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면인터뷰]"황교안 총리후보 내정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다"-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26 (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면인터뷰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원혜영):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최영일: 네.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어제 대한민국 혁신대상 수상하셨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혜영: 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혁신을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또 상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인 풀무원을 창업했고, 또 부천시장으로 일할 때 문화도시를 만든 그런 혁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저는 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이 가장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얼마 전에는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혜영: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의료법 상에 미비점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제한할수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제가 발의한 것이, 다른 성범죄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결된 성범죄. 즉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뜻에서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번 개정안 발의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말씀 주셨고요. 일반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간혹 사회면 뉴스로 보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원혜영: 네. 그런 경우는 아직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두어 달 전에 보도돼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게, 병원 원장이 상습적으로 환자를 강간했거든요. 그래서 5년 징역을 살았어요. 살고나와서 다른 병원에 취업해서 진료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에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제재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법상의 미비라고 저희는 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최영일: 네. 사례는 있었군요. 그런데 반대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일례로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을 보니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과잉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혜영: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의사를 제약하거나 또는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행위를 다시 못 하게 하려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것만을 보강을 한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규정이 빠진 것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또는 과잉조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원 의원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한민국 혁신대상. 어찌 보면 혁신의 대가신데요. 그런데 지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가 혁신 때문에 내홍이 뜨겁지 않습니까?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혁신 기구 설치가 그동안 논란이 됐었고요. 결국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내홍 사태를 수습하고 계파 갈등을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원혜영: 네. 아주 적임자를 우리가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별 볼일 없는 혁신으로 그친다면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이 보기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한 분이고, 또 안철수 대표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해 온 분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당내에 많은 분들과 교분과 신뢰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혁신 교육이야말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로 많은 분이 동의해 주는 그러한 과제를 실천해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낸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그 통합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아주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과감한 혁신 말씀 주셨는데. 이 혁신위원회가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롭게 바꾸고, 국민들의 지지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시간이 많다고 다 보지 않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다투다고 보는데. 어떤 핵심 과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원혜영: 그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번이 우리 당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이 더 이상 참고 인내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위원회의 성고에 모든 힘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구성원 모두는 혹시 내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성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그러한 필요한 국민들이 보기에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안이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중요한 지적 주셨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 모든 구성원이 혁신의 내용을 함께 협조하고 실천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화제를 바꿔서요.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때문에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혜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하물며 총리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이 두 번씩이나 해임 건의안을 낸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다는 것은 정말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황 총리 후보자가 과연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지나치게 권력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룬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번 청문회 때 2013년에 장관 청문회 시절에 고액수임료를 사회환원 하겠다. 벌써 지금 만 2년이 지났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부터 따져봐야겠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의혹 제기들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요. 또 관여된 이슈들이 나오면 원 의원님의 고견을 여쭐게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황교안 후보의 지명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이실 것 같은데. 이 강한 반대 입장이 어떤 당론으로 정해져서 청문회에 임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혜영: 당론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서 벌써 두 번씩이나 장관해임결의안을 제출했거든요. 다만 야당이 수가 적다 보니까 통과를 못 시켰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이미 명백합니다.
◇최영일: 네. 새롭게 정할 필요는 없다.
◆원혜영: 당론을 모을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내에 혁신위원회 활동 진행되는 것도 지켜보시면서요. 혁신안의 도출과 그 실천 과정에서 또 의원님 고견 한 번 여쭐테니까 꼭 한 번 말씀 추가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최영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26 (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정면인터뷰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원혜영):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최영일: 네.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어제 대한민국 혁신대상 수상하셨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혜영: 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혁신을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또 상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인 풀무원을 창업했고, 또 부천시장으로 일할 때 문화도시를 만든 그런 혁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저는 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이 가장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얼마 전에는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혜영: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의료법 상에 미비점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제한할수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제가 발의한 것이, 다른 성범죄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결된 성범죄. 즉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뜻에서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번 개정안 발의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말씀 주셨고요. 일반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간혹 사회면 뉴스로 보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원혜영: 네. 그런 경우는 아직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두어 달 전에 보도돼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게, 병원 원장이 상습적으로 환자를 강간했거든요. 그래서 5년 징역을 살았어요. 살고나와서 다른 병원에 취업해서 진료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에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제재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법상의 미비라고 저희는 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최영일: 네. 사례는 있었군요. 그런데 반대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일례로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을 보니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과잉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혜영: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의사를 제약하거나 또는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행위를 다시 못 하게 하려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것만을 보강을 한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규정이 빠진 것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또는 과잉조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원 의원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한민국 혁신대상. 어찌 보면 혁신의 대가신데요. 그런데 지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가 혁신 때문에 내홍이 뜨겁지 않습니까?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혁신 기구 설치가 그동안 논란이 됐었고요. 결국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내홍 사태를 수습하고 계파 갈등을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원혜영: 네. 아주 적임자를 우리가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별 볼일 없는 혁신으로 그친다면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이 보기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한 분이고, 또 안철수 대표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해 온 분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당내에 많은 분들과 교분과 신뢰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혁신 교육이야말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로 많은 분이 동의해 주는 그러한 과제를 실천해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낸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그 통합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아주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과감한 혁신 말씀 주셨는데. 이 혁신위원회가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롭게 바꾸고, 국민들의 지지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시간이 많다고 다 보지 않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다투다고 보는데. 어떤 핵심 과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원혜영: 그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번이 우리 당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이 더 이상 참고 인내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위원회의 성고에 모든 힘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구성원 모두는 혹시 내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성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그러한 필요한 국민들이 보기에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안이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중요한 지적 주셨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 모든 구성원이 혁신의 내용을 함께 협조하고 실천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화제를 바꿔서요.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때문에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혜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하물며 총리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이 두 번씩이나 해임 건의안을 낸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다는 것은 정말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황 총리 후보자가 과연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지나치게 권력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룬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번 청문회 때 2013년에 장관 청문회 시절에 고액수임료를 사회환원 하겠다. 벌써 지금 만 2년이 지났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부터 따져봐야겠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의혹 제기들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요. 또 관여된 이슈들이 나오면 원 의원님의 고견을 여쭐게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황교안 후보의 지명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이실 것 같은데. 이 강한 반대 입장이 어떤 당론으로 정해져서 청문회에 임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혜영: 당론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서 벌써 두 번씩이나 장관해임결의안을 제출했거든요. 다만 야당이 수가 적다 보니까 통과를 못 시켰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이미 명백합니다.
◇최영일: 네. 새롭게 정할 필요는 없다.
◆원혜영: 당론을 모을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내에 혁신위원회 활동 진행되는 것도 지켜보시면서요. 혁신안의 도출과 그 실천 과정에서 또 의원님 고견 한 번 여쭐테니까 꼭 한 번 말씀 추가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최영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