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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황교안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신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어려운 시기, 총리직에 취임한 만큼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는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인데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관계를 넘어 당청관계까지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습니까, 156표였나요, 정확히? 새누리당에서 참여한 의원 수만큼 나왔는데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만 하더라도 그때는 155명이 참가했죠. 그런데 지금은 1명 더 참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때는 이탈표가 대여섯 표가 있었고요?
[인터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정연에서도 128명이 그때는 참석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119명이 참가해서. 황교안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여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본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앵커]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순탄할까요?
[인터뷰]
지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52. 7% 인가 그렇습니다, 찬성률이. 이번의 경우가 56%를 좀 넘었으니까 좀 상회했습니다마는 역대 우리나라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세 번째로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건 여야가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또 한 부분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야당도 더 이상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표를 던졌습니다마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 반대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때보다도 이탈표가 적었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총리가 메르스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메르스 사태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현안에 있어서 여든 야든 청와대든 어떤 선택을 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인터뷰]
그리고 한 가지 천만다행인 게 역대 총리 청문회 기간에는 거의 신상털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야당이. 그런데 이번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신상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반쪽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신상털기가 되지 않아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메르스 정국을 총리께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 불안을 차단하실 건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시험대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해야 할 현안 앞에 이 사항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것을 보면 앞으로 황교안 총리가 국정수행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메르스 사태가 오늘을 기점으로 진정국면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전문가들이. 완전히 종식을 선언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어떠한 정국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내정할 때 얘기한 것이 부정부패 척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개혁에 합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일단 우려스러운 것은 총리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이 일단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부정부패 척결이 또다시 집권 3년차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행여나 사정 정국으로 분위기를 몰아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우려된다.
일단 중요한 것이 메르스 이후에 경제가 워낙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속에서 지나치게 국정동력 회복이라든지 국정 주도권 회복 때문에 사정정국으로 가려 한다면 큰 낭패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메르스 이후의 황교안 총리에게 주어진 1차 관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표현들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인터뷰]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로 지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인 지금 4대 개혁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나. 그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내각을 장악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요?
[인터뷰]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대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황우여 부총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후배 관계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역할분담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오히려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과 조정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총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50대 상대적으로 젊은 총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허성우 이사장께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긍정적 전망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을,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총리가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국정철학 공유라는 것이 너무 대통령의 심기에만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황교안 총리가 그러지 않고 잘 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심기를 의식하고 민심보다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의식하는 순간 그야말로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일반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총리제를 우려했던 의전총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장관도 역임했던 총리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철학 공유라는 것이 어쨌든 지나치게 대통령을 의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이후에는 대통령 출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후에는 자신이 대권주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민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게 맞다. 그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길은 그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총리 자신을 위해서나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
제가 그 부분에서 최 교수님에게 반박아닌 반박을 하고 싶은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바로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진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정철학에서 빗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질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하락했어요. 메르스의 여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난 세월호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정윤회 문건 유출 때도 나왔었고. 그때도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마다 나온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그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뭔가 더 소통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를 받더라도 서면보고나 전화보고는 말고 중요할 때는 대면보고를 더 많이 받고 말이죠.
이런 지적은 여야 막론하고 나왔던 일반적인 지적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계속 건의해 주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국정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와 진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 내는 총리가, 그런 총리가 오히려 내각을 통할할 수 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황우여 부총리와 최경환 부총리가 나이가 두세 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본인의 사명의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어떻게 되느냐도 지금 이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황교안 총리가 이 메르스 사태를 잘 극복해낸다면 그 이후에 가장 시급한 어떤 과제가 있다면 하나씩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진정국면으로 빨리 종식시키면 그 이후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남지 않도록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앵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처법이요?
[인터뷰]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안전처의 역할을 제고하는 그런 수준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겠나. 그게 또 가장 우선시되는 방향이다. 그래야 황교안 총리가 갖고 있는 국정철학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사태,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질병관리본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도 사스 이후에 국립보건원이 확대개편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도 1급밖에 안 되고. 직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뭔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상황을 장악해서 통제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가안전처가 생겼습니다마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재난, 재해도 있습니다마는 질병, 범죄 이런 게 다 안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중요한 게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해서 보다 전문가들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인사나 예산들도 질병관리본부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의 경우도 늑장대응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지나치게 행정 관료들에게 뭔가를 자꾸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고. 그러한 감염병에 대한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당청 관계라든지 여야 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 않겠어요,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 관계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도 황교안 총리에게 직면한 두 번째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침 최 교수님이 국회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국회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로 공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원안으로 가느냐, 정의화 의장의 수정안으로 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수준에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거부권을 청와대에서 행사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현재 기류로는 대통령께서 원래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여권이 지금 국민정서상, 지금 메르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지지도도 하락세가 일정 부분 멈추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 보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메르스 사태가 감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지율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변수가 복잡해집니다. 재의에 부칠지 안 부칠지도 모르겠고요. 재의의결을 다시 해서 부결될지 모르겠으나. 또 찬성되면 그때 청와대 리더십의 하락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재의가 돼서 완전 법률로 확정되면. 그렇지 않고 폐기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고. 여야의 역학관계가 대단히 복잡다단해진다는 거예요. 여야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집권 3년 임기의 반환점을 얼마 안 둔 상황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지지율이 회복되어야 하거든요. 정치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수익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4대 개혁과제를 하려면 일단 지지율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 그런 논거로 볼 때는. 그러나 최근 기류나 정황으로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병기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병기 비서실장의 의사가 대단히 완강하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정황을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로 볼 때 거부권 행사가 너무 부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해도 시끄러울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혼란스러운 게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왜 혼란스러워지죠? 일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입법부에서 통과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국회법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기력해질 확률이 적다. 저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대통령으로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 없이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정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그 전제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허물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 아예 원천적으로 이 상황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까지 역대 재의과정을 지켜보면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면서 한 번도 재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세 가지 중 하나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19대까지 재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19대에 아예 자동폐기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만약에 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의화 의장이 실천하겠다고 하고 그걸 재의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여당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재의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9대까지 이 상황을 19대에 자동 폐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여당도 조금 부담을 덜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의화 의장이 아무리 절차장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쳤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참여 안 하면 정의화 의장의 중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도 막상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한 방식은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정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래 법률안으로 통과가 됐다가 그게 거부권 행사로 넘어와서 폐기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물론 그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확정을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대단한 정치적 퇴행이다,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또 거부권 행사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 또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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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신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어려운 시기, 총리직에 취임한 만큼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는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인데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관계를 넘어 당청관계까지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습니까, 156표였나요, 정확히? 새누리당에서 참여한 의원 수만큼 나왔는데 표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만 하더라도 그때는 155명이 참가했죠. 그런데 지금은 1명 더 참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때는 이탈표가 대여섯 표가 있었고요?
[인터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정연에서도 128명이 그때는 참석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119명이 참가해서. 황교안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여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본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앵커]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순탄할까요?
[인터뷰]
지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52. 7% 인가 그렇습니다, 찬성률이. 이번의 경우가 56%를 좀 넘었으니까 좀 상회했습니다마는 역대 우리나라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세 번째로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대단히 부실했다는 건 여야가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또 한 부분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야당도 더 이상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표를 던졌습니다마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 반대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때보다도 이탈표가 적었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총리가 메르스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메르스 사태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현안에 있어서 여든 야든 청와대든 어떤 선택을 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인터뷰]
그리고 한 가지 천만다행인 게 역대 총리 청문회 기간에는 거의 신상털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야당이. 그런데 이번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신상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반쪽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신상털기가 되지 않아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메르스 정국을 총리께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 불안을 차단하실 건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시험대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해야 할 현안 앞에 이 사항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것을 보면 앞으로 황교안 총리가 국정수행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메르스 사태가 오늘을 기점으로 진정국면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전문가들이. 완전히 종식을 선언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어떠한 정국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내정할 때 얘기한 것이 부정부패 척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개혁에 합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일단 우려스러운 것은 총리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이 일단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부정부패 척결이 또다시 집권 3년차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행여나 사정 정국으로 분위기를 몰아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우려된다.
일단 중요한 것이 메르스 이후에 경제가 워낙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속에서 지나치게 국정동력 회복이라든지 국정 주도권 회복 때문에 사정정국으로 가려 한다면 큰 낭패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메르스 이후의 황교안 총리에게 주어진 1차 관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표현들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인터뷰]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로 지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인 지금 4대 개혁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나. 그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내각을 장악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요?
[인터뷰]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대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황우여 부총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후배 관계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역할분담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오히려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과 조정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총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50대 상대적으로 젊은 총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허성우 이사장께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긍정적 전망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을,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총리가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국정철학 공유라는 것이 너무 대통령의 심기에만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황교안 총리가 그러지 않고 잘 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심기를 의식하고 민심보다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의식하는 순간 그야말로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일반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총리제를 우려했던 의전총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장관도 역임했던 총리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철학 공유라는 것이 어쨌든 지나치게 대통령을 의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이후에는 대통령 출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후에는 자신이 대권주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민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게 맞다. 그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길은 그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총리 자신을 위해서나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
제가 그 부분에서 최 교수님에게 반박아닌 반박을 하고 싶은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바로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진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정철학에서 빗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질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하락했어요. 메르스의 여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난 세월호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정윤회 문건 유출 때도 나왔었고. 그때도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마다 나온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그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뭔가 더 소통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를 받더라도 서면보고나 전화보고는 말고 중요할 때는 대면보고를 더 많이 받고 말이죠.
이런 지적은 여야 막론하고 나왔던 일반적인 지적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계속 건의해 주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국정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와 진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 내는 총리가, 그런 총리가 오히려 내각을 통할할 수 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황우여 부총리와 최경환 부총리가 나이가 두세 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본인의 사명의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어떻게 되느냐도 지금 이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황교안 총리가 이 메르스 사태를 잘 극복해낸다면 그 이후에 가장 시급한 어떤 과제가 있다면 하나씩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진정국면으로 빨리 종식시키면 그 이후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남지 않도록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앵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처법이요?
[인터뷰]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안전처의 역할을 제고하는 그런 수준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겠나. 그게 또 가장 우선시되는 방향이다. 그래야 황교안 총리가 갖고 있는 국정철학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사태,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질병관리본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도 사스 이후에 국립보건원이 확대개편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도 1급밖에 안 되고. 직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뭔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상황을 장악해서 통제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가안전처가 생겼습니다마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재난, 재해도 있습니다마는 질병, 범죄 이런 게 다 안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중요한 게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해서 보다 전문가들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인사나 예산들도 질병관리본부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의 경우도 늑장대응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지나치게 행정 관료들에게 뭔가를 자꾸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고. 그러한 감염병에 대한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당청 관계라든지 여야 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 않겠어요,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 관계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도 황교안 총리에게 직면한 두 번째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침 최 교수님이 국회법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국회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로 공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원안으로 가느냐, 정의화 의장의 수정안으로 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수준에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거부권을 청와대에서 행사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현재 기류로는 대통령께서 원래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여권이 지금 국민정서상, 지금 메르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지지도도 하락세가 일정 부분 멈추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 보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메르스 사태가 감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지율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변수가 복잡해집니다. 재의에 부칠지 안 부칠지도 모르겠고요. 재의의결을 다시 해서 부결될지 모르겠으나. 또 찬성되면 그때 청와대 리더십의 하락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재의가 돼서 완전 법률로 확정되면. 그렇지 않고 폐기하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고. 여야의 역학관계가 대단히 복잡다단해진다는 거예요. 여야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집권 3년 임기의 반환점을 얼마 안 둔 상황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지지율이 회복되어야 하거든요. 정치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수익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4대 개혁과제를 하려면 일단 지지율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 그런 논거로 볼 때는. 그러나 최근 기류나 정황으로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병기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병기 비서실장의 의사가 대단히 완강하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정황을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로 볼 때 거부권 행사가 너무 부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해도 시끄러울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혼란스러운 게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왜 혼란스러워지죠? 일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입법부에서 통과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국회법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기력해질 확률이 적다. 저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대통령으로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 없이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정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그 전제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허물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 아예 원천적으로 이 상황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까지 역대 재의과정을 지켜보면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면서 한 번도 재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세 가지 중 하나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19대까지 재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19대에 아예 자동폐기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만약에 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의화 의장이 실천하겠다고 하고 그걸 재의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여당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재의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9대까지 이 상황을 19대에 자동 폐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여당도 조금 부담을 덜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의화 의장이 아무리 절차장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쳤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참여 안 하면 정의화 의장의 중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도 막상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한 방식은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정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래 법률안으로 통과가 됐다가 그게 거부권 행사로 넘어와서 폐기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물론 그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확정을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대단한 정치적 퇴행이다,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또 거부권 행사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 또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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