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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오늘 뽑습니다.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평등선거다, 비밀선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어떨까요? 남북 관계 이슈좀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수,조봉현 IBK 수석 연구위원 나와계십니다. 지금 북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북한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그리고 우리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선거 연령이죠. 투표에 참여하는 연령이 17세입니다. 이 17세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연령입니다. 우리는 19세죠.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17세면 새 세대 청년입니다. 이 세대 청년들이 나라의 일에 직접 나서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은 최고 인민회의선거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체제 결속 이런 데 활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어린 나이에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죠.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는 보통 후보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중에서 생각하는 후보를 찍게 되잖아요. 북한의 경우에는 후보가 1명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당에서 결정한 후보가 1명이고요. 그래서 후보에 보면 사진을 걸어놓고그다음에 어느 지역구의 대의원 후보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결정합니다. 선거장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큰 포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포스터의 핵심 문구가 뭐냐하면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입니다. 누구를 찍을까가 아니고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이렇게 해서 줄을서서 들어가서 선거인명부라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 확인해서 투표용지를 주면 거기에 100%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당이 결정해서 후보로 내세운 사람을 거기에 찬성을 안 하고 반대를 했다 그러면 당의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고요.
북한은 선거 자체를 매우 축제로도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한복을 입고 또 선거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정장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는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건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선거 제도를 통해서 북한에 뭔가 체제를 결속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의 우수성, 이런 걸 과시하는 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찍느냐, 이게 아니라 찬반투표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반대표를 찍으면 들키나요?
[인터뷰]
확인이 가능하죠. 보면 참관인, 이렇게 해서 5, 6명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의 보위부, 우리의 국정원 같은 인물이 나와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찍어서 기표를 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표 하나만 받아서 찬성표에 넣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반대표에 넣는다든지 반대의 의견을 표시했을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면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대표 던지면 바로 들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서 하는 건가요, 교수님?
[인터뷰]
글쎄요. 북한의 선거 결과 발표한 걸 보면 우리 조 박사님 말씀처럼 100% 투표에 100%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북한의 선거 규정상 보면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을 강조해서 우리 자본주의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앵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밀, 평등, 직접,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상당 부분 독재의 전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북한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앞으로 체제가 변화되면 이런 선거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비밀투표도 아니고 다 찬성 찍을 건데 굳이 왜 선거를 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예를 들면 인민회의, 그러니까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자체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이고 지방단위에서 예산결정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의 인민위원회 부위원으로 선출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시장, 군수, 부군수, 부시장에 대한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지방단위에서 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대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100% 찬성해서 추대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이 결국은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어쩌면 선거인 명부를 정리하려고 하면 북한 전 지역에 누가 생존해 있는지는 누가 사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부단위에 있는 북한 전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라는 걸 내세워서 일종에 북한 주민들의 결속, 그다음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충성심, 이런 과시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선거 제도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또 한 번 들게 되는데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력 부분을 봐도 요즘에 남북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볼까요. 지난해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 보면 21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차이라고 해야겠죠. 또 그당시 우리 국민들의 노력. 우리는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창조경제 내세우면서 상당 부분.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연간 3만불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있지만 더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 또 그리고 경제를 한다하더라도 중국과의 이런 편중 현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연간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월소득 한 12만원 정도되죠. 세계에서 최하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북한에서는 이런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아마 돈 되는 것이 별로 없다. 교육, 의료, 주택 다 무료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선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00년 이후에 장마당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신흥부유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북한은 상당히 과도기선상에서 변화냐 아니면 독재 지속이냐. 하나의 분수령에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한 달로 보니까 12만원이라고 보니까 상당히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이렇잖아요. 북한의 일반 주민의 경제생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1인당 소득 자체가 140만원 정도니까 공식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라든지 공장 단위에서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북한 돈으로 한 달에 4000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을 포함해서 한 140만원 정도고요. 앞으로 남북한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 자체가 지금 거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사회 내에서 북한의 자원은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화도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갈수록 북한 경제는 정체되어 있을 거고 역시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고 보니까 남북한의 경제력격차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북한 격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다지 성적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다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2011년도부터 다소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 3%까지 성장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 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 3, 1. 0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 물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1%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성장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북한이 작년도 같은 경우가 건설사업에 대한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평양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에 보여주기식 사업에 자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 교수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소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도 1. 3에서 2013년도 1. 2. 작년도 같은 경우는 1. 0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5년도 올해에 결산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북한에서 크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두 가지의 발전추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 성장. 또 그리고 식량도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간 2012, 13년도 연간 30에서 40만톤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 내외의 경제 성장. 이것을 이끄는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나름대로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5. 30 조치죠. 소규모의 기업들. 경영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졌다. 세 번째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장마당이 활성화됐다, 이것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간 30만톤에서 40만톤의 식량이 생산된 것. 이 또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비, 비료. 비료를 제때 뿌렸다는 겁니다. 비료가 부족할 때는 퇴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6. 28 조치입니다. 협동농장. 일종의 가족영농제. 협동 농장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의욕을 줬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토양에 맞는 씨종자들. 우리도 지원했고 국제기구도 지원했죠. 이것이 북한 토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적어도 식량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30만톤, 40만톤이 증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북한 내에서 경제성장률은 다소 플러스되어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양극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또 다른 북한의 경제에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극화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주민이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가와는 관계없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퍼스트레이디죠. 리설주를 보면 상황이 상당히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명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설주 관련 화면을 보면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해외 유명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런 브랜드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비칠까요?
[인터뷰]
북한이 최근에 와서 시장경제 바람 때문에 돈을 버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부들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돈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리설주가 예를 들면 명품을 들고 나오면 굉장히 부러워 하겠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대다수는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들고 다니는 게 가방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고 하고요.
[인터뷰]
저게 몇백만원짜리니까.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외투도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고 지금 이유식. 아기가 있는데 2세에게는 상당히 비싼 분유를 선호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인터뷰]
저게 일반 주민들이 저 정도 명품 하나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100년 동안 자기가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가방 하나 살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주민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인터뷰]
항상 지도자의 교시랄까요, 이것과 실제생활이 독재국가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설주라든지 김정은의 명품, 사치성. 실질적으로는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순성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주민들이 나 살기도 바쁜데 최고 지도자. 명품을 볼 사이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처럼 명품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나를 비롯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치 이게 뭐냐, 이런 비판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다수 평양 시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이런 사치성 또 이러한 주민들의 갈등이 크게 문제에 혼란을 주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리설주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을 때 저런 해외명품을 들고 있는 모습들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런 걸 내세우겠죠. 일단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최고로 치고 있지만 리설주 자체도 북한 내에서 또 다른 최고의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에 걸맞는 정도의 명품을 가지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또 하나는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뭔가 지도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느 순간 잘 돌아가면 나도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갈수록 어려워 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입병을 타파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리설주는 명품을 가진다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답은 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내부 여론이 어떤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광복 70주년 앞두고 대사면 이야기하면서 민심 아우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공포통치로 인해서 동요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상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인터뷰]
공포정치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분석은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정치를 하다 보니까 주요 간부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어제 보면 양봉음위죠.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는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 뒤통수를 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앞으로 불안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부들에게 공포정치를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전략이겠죠. 그러나 이런 공포정치, 친화정치, 이 속에서 아직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행태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감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사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그리고 당 창건일 때 항상 대사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것 또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빨리 당겨서 8월 1일날 대사면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대사면을 하는 것은 인민사랑. 물론 사면대상에서 흉악범이라든지 정치범은 제외되겠죠. 그러나 기타 경제범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 사면을 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지방선거부터 내부 동향까지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셨는데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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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오늘 뽑습니다.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평등선거다, 비밀선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어떨까요? 남북 관계 이슈좀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수,조봉현 IBK 수석 연구위원 나와계십니다. 지금 북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북한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그리고 우리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선거 연령이죠. 투표에 참여하는 연령이 17세입니다. 이 17세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연령입니다. 우리는 19세죠.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17세면 새 세대 청년입니다. 이 세대 청년들이 나라의 일에 직접 나서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은 최고 인민회의선거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체제 결속 이런 데 활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어린 나이에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죠.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는 보통 후보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중에서 생각하는 후보를 찍게 되잖아요. 북한의 경우에는 후보가 1명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당에서 결정한 후보가 1명이고요. 그래서 후보에 보면 사진을 걸어놓고그다음에 어느 지역구의 대의원 후보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결정합니다. 선거장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큰 포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포스터의 핵심 문구가 뭐냐하면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입니다. 누구를 찍을까가 아니고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이렇게 해서 줄을서서 들어가서 선거인명부라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 확인해서 투표용지를 주면 거기에 100%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당이 결정해서 후보로 내세운 사람을 거기에 찬성을 안 하고 반대를 했다 그러면 당의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고요.
북한은 선거 자체를 매우 축제로도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한복을 입고 또 선거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정장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는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건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선거 제도를 통해서 북한에 뭔가 체제를 결속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의 우수성, 이런 걸 과시하는 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찍느냐, 이게 아니라 찬반투표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반대표를 찍으면 들키나요?
[인터뷰]
확인이 가능하죠. 보면 참관인, 이렇게 해서 5, 6명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의 보위부, 우리의 국정원 같은 인물이 나와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찍어서 기표를 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표 하나만 받아서 찬성표에 넣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반대표에 넣는다든지 반대의 의견을 표시했을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면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대표 던지면 바로 들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서 하는 건가요, 교수님?
[인터뷰]
글쎄요. 북한의 선거 결과 발표한 걸 보면 우리 조 박사님 말씀처럼 100% 투표에 100%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북한의 선거 규정상 보면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을 강조해서 우리 자본주의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앵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밀, 평등, 직접,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상당 부분 독재의 전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북한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앞으로 체제가 변화되면 이런 선거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비밀투표도 아니고 다 찬성 찍을 건데 굳이 왜 선거를 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예를 들면 인민회의, 그러니까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자체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이고 지방단위에서 예산결정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의 인민위원회 부위원으로 선출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시장, 군수, 부군수, 부시장에 대한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지방단위에서 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대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100% 찬성해서 추대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이 결국은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어쩌면 선거인 명부를 정리하려고 하면 북한 전 지역에 누가 생존해 있는지는 누가 사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부단위에 있는 북한 전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라는 걸 내세워서 일종에 북한 주민들의 결속, 그다음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충성심, 이런 과시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선거 제도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또 한 번 들게 되는데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력 부분을 봐도 요즘에 남북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볼까요. 지난해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 보면 21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차이라고 해야겠죠. 또 그당시 우리 국민들의 노력. 우리는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창조경제 내세우면서 상당 부분.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연간 3만불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있지만 더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 또 그리고 경제를 한다하더라도 중국과의 이런 편중 현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연간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월소득 한 12만원 정도되죠. 세계에서 최하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북한에서는 이런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아마 돈 되는 것이 별로 없다. 교육, 의료, 주택 다 무료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선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00년 이후에 장마당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신흥부유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북한은 상당히 과도기선상에서 변화냐 아니면 독재 지속이냐. 하나의 분수령에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한 달로 보니까 12만원이라고 보니까 상당히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이렇잖아요. 북한의 일반 주민의 경제생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1인당 소득 자체가 140만원 정도니까 공식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라든지 공장 단위에서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북한 돈으로 한 달에 4000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을 포함해서 한 140만원 정도고요. 앞으로 남북한경제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 자체가 지금 거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사회 내에서 북한의 자원은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화도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갈수록 북한 경제는 정체되어 있을 거고 역시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고 보니까 남북한의 경제력격차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북한 격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다지 성적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다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2011년도부터 다소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 3%까지 성장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 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 3, 1. 0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 물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1%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성장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북한이 작년도 같은 경우가 건설사업에 대한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평양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에 보여주기식 사업에 자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 교수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소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도 1. 3에서 2013년도 1. 2. 작년도 같은 경우는 1. 0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5년도 올해에 결산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북한에서 크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두 가지의 발전추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세하지만 1% 내외의 경제 성장. 또 그리고 식량도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간 2012, 13년도 연간 30에서 40만톤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 내외의 경제 성장. 이것을 이끄는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나름대로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5. 30 조치죠. 소규모의 기업들. 경영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졌다. 세 번째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장마당이 활성화됐다, 이것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간 30만톤에서 40만톤의 식량이 생산된 것. 이 또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비, 비료. 비료를 제때 뿌렸다는 겁니다. 비료가 부족할 때는 퇴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6. 28 조치입니다. 협동농장. 일종의 가족영농제. 협동 농장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의욕을 줬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토양에 맞는 씨종자들. 우리도 지원했고 국제기구도 지원했죠. 이것이 북한 토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적어도 식량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30만톤, 40만톤이 증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북한 내에서 경제성장률은 다소 플러스되어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양극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또 다른 북한의 경제에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극화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주민이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가와는 관계없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퍼스트레이디죠. 리설주를 보면 상황이 상당히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명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설주 관련 화면을 보면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해외 유명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런 브랜드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비칠까요?
[인터뷰]
북한이 최근에 와서 시장경제 바람 때문에 돈을 버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부들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돈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리설주가 예를 들면 명품을 들고 나오면 굉장히 부러워 하겠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대다수는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들고 다니는 게 가방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고 하고요.
[인터뷰]
저게 몇백만원짜리니까.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외투도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고 지금 이유식. 아기가 있는데 2세에게는 상당히 비싼 분유를 선호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인터뷰]
저게 일반 주민들이 저 정도 명품 하나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100년 동안 자기가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가방 하나 살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주민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인터뷰]
항상 지도자의 교시랄까요, 이것과 실제생활이 독재국가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설주라든지 김정은의 명품, 사치성. 실질적으로는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순성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주민들이 나 살기도 바쁜데 최고 지도자. 명품을 볼 사이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처럼 명품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나를 비롯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치 이게 뭐냐, 이런 비판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다수 평양 시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이런 사치성 또 이러한 주민들의 갈등이 크게 문제에 혼란을 주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리설주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을 때 저런 해외명품을 들고 있는 모습들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런 걸 내세우겠죠. 일단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최고로 치고 있지만 리설주 자체도 북한 내에서 또 다른 최고의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에 걸맞는 정도의 명품을 가지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또 하나는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뭔가 지도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느 순간 잘 돌아가면 나도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갈수록 어려워 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입병을 타파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리설주는 명품을 가진다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답은 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내부 여론이 어떤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광복 70주년 앞두고 대사면 이야기하면서 민심 아우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공포통치로 인해서 동요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상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인터뷰]
공포정치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분석은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정치를 하다 보니까 주요 간부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어제 보면 양봉음위죠.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는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 뒤통수를 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앞으로 불안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부들에게 공포정치를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전략이겠죠. 그러나 이런 공포정치, 친화정치, 이 속에서 아직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행태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감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사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그리고 당 창건일 때 항상 대사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것 또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빨리 당겨서 8월 1일날 대사면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대사면을 하는 것은 인민사랑. 물론 사면대상에서 흉악범이라든지 정치범은 제외되겠죠. 그러나 기타 경제범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 사면을 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지방선거부터 내부 동향까지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셨는데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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