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합의 불발...국회정상화 실패

[앵커]
여야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결산안 처리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내일 본회의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여야가 오늘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역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그동안 상세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돼 왔던 정부의 각종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지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에 주장해 왔던 제도개선소위를 예산결산특위 내에 구성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의 집행실태를 비공개로 보고받고, 제도 개선은 추후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누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이제는 투명화해야 한다며,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각 기관의 집행실태를 비공개로라도 보고받는 것은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보고받기 위해서는 법률부터 고쳐야 한다며 법률 개정 없이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특수 활동비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주 무산된 안건 처리를 위한 내일 본회의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여야는 내일도 물밑접촉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협상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