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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조금 전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북 대일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상욱 국가디자인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전에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일단 북한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지뢰 도발 이후에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오늘 경축사에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전반적인 경축사의 내용이 일단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것도 일단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히 예상했던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나왔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DMZ 내 세계생태평화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해서 뭔가 남북이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들, 금강산관광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특히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자. 이런 것들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충격적인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제안이나 구체성 있는 제안은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 지뢰도발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수위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 대단히 절제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마음같아서는 수위 높은 말을 하고 싶었으나대단히 절제되고 남북관계를 의식한 그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주 예상보다는 수위가 대단히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아베담화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앵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인터뷰]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문장을 잠깐 보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이것은 아베가 얘기한 것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쨌든 어제 아베 담화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은 사실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에 비해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중국의 비판 수위보다도 조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허성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이슈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방중 문제, 또 방미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했을 적에 한반도 중심으로 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저는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나. 특히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특히 자연재해 관련해서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경우 같이 대응하자,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지금 핵무기와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은 그래도 대통령의 기본 한반도 통일로 가는 데 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더 진일보적인 상황이 아니냐.
[앵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남북이 함께 대응을 했다고.
[인터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변화를 남북이 시도해 보자 하는 이런 절제된 제안이죠.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화끈한 제안,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나 했는데 그러나 한반도 중심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지나치게 과대 확장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 이 될 것이나 했는데. 과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그래도 절제된 상황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하는 그런 입장은 매우 잘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관련해서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일단 한일관계를 풀어보자. 그리고 무라야마 대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승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베 총리가 70주년 관련해서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 문제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사죄해야 된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 한일관계의 호혜의 원칙은 지키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역사 문제 이런 것은 반드시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은 끝까지 그래도 고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향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감안한 고뇌가 좀 묻어있는 오늘 담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북, 대일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축사에 더 많은 관심이 모였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인터뷰]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대체로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7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일단 광복 70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대사가 왜곡되고 굴절된 면도 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했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 너무 짧았겠죠. 경축사라는 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쭉 담은 의지가 보이고 있고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앞으로 향후 포석을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대일문제나 대북문제에 있어서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인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뢰도발 때문에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단지 대일부분에 있어서 어제 아베담화가 있었는데 그 아베담화가 상당히 위안부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보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과하는 부분은 없었고 역사에 있어서 사과의 주체나 객체가 명시되지 않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담화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두마디 정도는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사문제에 한일관계가 묶일 수가 없으니까 경제나 사회쪽에 새로운 전향적인 제안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물론 아쉽다는 부분에 지적이 분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담화에 대해서.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이 부분을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기념사의 방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서 완수할 수 있다,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광복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5030까지 끌어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4대 개혁을 완수할 수밖에 없다. 그 4대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100년의 기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아주 뚜렷한 이슈보다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의 진정성을 녹여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우리 국내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광복절 경축사라는 성격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대내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맞는다면 대내적인 그런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8. 15특별사면도 앞서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최태원 SK회장만 포함이 됐거든요. 최태원 회장은 자택에서 경영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나오면서 사죄하는 그런 인사도 하기도 했는데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인터뷰]
기업인 사면은 이미 지난달 13일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특히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던 부분이라서 익히 예상됐던 부분인데 예상보다는 기업인 사면의 폭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LIG 구 형제분들도 사면되지 않았고. 물론 그분들은 1800억 사기어음, 이런 부분들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됐고. 최태원 회장 이후에도 김승연 회장 사면도 대단히 관심거리였는데 이분도 사면되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는 사면이 이미 2번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최태원 회장도 사면을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이 고려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이미 공약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면권 행사도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성완종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특별사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 가지 그러한 점들이 고려돼서 기업인 사면이 대단히 절제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그리고 사면에 대한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번에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국민 법감정이 상당히 반영됐다. 그래서 이번 사면은 결국은 민생사면이었다. 결국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기진작. 서민들의 빠듯한 생활고를,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사기진작 중심으로 사면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쪽지사면도 이번에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또 법무장관이 어느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사면을 하겠다. 그래서 철저한 원칙에 입각에서 사면을 하겠다해서 이번에 됐고. 또 하나 보면 중소영세상공인들이 11580명이 이번에 사면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않겠나.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다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아마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물론 서민사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소기업들, 영세상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 또 국민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NSC라든가 국방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도 좀.
[인터뷰]
다르고 이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도 우리 국방부가 발 빠르게 북한소행이라는 걸 밝혀냈다는 것. 사실 자칫하면 우리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매설했던 지뢰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묻어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빠른 시간에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군에 있으면서 대인폭발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앵커]
직접경험을 하셨군요.
[인터뷰]
저도 지금 국가유공자고 그런 사상자를 봤기 때문에. 유일한 생자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국방부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가 100% 잘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수색활동을 다 하고 했지만 수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방어 위주의 어떤 수색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넘어와서 목함지뢰를 설치하고 그건 뭐냐하면 도발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도발해서 그래도 국방부가 빠르게 북한이 매설했다는 걸 밝히고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대북전단이 아니고 대북방송. 그런 걸 지속적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안 해 왔던 걸 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대북방송이 심리방송에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방송을 통해서 김일성 체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는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압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과 직접 과거에 있을 때는 북한에 대남심리방송을 해 봤기 때문에 군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인터뷰]
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4일날 그때는 확인이 다 안 됐었어요.
지뢰폭발이 있었고 5일 늦게쯤 이 부분이 북한 소행일 것이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보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오전에 물론 경원선 기공식에 대통령 참석하시고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이랬단 말이죠.
국방부와 통일부 소통의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날 오후에 어쨌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추정된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 날 알려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8일날 NSC.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장 그렇다고 한반도에 전쟁상태나 데프콘 상태에 준하는 생태가 아니겠으나. 국가안보회의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이럴 때 밤늦게라도 발빠르게 소집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한가하게 8일날 소집하고 말이죠. 대통령 발표도 메시지도 그 이후에 나왔고. 그야말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계속 연이어서 지적되는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가 뭔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대응이 미숙하다라는 지적은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안보 문제입니다.
중요한 안보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국방부가 지금 이 부분을 북한 소행인 걸 알아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고 국방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한다라는 건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단히 지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향후 나올 수 있는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DMZ 내에서 군사분계선 내로 계속 넘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작년 여름부터.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안일하게 봤던 거죠. 북한의 담력훈련이다, 이렇게 봤던 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경계실패한 지휘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DMZ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은 보다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얼마 전에 노크귀순이니 대기귀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준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NSC가 이번 과정에서 허둥댄 건 사실입니다. 과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국방부가 우리 군이 그래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빨리 발견을 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뭐가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진단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북심리방송을 하고 대응전략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거고. 그 과정에서 NSC하고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가 서로가 손발이 안 맞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는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봐야지. 국방부가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죠. 우선 중요한 건 대북 관련해서 최전선에 있는 국방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건 해야죠.
[인터뷰]
뭐가 대단하냐고 전혀 없고 그것은 국방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지. 단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앵커]
어쨌든 늑장보고와 부샐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전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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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북 대일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상욱 국가디자인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전에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일단 북한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지뢰 도발 이후에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오늘 경축사에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전반적인 경축사의 내용이 일단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것도 일단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히 예상했던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나왔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DMZ 내 세계생태평화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해서 뭔가 남북이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들, 금강산관광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특히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자. 이런 것들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충격적인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제안이나 구체성 있는 제안은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 지뢰도발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수위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 대단히 절제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마음같아서는 수위 높은 말을 하고 싶었으나대단히 절제되고 남북관계를 의식한 그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주 예상보다는 수위가 대단히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아베담화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앵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인터뷰]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문장을 잠깐 보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이것은 아베가 얘기한 것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쨌든 어제 아베 담화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은 사실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에 비해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중국의 비판 수위보다도 조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허성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이슈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방중 문제, 또 방미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했을 적에 한반도 중심으로 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저는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나. 특히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특히 자연재해 관련해서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경우 같이 대응하자,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지금 핵무기와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은 그래도 대통령의 기본 한반도 통일로 가는 데 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더 진일보적인 상황이 아니냐.
[앵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남북이 함께 대응을 했다고.
[인터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변화를 남북이 시도해 보자 하는 이런 절제된 제안이죠.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화끈한 제안,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나 했는데 그러나 한반도 중심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지나치게 과대 확장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 이 될 것이나 했는데. 과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그래도 절제된 상황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하는 그런 입장은 매우 잘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관련해서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일단 한일관계를 풀어보자. 그리고 무라야마 대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승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베 총리가 70주년 관련해서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 문제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사죄해야 된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 한일관계의 호혜의 원칙은 지키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역사 문제 이런 것은 반드시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은 끝까지 그래도 고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향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감안한 고뇌가 좀 묻어있는 오늘 담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북, 대일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축사에 더 많은 관심이 모였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인터뷰]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대체로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7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일단 광복 70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대사가 왜곡되고 굴절된 면도 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했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 너무 짧았겠죠. 경축사라는 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쭉 담은 의지가 보이고 있고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앞으로 향후 포석을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대일문제나 대북문제에 있어서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인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뢰도발 때문에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단지 대일부분에 있어서 어제 아베담화가 있었는데 그 아베담화가 상당히 위안부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보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과하는 부분은 없었고 역사에 있어서 사과의 주체나 객체가 명시되지 않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담화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두마디 정도는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사문제에 한일관계가 묶일 수가 없으니까 경제나 사회쪽에 새로운 전향적인 제안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물론 아쉽다는 부분에 지적이 분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담화에 대해서.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이 부분을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기념사의 방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서 완수할 수 있다,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광복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5030까지 끌어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4대 개혁을 완수할 수밖에 없다. 그 4대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100년의 기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아주 뚜렷한 이슈보다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의 진정성을 녹여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우리 국내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광복절 경축사라는 성격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대내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맞는다면 대내적인 그런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8. 15특별사면도 앞서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최태원 SK회장만 포함이 됐거든요. 최태원 회장은 자택에서 경영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나오면서 사죄하는 그런 인사도 하기도 했는데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인터뷰]
기업인 사면은 이미 지난달 13일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특히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던 부분이라서 익히 예상됐던 부분인데 예상보다는 기업인 사면의 폭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LIG 구 형제분들도 사면되지 않았고. 물론 그분들은 1800억 사기어음, 이런 부분들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됐고. 최태원 회장 이후에도 김승연 회장 사면도 대단히 관심거리였는데 이분도 사면되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는 사면이 이미 2번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최태원 회장도 사면을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이 고려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이미 공약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면권 행사도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성완종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특별사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 가지 그러한 점들이 고려돼서 기업인 사면이 대단히 절제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그리고 사면에 대한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번에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국민 법감정이 상당히 반영됐다. 그래서 이번 사면은 결국은 민생사면이었다. 결국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기진작. 서민들의 빠듯한 생활고를,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사기진작 중심으로 사면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쪽지사면도 이번에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또 법무장관이 어느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사면을 하겠다. 그래서 철저한 원칙에 입각에서 사면을 하겠다해서 이번에 됐고. 또 하나 보면 중소영세상공인들이 11580명이 이번에 사면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않겠나.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다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아마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물론 서민사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소기업들, 영세상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 또 국민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NSC라든가 국방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도 좀.
[인터뷰]
다르고 이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도 우리 국방부가 발 빠르게 북한소행이라는 걸 밝혀냈다는 것. 사실 자칫하면 우리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매설했던 지뢰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묻어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빠른 시간에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군에 있으면서 대인폭발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앵커]
직접경험을 하셨군요.
[인터뷰]
저도 지금 국가유공자고 그런 사상자를 봤기 때문에. 유일한 생자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국방부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가 100% 잘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수색활동을 다 하고 했지만 수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방어 위주의 어떤 수색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넘어와서 목함지뢰를 설치하고 그건 뭐냐하면 도발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도발해서 그래도 국방부가 빠르게 북한이 매설했다는 걸 밝히고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대북전단이 아니고 대북방송. 그런 걸 지속적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안 해 왔던 걸 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대북방송이 심리방송에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방송을 통해서 김일성 체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는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압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과 직접 과거에 있을 때는 북한에 대남심리방송을 해 봤기 때문에 군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인터뷰]
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4일날 그때는 확인이 다 안 됐었어요.
지뢰폭발이 있었고 5일 늦게쯤 이 부분이 북한 소행일 것이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보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오전에 물론 경원선 기공식에 대통령 참석하시고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이랬단 말이죠.
국방부와 통일부 소통의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날 오후에 어쨌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추정된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 날 알려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8일날 NSC.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장 그렇다고 한반도에 전쟁상태나 데프콘 상태에 준하는 생태가 아니겠으나. 국가안보회의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이럴 때 밤늦게라도 발빠르게 소집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한가하게 8일날 소집하고 말이죠. 대통령 발표도 메시지도 그 이후에 나왔고. 그야말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계속 연이어서 지적되는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가 뭔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대응이 미숙하다라는 지적은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안보 문제입니다.
중요한 안보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국방부가 지금 이 부분을 북한 소행인 걸 알아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고 국방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한다라는 건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단히 지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향후 나올 수 있는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DMZ 내에서 군사분계선 내로 계속 넘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작년 여름부터.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안일하게 봤던 거죠. 북한의 담력훈련이다, 이렇게 봤던 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경계실패한 지휘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DMZ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은 보다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얼마 전에 노크귀순이니 대기귀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준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NSC가 이번 과정에서 허둥댄 건 사실입니다. 과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국방부가 우리 군이 그래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빨리 발견을 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뭐가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진단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북심리방송을 하고 대응전략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거고. 그 과정에서 NSC하고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가 서로가 손발이 안 맞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는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봐야지. 국방부가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죠. 우선 중요한 건 대북 관련해서 최전선에 있는 국방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건 해야죠.
[인터뷰]
뭐가 대단하냐고 전혀 없고 그것은 국방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지. 단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앵커]
어쨌든 늑장보고와 부샐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전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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