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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시끄럽게 공방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메르스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여기에 서울시까지 합세를 해서 공방이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날 청와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까지 반박에 나선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은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서울시장이 4일 밤에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진위도 엇갈리고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오늘 현충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한다고 하니까 먼저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오늘 제6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그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 왔던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월의 6ㆍ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조보배' 여사는 아들 삼형제를 모두 조국에 바치신 애국자이십니다.
맏아들 심일 소령은 1951년 영월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둘째 아들 심민은 경찰 근무 중 순직하였고, 셋째 아들 심익은 17세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가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나라에 바친 조보배 여사는 제대군인과 상이용사들을 위한 정착촌 건립에 노력하시면서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 속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고귀한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열들이 남기신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하이의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재개관하였고, 하반기에는 상하이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1만6천여 명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는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목숨으로 지켜낸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높이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정세도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진실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궁극적으로 계승하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분단 70년이 되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 한반도를 이제 우리 스스로 마감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핵 무장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하고 전진할 때에는 발전과 번영의 꽃을 피웠지만, 국론이 흩어지고 분열과 갈등으로 갈 때는 반드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지면서경제에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30년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개척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길에국민 여러분께서 다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면서,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들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최창렬 교수님과 허성우 이사장님과 정치권 소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여야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글쎄, 아까 잠깐 말씀이 끊어졌는데 밤늦게 회견을 한 내용을 두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른바 대형병원 의사와 진위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하는 걸 자세히 봤어요.
직접 인터뷰한 거죠, 육성으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본인, 박원순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일날. 당일이 4일이에요.
그저께죠. 그제 통화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공개해도 좋으냐, 이 내용을. 그 내용도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준 내용이라는 게 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거 공개해도 좋으냐고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장이 그건 시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쨌든 문형표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물론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너무 밤늦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밤 늦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은 가능할지 모르나. 또 하나 의사에게 확인 안 했던 거.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분이면 확인될 건데 나한테 전화도 안 했느냐, 일리가 있는 의사의 지적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장과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당정청이 나란히 이런 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이 물론 밤에 긴급기자회견이라든지 환자에게 확인 안 하고 이런 건 저도 비판받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당정청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정부가 초동대응을 안 한 것을 서울시장으로서 자신이 대응을 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 해석은 야당이나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당정청이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자기가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겠으나 별개의 일이에요. 모든 행위는 정치행위가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닌 것이고 서울시장이 어쨌든 불안했기 때문에 1565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연락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낮에 하루종일 정보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당정청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를 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 특히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보란 듯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과시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데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냐하면 4일날 10시에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11시 40분에 뭐가 있냐하면 긴급 서울시 대책위를 세웁니다.
거기 참석자들이 보면 교육감 그다음에 소방사령관, 그다음 서울경찰처장.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참석해야 할 사람이 뭐냐면 국립의료원 의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협회 의사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그 상황을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우리 지방정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이 녹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전혀 없이 굉장히 전시행정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35번 확진판정된 의사, 그 의사가 1500명 가까이 사람들과 만났다는 걸 갖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참석했던 1500명을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말이 1500명이지 서울시에 1500명이 감염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됐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 정치적인 판단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곧바로 또 뭐가 있었냐. 서울시 교육감이 바로 또 정부의 행정 이런 걸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리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이 나오고. 다 진보교육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대통령령이 나오기 직전에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 그러면 그전에 벌써 첫 확진자가 5월 20일날 첫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5월 11일부터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5월 20일날 첫 확진이 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도가 있으면 훨씬 전에 이런 것을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
[인터뷰]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제가 박원순 시장을 두둔할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보 자체 공유를 보건복지부와 계속해 나갔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보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미리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가 4일에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하면 지난달이 5월달이죠, 5월 29일날 증상이 나타난 B씨. B씨라는 게 A씨가 될 수도 있고, B씨가 될 수도 있고, 의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31일날 본인이 자각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서 그때 격리조치했다. 이 부분을 의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격리된 건 31일 밤이었다는 거거든요.
2일날 감염이 확진이 되고 4일날 확정판정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사안도 보건복지부가 말이 바뀌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사가. 그 상황을 계속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정보를 줬던 건데 미리 지금 허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시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진실공방을 떠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 가까운 시간에 긴급대책회의를 했는데 왜 전문가들은 참석을 안 하고 군인과 경찰청장이 참석을 했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 아니냐. 그다음에 이 의사가 1500명이 참석한 총회에 갔지만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그렇게 공개를 하면서 불안감만 조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밤 11시가 넘어서 했다는 시간 자체가 심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느냐. 다음 날 아침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앵커]
의료진도 참석을 안 했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장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었어야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당신 왜 그랬냐라든지 발표할 거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사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생략된 거는 박원순 시장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밤 11시 40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했어야 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식에 있어서. 물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뭔가 정부가 초동대응이 늦은데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럴 때 내가 정치적 이익을 받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쨋든 정부가 초동대응이 늦고 격리에 실패하고,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3차감염까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는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이걸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뭡니까? 2m 이내에, 말은 다르지만 2m 이내에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거 아니겠어요.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접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1565명이라는 사람이 사실 의사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된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런 점을 비판하는데 중요한 건 당정청이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정부, 청와대 총력전을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정청 고위 협의회나 이런 게 안 열리고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당정청협의회가 안 열리면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여기에는 항상 지금까지는 당정청협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에서도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법적인 조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좀 청와대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탁상행정으로 초기진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불안이 계속확산되고 사실 메르스 확산보다 더 무서운 게 유언비어지 않습니까?
유언비어에 현혹돼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때 이럴 때 대통령께서 긴급 수석회의도 하고 또 어제는 대통령께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메르스 확산 대책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일단 보건복지부가 진두지휘하고 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하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빨리 대국민호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뭐냐하면 국민들에 대한 생활에 불편함을 주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올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월호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그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대국민 협조, 호소하는 브리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이 민방위복 입고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저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총리가 공석이 아니라면 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대책기구를 꾸려야 되는데 총리가 공석이잖아요.
최경환 총리대행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최경환 총리대행이 긴급장관회의를 한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6월 1일날 대통령의 첫 발언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하되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불안해하고 있어요. 괴담이라고 정부는 얘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괴담을 유포하면 엄단한다고 했는데 그 말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을 때 그럴 때 정부부처가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당정청 협의를 거부했던 이유 중에 뭐였어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고 당대표는 왜 필요합니까? 문형표 장관이 전문가인가요? 경제전문가잖아요.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원순 시장의 말을 너무 정치적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에 하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근에 국회법 개정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대통령이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빨리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모든 것을 관전하는 그럴 때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당정청협의를 왜 거부합니까? 당정청협의를 해서 여야대표 만나고 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이런 것들은 전문가나 다른 의료기관이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당정청협의회는 전문가가 빠지니까 안 한다.
이 자체가 정부 여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총리의 공백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일선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총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주에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메르스 때문에 의혹들이 묻힌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터뷰]
메르스 때문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야당에서는 더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메르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지금 종합대책이 필요하냐하면 지금 대책 방안대로 보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이야기하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컨트롤타워를 한 곳에 모아서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모든 관계부처 장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각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전부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이래 갖고는 계속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죠. 이미 벌써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다음 단계의 골든타임,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는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한. 이럴 때는 적어도 월요일쯤에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계기관들이 협조할 것인지를 모든 관계기관장들이 모여서 대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게 없을 때는 뭐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야당은 오히려 황교안 총리 내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히려 메르스를 갖고 정부 비판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가줘야 된다.
너무 야당도 지나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초두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다 정쟁 중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여야 모두가 정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막는 데 여야가 총동원하는데 그런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청문회에다가 메르스 문제를 붙이면 본래의 청문회의 본질이 변질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아무래도 야당의 예공을 피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르스 문제 때문에 청문회 때도 지나치게 총리 후보자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되면 또 그야말로 우리 언론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쟁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검증이 묻힌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황교안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안 내고 있어요. 지난 이완구 총리의 후보자의 경우에 지나치게 답변을 즉각적으로 내놓아서 그 당시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너무 또 신중하다고 그럴까요, 진중하다고 그럴까요.
[앵커]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너무 안 내고 원론적인 대답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청문회에서 밝히면 되는데 이게 다 검증 절차예요.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언론를 통한 검증도 검증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중한 거는 좋을지 모르나 어떤 면에서 자료 제출도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고 또 협의회인가요?
법조윤리협의회인가 거기서도 자료를 19건을 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빨리빨리 해야죠. 자료 제출하고. 이건 나중에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자료제출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도 검증하고,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원론적으로 간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이랑 말씀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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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시끄럽게 공방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메르스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여기에 서울시까지 합세를 해서 공방이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날 청와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까지 반박에 나선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은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서울시장이 4일 밤에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진위도 엇갈리고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오늘 현충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한다고 하니까 먼저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오늘 제6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그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 왔던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월의 6ㆍ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조보배' 여사는 아들 삼형제를 모두 조국에 바치신 애국자이십니다.
맏아들 심일 소령은 1951년 영월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둘째 아들 심민은 경찰 근무 중 순직하였고, 셋째 아들 심익은 17세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가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나라에 바친 조보배 여사는 제대군인과 상이용사들을 위한 정착촌 건립에 노력하시면서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 속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고귀한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열들이 남기신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하이의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재개관하였고, 하반기에는 상하이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1만6천여 명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는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목숨으로 지켜낸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높이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정세도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진실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궁극적으로 계승하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분단 70년이 되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 한반도를 이제 우리 스스로 마감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핵 무장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하고 전진할 때에는 발전과 번영의 꽃을 피웠지만, 국론이 흩어지고 분열과 갈등으로 갈 때는 반드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지면서경제에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30년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개척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길에국민 여러분께서 다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면서,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들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최창렬 교수님과 허성우 이사장님과 정치권 소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여야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글쎄, 아까 잠깐 말씀이 끊어졌는데 밤늦게 회견을 한 내용을 두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른바 대형병원 의사와 진위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하는 걸 자세히 봤어요.
직접 인터뷰한 거죠, 육성으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본인, 박원순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일날. 당일이 4일이에요.
그저께죠. 그제 통화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공개해도 좋으냐, 이 내용을. 그 내용도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준 내용이라는 게 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거 공개해도 좋으냐고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장이 그건 시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쨌든 문형표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물론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너무 밤늦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밤 늦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은 가능할지 모르나. 또 하나 의사에게 확인 안 했던 거.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분이면 확인될 건데 나한테 전화도 안 했느냐, 일리가 있는 의사의 지적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장과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이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당정청이 나란히 이런 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이 물론 밤에 긴급기자회견이라든지 환자에게 확인 안 하고 이런 건 저도 비판받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당정청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정부가 초동대응을 안 한 것을 서울시장으로서 자신이 대응을 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 해석은 야당이나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당정청이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자기가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겠으나 별개의 일이에요. 모든 행위는 정치행위가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닌 것이고 서울시장이 어쨌든 불안했기 때문에 1565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연락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낮에 하루종일 정보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당정청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를 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 특히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보란 듯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과시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데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냐하면 4일날 10시에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11시 40분에 뭐가 있냐하면 긴급 서울시 대책위를 세웁니다.
거기 참석자들이 보면 교육감 그다음에 소방사령관, 그다음 서울경찰처장.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참석해야 할 사람이 뭐냐면 국립의료원 의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협회 의사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그 상황을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우리 지방정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이 녹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전혀 없이 굉장히 전시행정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35번 확진판정된 의사, 그 의사가 1500명 가까이 사람들과 만났다는 걸 갖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참석했던 1500명을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말이 1500명이지 서울시에 1500명이 감염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됐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 정치적인 판단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곧바로 또 뭐가 있었냐. 서울시 교육감이 바로 또 정부의 행정 이런 걸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리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이 나오고. 다 진보교육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대통령령이 나오기 직전에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 그러면 그전에 벌써 첫 확진자가 5월 20일날 첫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5월 11일부터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5월 20일날 첫 확진이 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도가 있으면 훨씬 전에 이런 것을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
[인터뷰]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제가 박원순 시장을 두둔할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보 자체 공유를 보건복지부와 계속해 나갔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보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미리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가 4일에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하면 지난달이 5월달이죠, 5월 29일날 증상이 나타난 B씨. B씨라는 게 A씨가 될 수도 있고, B씨가 될 수도 있고, 의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31일날 본인이 자각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서 그때 격리조치했다. 이 부분을 의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격리된 건 31일 밤이었다는 거거든요.
2일날 감염이 확진이 되고 4일날 확정판정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사안도 보건복지부가 말이 바뀌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사가. 그 상황을 계속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정보를 줬던 건데 미리 지금 허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시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진실공방을 떠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 가까운 시간에 긴급대책회의를 했는데 왜 전문가들은 참석을 안 하고 군인과 경찰청장이 참석을 했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 아니냐. 그다음에 이 의사가 1500명이 참석한 총회에 갔지만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그렇게 공개를 하면서 불안감만 조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밤 11시가 넘어서 했다는 시간 자체가 심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느냐. 다음 날 아침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앵커]
의료진도 참석을 안 했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장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었어야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당신 왜 그랬냐라든지 발표할 거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사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생략된 거는 박원순 시장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밤 11시 40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했어야 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식에 있어서. 물론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뭔가 정부가 초동대응이 늦은데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럴 때 내가 정치적 이익을 받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쨋든 정부가 초동대응이 늦고 격리에 실패하고,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3차감염까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는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이걸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뭡니까? 2m 이내에, 말은 다르지만 2m 이내에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거 아니겠어요.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접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1565명이라는 사람이 사실 의사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된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런 점을 비판하는데 중요한 건 당정청이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정부, 청와대 총력전을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정청 고위 협의회나 이런 게 안 열리고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당정청협의회가 안 열리면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여기에는 항상 지금까지는 당정청협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에서도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법적인 조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좀 청와대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탁상행정으로 초기진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불안이 계속확산되고 사실 메르스 확산보다 더 무서운 게 유언비어지 않습니까?
유언비어에 현혹돼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때 이럴 때 대통령께서 긴급 수석회의도 하고 또 어제는 대통령께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메르스 확산 대책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일단 보건복지부가 진두지휘하고 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하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빨리 대국민호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뭐냐하면 국민들에 대한 생활에 불편함을 주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올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월호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그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대국민 협조, 호소하는 브리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이 민방위복 입고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저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총리가 공석이 아니라면 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대책기구를 꾸려야 되는데 총리가 공석이잖아요.
최경환 총리대행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최경환 총리대행이 긴급장관회의를 한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6월 1일날 대통령의 첫 발언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하되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불안해하고 있어요. 괴담이라고 정부는 얘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괴담을 유포하면 엄단한다고 했는데 그 말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을 때 그럴 때 정부부처가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당정청 협의를 거부했던 이유 중에 뭐였어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고 당대표는 왜 필요합니까? 문형표 장관이 전문가인가요? 경제전문가잖아요.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원순 시장의 말을 너무 정치적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에 하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근에 국회법 개정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대통령이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빨리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모든 것을 관전하는 그럴 때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당정청협의를 왜 거부합니까? 당정청협의를 해서 여야대표 만나고 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이런 것들은 전문가나 다른 의료기관이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당정청협의회는 전문가가 빠지니까 안 한다.
이 자체가 정부 여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총리의 공백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일선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총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주에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메르스 때문에 의혹들이 묻힌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터뷰]
메르스 때문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야당에서는 더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메르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지금 종합대책이 필요하냐하면 지금 대책 방안대로 보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이야기하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컨트롤타워를 한 곳에 모아서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모든 관계부처 장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각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전부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이래 갖고는 계속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죠. 이미 벌써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다음 단계의 골든타임,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는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한. 이럴 때는 적어도 월요일쯤에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계기관들이 협조할 것인지를 모든 관계기관장들이 모여서 대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 그게 없을 때는 뭐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야당은 오히려 황교안 총리 내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히려 메르스를 갖고 정부 비판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가줘야 된다.
너무 야당도 지나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초두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다 정쟁 중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여야 모두가 정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막는 데 여야가 총동원하는데 그런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청문회에다가 메르스 문제를 붙이면 본래의 청문회의 본질이 변질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아무래도 야당의 예공을 피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르스 문제 때문에 청문회 때도 지나치게 총리 후보자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되면 또 그야말로 우리 언론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쟁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검증이 묻힌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황교안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안 내고 있어요. 지난 이완구 총리의 후보자의 경우에 지나치게 답변을 즉각적으로 내놓아서 그 당시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너무 또 신중하다고 그럴까요, 진중하다고 그럴까요.
[앵커]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너무 안 내고 원론적인 대답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청문회에서 밝히면 되는데 이게 다 검증 절차예요.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언론를 통한 검증도 검증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중한 거는 좋을지 모르나 어떤 면에서 자료 제출도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고 또 협의회인가요?
법조윤리협의회인가 거기서도 자료를 19건을 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빨리빨리 해야죠. 자료 제출하고. 이건 나중에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자료제출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도 검증하고,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원론적으로 간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이랑 말씀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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