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지연 배상금 273억...구상권 청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지연 배상금 273억...구상권 청구한다

2015.07.31.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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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 정부가 건설업체에 273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한 뒤,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군은 지난 2010년, 제주도에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공사는 2012년에야 시작됐습니다.

계약업체인 삼성물산은 공사가 14개월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해군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자재 임대료와 근로자 대기비, 육·해상 장비비 등을 합쳐 360억 원을 청구한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여기서 250억 원을 인정하고 이자 23억 원을 합쳐, 군이 273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일부를 조정해 해군에 배상금을 배정했습니다.

해군은 273억 원을 삼성물산에 우선 지급한 뒤, 반대 시위를 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임명수 중령, 해군 서울 공보팀장]
"해군은 공사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지연됐던 제주 해군기지는 3년여 만인 올해 12월, 공사가 끝나 준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오는 3일로, 3천일을 맞습니다.

반대 시민단체 등은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공사 지연금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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