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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앵커]
김정은의 다음 훈령이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의 다음 훈령이 무엇일까요? 무슨 훈령을 내릴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나온 훈령을 알아야 다음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서로 사흘을 끌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해 보는 쪽으로 자꾸 가보려고 훈령을 수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정권의 이번 접촉에 임하는 최대의 목표는 확성기 끄는 겁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확성기 끄는 것인데 이렇게 고위급이 만나서 확성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북한이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부터 고립, 이런 문제가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국면을 전환해 보자, 이런 의도가 이 협상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양쪽이 제일 관철해야 하는 거기에서 여전히 막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꽤 심도있게 들어가서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율하는 단계인 것인지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첫째, 이번 남북회담은 솔직히 얘기하면 합의가 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북한의 목함지뢰에서 시작됐는데 목함지뢰 도발을 자기들이 안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확성기에 대한 포격도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 우리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회담 대표나 또 청와대 관계자 또 우리 국방부라든지 통일부 관계자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시간이 가도 원천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면 양측이 양보를 해야 돼요. 백기를 들어야 됩니다. 북한측에서는 우리는 자작극이 아니다,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과할리 만무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의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우리가 해체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합의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다. 왜, 지금 남북이 군사적 충돌은 피해보자는 거거든요. 북한이 절실한 것은 뭐냐하면 전세계적으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발동하면서 남측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타격하겠다고 해 놨는데 시간을 딱 정하지 않았습니까?
22일 오후 오후 5시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남측이, 대한민국측에서 한 발 물러설 줄 알았죠. 겁을 주면 군도 물러서고 정부도 물러서고 우리 국민들도 물러설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재기도 없고 말이죠.
[앵커]
젊은이들 목소리도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저희 취재팀이 오늘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런 목소리들만 그중에서 골라서 방송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저런 반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도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진전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협상이지 않습니까? 협상은 밀고 당기는 것이고 서로 가지고 협상카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훈령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우선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보면 일단 북한은 항상 잘못하고 또 우리가 항상 평화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유연책을 가지고 북한의 황당한 도발을 진정시켜 보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협상도 결국 북한이 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유인책을 가지고 저쪽의 사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어제, 그저께 청와대에서 1차 접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 이거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어떤 당근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근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 당근을 어떻게 물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역시 당근 문제하고 사과나 시인 문제는 또 다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당근을 북한이 문다면 사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예컨대 그 당근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금강산 문제부터 과거에 보면 제1차 정상회담할 때 우리한테 5억달러,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2009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비밀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도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지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비밀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북한의 사과를 끌어내고 앞으로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남북관계의 발전 차원에서도 신뢰프로세스에 나와 있든, 드레스덴 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기획안이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한 게 정전협정 이후에 수백 번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사과는 거의 없고 제가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유감표명 같은 것을 한 것이 4번 혹은 5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수위로 했었는지 그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21 사태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이 발생 4년 뒤에, 1972년에 1. 21사태는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다, 우리 청와대를 기습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좌익 맹동분자들이 한 짓이다라고 북한에 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저렇게 표명한 적이 있었고요.
[인터뷰]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건 사과라고 볼 수 있고요. 4년 지났긴 하지만. 그다음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인데요.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발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경주해야 한다. 발생 두 달 뒤, 이건 사과는 아니군요.
[인터뷰]
당시에는 미군이 도끼에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미군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저런 식으로 일단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유감이 들어간 것이죠.
[앵커]
유감이죠, 그리고 쌍방이 서로 노력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인데요. 저건 기억이 생생하죠. 불과 20년도 안 된 일입니다.
1996년인데요. 이때도 발생하고 석 달 뒤에 중앙조선통신을 통해서 성명를 냈는데 막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서의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여기도 유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발의 주체를 명시한 것인지 안 한 건지 애매하게. 명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그때 훈련 중에 침투한 잠수정입니다. 대남 침투용 잠수정인데 북한에서는 훈련 중에 표류해서 남측으로 내려갔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유감이라고 한 것이죠.
[앵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인데요. 제2연평해전,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2002년 일입니다.
발생 다음 달인 7월 25일에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런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과는 아니고,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유감표시란 말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연평해전 영화도 있지만 저 당시의 정부나 군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우발적 충돌이냐, 기습공격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우발충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발충돌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죠.
[앵커]
우리가 이런 선례들을 봤었던 것은 이번에도 이런 수준의 다소간 모호한 유감표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 그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측에서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포격도발에 대해서 시인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김정은 지시에서 나왔는데 이걸 시인하면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김정은의 권위와 통치력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런 상태고 우리도 저것을 사과받지 않고 슬며시 덮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사실상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려고 바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논의하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둑이 터졌는데 같이 둑을 막아야 되는데 둑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둑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뭐냐하면 양측이 다 군사적으로 충돌 직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철회를 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5. 24조치고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거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후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미봉책, 봉합책으로 남북이 나아가는 데, 오늘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혔어요.
재발방지, 사과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협상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망동분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다라는 것이죠.
1. 21 사태 때 그러면서 사과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고이즈미가 북한에 갔을 때 일본인 납치 문제를 김정일이 직접 고이즈미한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뼈아픈 실수였죠. 그 당시에 시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전후배상금 한 100억 달러됐었거든요.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납치문제를 시인을 함과 동시에 역풍을 맞아버린 거죠. 북일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봐서 김정은은 절대로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동분자 사례를 봐서는 지금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역으로 보는 김격식 4군단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잠수함을 지휘했던 해군사령관 정명도도 숙청됐습니다.
이런 망동분자 내지 지금 북한 2군단장이 김상룡이거든요. 엊그저게 나와서 호전적인 발언을 했는데. 망동분자 이런 사례가 이런 시인과 사과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건 협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김영철이 기획하고 김상룡이 실행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명 정도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김영철은 여기서 희생양으로 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양의 총참모부 소속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협상적이 측면에서. 그렇지만 절대로 김정은이 사과할 수는 없다. 북일정상회담 때 아주 뼈아픈 사례가 북한으로서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김위원님 말에 추가를 하면 저도 남북한 합의가 잘 돼서 군사적 측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 수령의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 좌익 맹동주의자가 한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명령을 내리면서 앞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앵커]
외신기자회견도 했죠.
[인터뷰]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결렬되면 황병서나 김양건은 앞으로 입지가 매우 축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존엄의 관철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기회입니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내림으로써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권위가 떨어지고 상당히 공포정치로 인한 북한 주민들, 고위 간부들의 불만이 큰데 권위에 타격을 입었고 ,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은 바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면서 대대적인 2차 숙청 공포가 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화를 위해 싸우겠다, 국민적 의지가 결집됐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오랫동안 잘못된 남북관계 관행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게임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가적 편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서 결렬선언을 하고 황병서, 김양건은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분노가 극에 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추가도발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추가도발 이전에 이번 목함지뢰 이후에 포격을 하면서 북한이 보인 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여론을 북한 동정론으로 몰고 갔어요. 그당시 한미연합훈련중이지 않았습니까?
한미연합군이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쏘지도 않은 총에다 포격을 가해서 자기들 위협하고 있다, 그런 여론전을 펴면서 중국에다 대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어법입니다.
중국도 개입해서 한미연합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동정여론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우리한테다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위협을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전과 심리전을 동시에 펼쳤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협상이 결렬되면 최근 북한의 안좋은 버릇이 비공개, 비밀협상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 내용을 까는 거예요.
까가지고 그중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공개를 하면서 또다시 여론전을 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이 한반도 긴장이 또 높아지니까 주변국들이 다시 남북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또 생길 거고. 그렇지만 물론 북한은 긴장을 극도로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회담이 결렬되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야 하는데 그 도발점이 노출되는 추가도발은 못합니다. 우리측에서 강력한 화력으로 반격을 한다고 했으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방테러. 쉽게 말하면 도발지점이 확인이 안 되고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또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후방테러를 합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들이 국내에 침투해서 전산망이라든지 전략망이라든지 통신망을 와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테러같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지 그렇지만 전방 확성기를 한다든지 북한이 직접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우리측에서 바로 응징을 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응징을 하고. 그건 자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김정은 집무실이라든지 모든 전략적 타점에 대해서 현무-2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사정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잘못된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정권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북한이 알고 지금 대화로 돌아선 겁니다.
북한이 거기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찰총국 요원을 대상으로 한 후방테러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최초로 제1차 정찰일꾼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찰일꾼대회는 뭐냐하면 대남공작원들입니다, 특수요원들. 정찰일꾼들에서 전투원들, 남한에 남파된 간첩들 모아놓고 김정은이 크게 독려를 했죠. 그 이후에 목함지뢰사건이 터지고 이런 사건이터졌기 때문에 정찰총국 요원들이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중앙군사회의 때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이 적진에 대한, 우리측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했기 때문에 정찰총국요원이 상당히 되거든요. 이 사람들를 통한 후방테러를 하게 되면 도발원점도 포착하기 힘들고 우리가 대응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담 접촉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쁜 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 놓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김진무 박사님, 유동열 원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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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의 다음 훈령이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의 다음 훈령이 무엇일까요? 무슨 훈령을 내릴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나온 훈령을 알아야 다음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서로 사흘을 끌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해 보는 쪽으로 자꾸 가보려고 훈령을 수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정권의 이번 접촉에 임하는 최대의 목표는 확성기 끄는 겁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확성기 끄는 것인데 이렇게 고위급이 만나서 확성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북한이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부터 고립, 이런 문제가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국면을 전환해 보자, 이런 의도가 이 협상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양쪽이 제일 관철해야 하는 거기에서 여전히 막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꽤 심도있게 들어가서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율하는 단계인 것인지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첫째, 이번 남북회담은 솔직히 얘기하면 합의가 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북한의 목함지뢰에서 시작됐는데 목함지뢰 도발을 자기들이 안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확성기에 대한 포격도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 우리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회담 대표나 또 청와대 관계자 또 우리 국방부라든지 통일부 관계자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시간이 가도 원천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면 양측이 양보를 해야 돼요. 백기를 들어야 됩니다. 북한측에서는 우리는 자작극이 아니다,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과할리 만무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의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우리가 해체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합의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다. 왜, 지금 남북이 군사적 충돌은 피해보자는 거거든요. 북한이 절실한 것은 뭐냐하면 전세계적으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발동하면서 남측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타격하겠다고 해 놨는데 시간을 딱 정하지 않았습니까?
22일 오후 오후 5시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남측이, 대한민국측에서 한 발 물러설 줄 알았죠. 겁을 주면 군도 물러서고 정부도 물러서고 우리 국민들도 물러설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재기도 없고 말이죠.
[앵커]
젊은이들 목소리도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저희 취재팀이 오늘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런 목소리들만 그중에서 골라서 방송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저런 반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도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진전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협상이지 않습니까? 협상은 밀고 당기는 것이고 서로 가지고 협상카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훈령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우선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보면 일단 북한은 항상 잘못하고 또 우리가 항상 평화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유연책을 가지고 북한의 황당한 도발을 진정시켜 보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협상도 결국 북한이 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유인책을 가지고 저쪽의 사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어제, 그저께 청와대에서 1차 접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 이거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어떤 당근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근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 당근을 어떻게 물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역시 당근 문제하고 사과나 시인 문제는 또 다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당근을 북한이 문다면 사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예컨대 그 당근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금강산 문제부터 과거에 보면 제1차 정상회담할 때 우리한테 5억달러,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2009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비밀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도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지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비밀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북한의 사과를 끌어내고 앞으로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남북관계의 발전 차원에서도 신뢰프로세스에 나와 있든, 드레스덴 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기획안이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한 게 정전협정 이후에 수백 번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사과는 거의 없고 제가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유감표명 같은 것을 한 것이 4번 혹은 5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수위로 했었는지 그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21 사태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이 발생 4년 뒤에, 1972년에 1. 21사태는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다, 우리 청와대를 기습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좌익 맹동분자들이 한 짓이다라고 북한에 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저렇게 표명한 적이 있었고요.
[인터뷰]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건 사과라고 볼 수 있고요. 4년 지났긴 하지만. 그다음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인데요.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발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경주해야 한다. 발생 두 달 뒤, 이건 사과는 아니군요.
[인터뷰]
당시에는 미군이 도끼에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미군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저런 식으로 일단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유감이 들어간 것이죠.
[앵커]
유감이죠, 그리고 쌍방이 서로 노력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인데요. 저건 기억이 생생하죠. 불과 20년도 안 된 일입니다.
1996년인데요. 이때도 발생하고 석 달 뒤에 중앙조선통신을 통해서 성명를 냈는데 막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서의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여기도 유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발의 주체를 명시한 것인지 안 한 건지 애매하게. 명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그때 훈련 중에 침투한 잠수정입니다. 대남 침투용 잠수정인데 북한에서는 훈련 중에 표류해서 남측으로 내려갔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유감이라고 한 것이죠.
[앵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인데요. 제2연평해전,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2002년 일입니다.
발생 다음 달인 7월 25일에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런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과는 아니고,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유감표시란 말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연평해전 영화도 있지만 저 당시의 정부나 군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우발적 충돌이냐, 기습공격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우발충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발충돌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죠.
[앵커]
우리가 이런 선례들을 봤었던 것은 이번에도 이런 수준의 다소간 모호한 유감표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 그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측에서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포격도발에 대해서 시인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김정은 지시에서 나왔는데 이걸 시인하면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김정은의 권위와 통치력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런 상태고 우리도 저것을 사과받지 않고 슬며시 덮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사실상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려고 바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논의하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둑이 터졌는데 같이 둑을 막아야 되는데 둑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둑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뭐냐하면 양측이 다 군사적으로 충돌 직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철회를 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5. 24조치고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거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후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미봉책, 봉합책으로 남북이 나아가는 데, 오늘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혔어요.
재발방지, 사과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협상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망동분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다라는 것이죠.
1. 21 사태 때 그러면서 사과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고이즈미가 북한에 갔을 때 일본인 납치 문제를 김정일이 직접 고이즈미한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뼈아픈 실수였죠. 그 당시에 시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리고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전후배상금 한 100억 달러됐었거든요.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납치문제를 시인을 함과 동시에 역풍을 맞아버린 거죠. 북일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봐서 김정은은 절대로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동분자 사례를 봐서는 지금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역으로 보는 김격식 4군단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잠수함을 지휘했던 해군사령관 정명도도 숙청됐습니다.
이런 망동분자 내지 지금 북한 2군단장이 김상룡이거든요. 엊그저게 나와서 호전적인 발언을 했는데. 망동분자 이런 사례가 이런 시인과 사과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건 협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김영철이 기획하고 김상룡이 실행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명 정도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김영철은 여기서 희생양으로 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양의 총참모부 소속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협상적이 측면에서. 그렇지만 절대로 김정은이 사과할 수는 없다. 북일정상회담 때 아주 뼈아픈 사례가 북한으로서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김위원님 말에 추가를 하면 저도 남북한 합의가 잘 돼서 군사적 측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 수령의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 좌익 맹동주의자가 한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명령을 내리면서 앞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앵커]
외신기자회견도 했죠.
[인터뷰]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결렬되면 황병서나 김양건은 앞으로 입지가 매우 축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존엄의 관철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기회입니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내림으로써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권위가 떨어지고 상당히 공포정치로 인한 북한 주민들, 고위 간부들의 불만이 큰데 권위에 타격을 입었고 ,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은 바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면서 대대적인 2차 숙청 공포가 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화를 위해 싸우겠다, 국민적 의지가 결집됐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오랫동안 잘못된 남북관계 관행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게임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가적 편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서 결렬선언을 하고 황병서, 김양건은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분노가 극에 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추가도발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추가도발 이전에 이번 목함지뢰 이후에 포격을 하면서 북한이 보인 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여론을 북한 동정론으로 몰고 갔어요. 그당시 한미연합훈련중이지 않았습니까?
한미연합군이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쏘지도 않은 총에다 포격을 가해서 자기들 위협하고 있다, 그런 여론전을 펴면서 중국에다 대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어법입니다.
중국도 개입해서 한미연합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동정여론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우리한테다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위협을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전과 심리전을 동시에 펼쳤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협상이 결렬되면 최근 북한의 안좋은 버릇이 비공개, 비밀협상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 내용을 까는 거예요.
까가지고 그중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공개를 하면서 또다시 여론전을 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이 한반도 긴장이 또 높아지니까 주변국들이 다시 남북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또 생길 거고. 그렇지만 물론 북한은 긴장을 극도로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회담이 결렬되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야 하는데 그 도발점이 노출되는 추가도발은 못합니다. 우리측에서 강력한 화력으로 반격을 한다고 했으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방테러. 쉽게 말하면 도발지점이 확인이 안 되고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또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후방테러를 합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요원들이 국내에 침투해서 전산망이라든지 전략망이라든지 통신망을 와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테러같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이버테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지 그렇지만 전방 확성기를 한다든지 북한이 직접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우리측에서 바로 응징을 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응징을 하고. 그건 자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김정은 집무실이라든지 모든 전략적 타점에 대해서 현무-2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사정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잘못된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정권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북한이 알고 지금 대화로 돌아선 겁니다.
북한이 거기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찰총국 요원을 대상으로 한 후방테러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최초로 제1차 정찰일꾼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찰일꾼대회는 뭐냐하면 대남공작원들입니다, 특수요원들. 정찰일꾼들에서 전투원들, 남한에 남파된 간첩들 모아놓고 김정은이 크게 독려를 했죠. 그 이후에 목함지뢰사건이 터지고 이런 사건이터졌기 때문에 정찰총국 요원들이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중앙군사회의 때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이 적진에 대한, 우리측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했기 때문에 정찰총국요원이 상당히 되거든요. 이 사람들를 통한 후방테러를 하게 되면 도발원점도 포착하기 힘들고 우리가 대응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담 접촉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쁜 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 놓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김진무 박사님, 유동열 원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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