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여야 특위 간사의 합의안이 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을 보면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타당성을 새로 구성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원하던 50%를 넣는 대신 이를 목표치로 정한 단정적 문구를 뺀 겁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못박아야 한다는 야당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규칙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국회에 권고안을 전달하는 자리 역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
"합의서를 오늘 양당에 전해드리고 저희의 의견이 앞으로 공적연금 논란을 풀어가는 데 잘 반영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이 구부능선을 넘었지만, 마지막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내세우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형표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장 150일에 걸친 산통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여야 특위 간사의 합의안이 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을 보면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타당성을 새로 구성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원하던 50%를 넣는 대신 이를 목표치로 정한 단정적 문구를 뺀 겁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못박아야 한다는 야당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규칙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국회에 권고안을 전달하는 자리 역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
"합의서를 오늘 양당에 전해드리고 저희의 의견이 앞으로 공적연금 논란을 풀어가는 데 잘 반영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이 구부능선을 넘었지만, 마지막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내세우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형표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장 150일에 걸친 산통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