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정면돌파를 위해서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계속 비주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뭔가 자신을 내려놓는 나름정치적 행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주류측도 공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주류 입장에서 볼 때 당신들도 결국 공천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으나 어쨌든 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잘못했건 잘잘못을 떠나서 대단히 식상하고 진부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게다가 공천혁신, 여러 가지에 걸친 혁신안도 당 내부의 규칙, 절차, 구조에 관련된 문제였지 국민을 어떻게 잘살게 하겠다든지 당의 기본적인 진로,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역시 당 내부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진부하고 지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최 교수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한 가지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을 굳이 전당대회도 하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 길을 열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처음 대표가 된 뒤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뭐냐면 초선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로 되어 버린 거죠, 지금까지 7개월 동안의 과정을 보면. 왜냐하면 당내의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원로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것들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구하고, 또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안철수 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안철수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입씨름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야당이 입만 살아 있지 행동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여당의 절반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당의 존재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은 귀를 열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탁회의, 원로회의 이런 데 가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자꾸 충돌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 비노의 프레임 갈등이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 상태로는 어떤 상황이 일시적으로는 봉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위의 마약 전과가 드러나면서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아무래도 김무성 의원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인터뷰]
그 부분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딸, 사위와 관련된 문제고 또 김무성 대표의 개인 가정사에 관련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그런 예인데요.
이분도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의 구형량이 다른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량이 낮았다, 구형량이 낮았다라는 게 첫째 야당이 문제제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다는 거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게 하나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을 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중요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을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가면 김무성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딸의 간곡한 그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할 겁니까? 김무성 대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 겁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이건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그게 사실이라면 전혀 밝혀낼 길은 없겠지만 당대표의 도덕성 문제이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봐준 것이다는 논란이기 때문에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오히려 야당에게 역풍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을 야당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감에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국감이 남아 있잖아요. 얘기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에 대한 논란은 아무도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소모적이다, 이 논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 의견과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이 김무성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정치 쟁점화를 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국민법감정에 호소를 하겠다는 다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법감정 이전에 저는 김무성 대표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사실은 마약사범을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본인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권후보까지 가야 되는데,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인데요.
과연 마약사범의 사위를 뒀을 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민을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자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부분은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의 개인적인 사를 갖고 정치쟁점화를 하면 괜찮은데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정치쟁점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 크게 야당이 원하는 바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국감은 한창입니다마는 여전히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탐색전도 없이 바로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이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어쨌든 뭔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처음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파행입니다. 2, 3일밖에 안 됐는데요. 일단 정종섭 장관의 이른바 총선 필승 논란,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당이 최근에 제기한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 부분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 쟁점 그리고 역사적인 이념의 문제이고 또 좌우의 문제이고 이어서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거론을 했어요, 여당이. 그런 것들에다가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의 문제와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일까지가 원래 합의를 해서 제출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요. 노사정 합의가 안 되니까 단독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뭐니 뭐니 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가지고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17일날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을 증인채택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탐색할 틈도 없이 바로 파행, 반쪽국회로 가는 예년 국감보다 훨씬 더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까.
[인터뷰]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 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첨언을 하면 저는 핵심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짚을 게 두 가지 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다음에 노동개혁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포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관문이거든요, 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할 적에 통과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통과세를 받는 인터넷사이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5, 제6의 권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재를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이 상황에서 공정성,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포털사이트를 갖고 마치 야당 옥죄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늘 느낀 게 선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과없이 나가는 것도 많고 또 편향된 것도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20, 30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2, 30대의 입에 맞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때는 굉장히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공성이 담보가 돼 있냐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행동을 하는 그런 노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노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세계전체적으로 노동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계도 일정 부분 정부에 협조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노동계의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국민들도 노동개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약에 노동개혁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여당의 법안을 갖고 그대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계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와 노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포털사이트를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포털에서 그렇게 일반 언론과 똑같이 편집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본질은 여당이 제기하는 게 정치적 편향성이거든요. 다음하고 네이버죠. 두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편향성인데 그건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것이 여의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고 얘기한 건데, 그건 잘못 인용된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포털사이트의 일방적인 편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처럼 이 포털사이트가 아무래도 중장년보다는 젊은층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단히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추정입니다마는 여당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그렇고 포털사이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 총선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논하는 건 좋으나 현재 제기됐던 문제의 근원은 포털사이트가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 야당쪽을 두둔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대단히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은 역시 노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노동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둘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실 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노동자들과 합의를 해 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그걸 또 정부 단독으로 입법화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난번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도 결국은 개헌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을 비판하는 거, 그리고 포털사이트를 비판하는 문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런 문제들은 내년 총선을 대단히 의식한 여당의 행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당의 행보를 두둔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털사이트 이념성, 편향성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낸 사항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여당도 또 박근혜 정부도 찬성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고비용 저효율, 이 문제를 깨겠다는 겁니다. 노동성의 경직성 때문에 지금 노동계가 불건전하다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정부여당이 노동계를 압박하여서 하는 그런 시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새정치연합이 요즘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젯밤 문 대표와 중진의원들과의 회동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는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국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표가 결국에는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단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당내 반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혁신위가 지금 10차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발표할 때마다 갈등은 계속 증폭돼 왔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3일 동안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갈등은 일시적으로는 봉합될 수 있으나 이 상태로 총선까지 갈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일단 모든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중지를 하고 그리고 원스톱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다면 일단은 비주류와 주류간의 갈등은 봉합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는 일시적 봉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언제 사실 폭발할지 모르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그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 문재인 대표가 돌파해야 될 관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재신임을 하는 방법이 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인데 전당원 투표는 사실상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죠, 권리당원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10차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차례 혁신안을 16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3개의 관문이기는 한데 이 3개의 관문이 비주류측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지을 때는 권리당원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권리당원이 아니라 전체 당원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비주류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였으니까 재신임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제 어쨌든 중진들과의 합의는 결렬됐어요. 중진들은 현재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하는 재신임 카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와의 이 갈등은 사실상 당내 구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4. 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당의 혁신위가 계속 발표해 왔던 10차례에 걸친 혁신안조차 이러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재신임을 받게 된다면 비주류가 어떤 비판을 제기할 만한 명분이 약해지는데 어쨌든 당의 중진이나 비주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3가지 카드, 당원의 여론조사라든지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중앙위 의결. 이것을 가지고 재신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내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지금 정세균 의원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영식 의원도 범친노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재신임 카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전병헌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주류가 반발할 명분은 없어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수긍을 하겠느냐는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도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야당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친노와 주류를 혁신 세력으로 보고 그리고 비주류를 반혁신세력 소위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 갈등이라는 거는 이거는 물과 기름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명분은 이런 거죠.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에 전당대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중앙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당대표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갈 게 아니고 어쨌든 처음부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4. 29재보선 이후에 정무적 판단 미스로 인한 4. 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당대회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당대회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친노, 비노 갈등이 사실 너무 오래되고 봉합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러다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분당이 여의치 않은 이유가 항상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구심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야당의 중진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 중에 누가 당의 구심점이 된다고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분당이 됐을 때 야당의 분열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이탈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신당 창당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당 내부의 어떤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그런 계파갈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허 교수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대선 패배한 이후에 당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7. 30재보선 패배하고 그리고 4. 29재보선 패배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왔거든요.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된 친노와 비노와의 공천학살과 관련된 현역의원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비주류 의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곤욕스럽고 야당의 이런 분열과 갈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곤욕스러워요.
너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께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면돌파인 것이지 중앙위원회 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당 내부의 상당 부분이 찬성하지 않는 마당에 그게 과연 정면돌파이겠는가. 그건 비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압박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압박으로 비친다면 자발적인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정면돌파를 위해서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계속 비주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뭔가 자신을 내려놓는 나름정치적 행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주류측도 공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주류 입장에서 볼 때 당신들도 결국 공천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으나 어쨌든 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잘못했건 잘잘못을 떠나서 대단히 식상하고 진부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게다가 공천혁신, 여러 가지에 걸친 혁신안도 당 내부의 규칙, 절차, 구조에 관련된 문제였지 국민을 어떻게 잘살게 하겠다든지 당의 기본적인 진로,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역시 당 내부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진부하고 지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최 교수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한 가지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을 굳이 전당대회도 하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 길을 열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처음 대표가 된 뒤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뭐냐면 초선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로 되어 버린 거죠, 지금까지 7개월 동안의 과정을 보면. 왜냐하면 당내의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원로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것들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구하고, 또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안철수 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안철수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입씨름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야당이 입만 살아 있지 행동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여당의 절반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당의 존재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은 귀를 열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탁회의, 원로회의 이런 데 가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자꾸 충돌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 비노의 프레임 갈등이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 상태로는 어떤 상황이 일시적으로는 봉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위의 마약 전과가 드러나면서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아무래도 김무성 의원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인터뷰]
그 부분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딸, 사위와 관련된 문제고 또 김무성 대표의 개인 가정사에 관련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그런 예인데요.
이분도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의 구형량이 다른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량이 낮았다, 구형량이 낮았다라는 게 첫째 야당이 문제제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다는 거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게 하나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을 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중요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을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가면 김무성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딸의 간곡한 그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할 겁니까? 김무성 대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 겁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이건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그게 사실이라면 전혀 밝혀낼 길은 없겠지만 당대표의 도덕성 문제이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봐준 것이다는 논란이기 때문에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오히려 야당에게 역풍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을 야당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감에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국감이 남아 있잖아요. 얘기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에 대한 논란은 아무도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소모적이다, 이 논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 의견과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이 김무성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정치 쟁점화를 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국민법감정에 호소를 하겠다는 다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법감정 이전에 저는 김무성 대표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사실은 마약사범을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본인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권후보까지 가야 되는데,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인데요.
과연 마약사범의 사위를 뒀을 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민을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자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부분은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의 개인적인 사를 갖고 정치쟁점화를 하면 괜찮은데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정치쟁점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 크게 야당이 원하는 바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국감은 한창입니다마는 여전히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탐색전도 없이 바로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이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어쨌든 뭔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처음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파행입니다. 2, 3일밖에 안 됐는데요. 일단 정종섭 장관의 이른바 총선 필승 논란,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당이 최근에 제기한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 부분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 쟁점 그리고 역사적인 이념의 문제이고 또 좌우의 문제이고 이어서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거론을 했어요, 여당이. 그런 것들에다가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의 문제와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일까지가 원래 합의를 해서 제출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요. 노사정 합의가 안 되니까 단독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뭐니 뭐니 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가지고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17일날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을 증인채택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탐색할 틈도 없이 바로 파행, 반쪽국회로 가는 예년 국감보다 훨씬 더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까.
[인터뷰]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 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첨언을 하면 저는 핵심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짚을 게 두 가지 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다음에 노동개혁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포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관문이거든요, 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할 적에 통과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통과세를 받는 인터넷사이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5, 제6의 권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재를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이 상황에서 공정성,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포털사이트를 갖고 마치 야당 옥죄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늘 느낀 게 선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과없이 나가는 것도 많고 또 편향된 것도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20, 30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2, 30대의 입에 맞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때는 굉장히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공성이 담보가 돼 있냐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행동을 하는 그런 노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노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세계전체적으로 노동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계도 일정 부분 정부에 협조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노동계의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국민들도 노동개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약에 노동개혁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여당의 법안을 갖고 그대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계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와 노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포털사이트를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포털에서 그렇게 일반 언론과 똑같이 편집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본질은 여당이 제기하는 게 정치적 편향성이거든요. 다음하고 네이버죠. 두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편향성인데 그건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것이 여의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고 얘기한 건데, 그건 잘못 인용된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포털사이트의 일방적인 편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처럼 이 포털사이트가 아무래도 중장년보다는 젊은층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단히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추정입니다마는 여당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그렇고 포털사이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 총선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논하는 건 좋으나 현재 제기됐던 문제의 근원은 포털사이트가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 야당쪽을 두둔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대단히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은 역시 노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노동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둘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실 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노동자들과 합의를 해 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그걸 또 정부 단독으로 입법화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난번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도 결국은 개헌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을 비판하는 거, 그리고 포털사이트를 비판하는 문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런 문제들은 내년 총선을 대단히 의식한 여당의 행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당의 행보를 두둔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털사이트 이념성, 편향성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낸 사항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여당도 또 박근혜 정부도 찬성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고비용 저효율, 이 문제를 깨겠다는 겁니다. 노동성의 경직성 때문에 지금 노동계가 불건전하다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정부여당이 노동계를 압박하여서 하는 그런 시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