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오늘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재조치를 가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5.24는 이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 됐는데요.
정부는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먼저 라는 입장을 5년째 고사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또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하면 5. 24 해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계속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화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이제 꺾어진 해를 좋아하다 보니까 5주년이 되는 올해 국방위원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조사하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미 공동조사는 북한이 두 차례 이상 우리한테 제안한 건데 우리는 이미 국제조사단이 와서 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 북한의 사과. 두 글자만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해제하겠다. 또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인도주의라든지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5. 24조치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명분만 제공되면 전면해제로 갈 수 있는데 북한이 기어코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어붙어 있다보니까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결자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풀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제공자인 북한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한마디만 하면 5.24조치는 눈녹듯이 녹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여러 가지 북한은 남포나 해주에서 모래도 팔고 우리는 또 조개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좋은데 북한이 지금 이것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조치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덜어들이려고 정치적 조치를 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경협 자체가 북한의 조개를 가져온다든지 모래를 가져온다든지 그랬는데 이걸 절단하니까 그 모래와 조개는 중국으로 수출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조개 같은 건 중국을 거쳐서 서울로 오니까 결국 우리한테 수출을 하는 것과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더 비싸게 사먹는, 그런 격이 됐고. 또 위탁가공업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북한의 싸고 좋은 노동력을 활용했던 것인데 우리 업체들 1000개 중 800개정도가 휴업 내지는 폐업을 했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하던 걸 안 하면 손해를 보겠는데 중국에서 일감 갖다 하니까. 북한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보복조치라고 했는데 북중교역이 2배로 늘어났어요. 지하자원을 다 팔아먹으면서까지도 북한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우리집의 보안을 위해서 앞문을 튼튼하게 잠궜지만 휴가갈 때 뒷문 열어놓고 간다면 우리집은 도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문을 더 철저하게 시건장치 강화했으니까 도둑이 못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효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일이뭐냐하면 5.24 조치를 유지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느냐. 만약 그걸 못한다면 북한의 사과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가 더 손해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 우리에 동참해서 북한한테 제재를 가 해 준다면 계속 한번 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서로가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교역이 안 되면 북한만 손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들은 핵을 개발하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핵무기를 가지고 너네들을 위협해 주마,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안보가 수도권이 북한에게 취약한 상황에 있는 상황인 이상 북한 핵부터 막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지금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저 그렇고 또 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명분만 이어가는 상태이고 또 우리 정부도 경제적인 것 외에는 남북교류는 융통성 있게 이어간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왜 굳이 이 5.24조치 제재를 푸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매번 이걸 해제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느냐. 진도를 조절하고 있다. 즉 올해 와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흥분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상회담은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해 빅3가 최룡해, 김양건이나 황병서가 인천에 올 때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우리 민간단체가 뿌리고 있는 삐라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그 삐라는 가끔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제하기를 요청하지만 민간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5. 24 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서 대남의존도를 높이면 북한도 캐시도 많이 얻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남북한이 접근하는 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런 대화 빌미를 자꾸 던지면서 제발 전단을 뿌리지 않으면서 앞에서는 5.24조치 간판이지만 삐라 뿌리지 말아달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다, 이런 언질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삐라에 대한 발언이셨고요.
[인터뷰]
현재의 남북관계를 냉철하게 볼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테면 개선하는 데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 테면 경기도 북부에 말라리아가 창궐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공기를 타고 바람 타고 날아와서 우리한테도 막 말라리아가 들어오잖아요.
경기 북부에 우리가 말라리아약을 지원한다? 이런 것 조차도 통일부에 허락을 받아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살포라는 건 북한이 정말 자기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고사총으로 쏘고 자칫하면 우리 주민이 살상당할 뻔한 굉장히 위험하고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형성돼도 이걸 다 훼손하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내버려둔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보기에 우리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잘 되도록 하는 건 전부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해산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놔두고.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5.24 조치를 계속 해제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뭔가 5.24조치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물론 5.24 조치로 인해서 자유롭게 우리 남북협력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교역했던게 다 중단되고 개성공단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평양에 자동차공장도 있고 교역이 활발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북간에 관계와 경협이 끊어지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 딱 하나만 남았으니까 남북관계 끊어져도 북중교역이 2배가 됐는데 북중교역만 잘 되면 별 문제 없다, 또 하나 숨어있는 그림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경제가 많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아주 쇠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유지하거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도 좋습니다. 하려면 중국도 제재에 가담하게 하고 북한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서 고통을 당해서 반성하고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제재만 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도 보면 좀 서로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권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 정부와 같은 의견이고 야권은 우리 정부가 좀 통크게 제재부터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작년 10월 4일날 3인방이 내려왔을 때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그냥 흘러간 게 아쉬운데요. 지금이라도 비공식대화라도 좋으니까. 대통령이 신임하는 분을 좀 비공식접촉이라도 하고 나중에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촉해서 우리도 5.24조치 풀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냥 풀 수 없다. 우리도 5년간이나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 울분과 분노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도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 체면도 우리가 존중하겠다, 적정한 선을 찾아보자 해서 타협점을 마련해서 북한이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담화문 같은 거 발표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5.24조치를 딛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먼저 사과부터 해라. 절대로 불량한 북한 정권이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리라고 보고요. 따라서 서로가 체면을 살리는 길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찾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안 소장님?
[인터뷰]
야당이 통 크게 하자, 그 말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관계. 중국의 시진핑 주석 얘기도 앞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한일관계, 과거사, 이게 천안함도 결국 과거사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 과거사를 덮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사과 없이 한치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 서로의 이득, 이런 거 따지면 그냥 덮고 가도 괜찮지만문제는 천안함 도발을 한 이후에도 SLBM을 개발하고 있고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등 ICBM발사에다가 무슨 4차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면 결국 5.24 조치 전면풀어서 캐시가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체제 무기생산, 무력시위에 고스란히 바쳐진다는 것이죠.
이런 걸 정부는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 상당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5.24 조치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볼 때 절반은 풀린 거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크게 하자는 건 좋지만 야당은 제가 볼 때 여야간에나통크게 하지, 남북관계에서 통 크게 하자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레부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만나요. 아무래도 북한에 좋은 얘기보다는 압박이 나올 것 같은데 북한이 이걸 비밀로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6자회담, 국제정치학자들은 6자회담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저 사전 접촉이나 실제로 6자회담이 열려도 그냥 와인잔이나 부딪치는 게 6자회담이다. 북한은 그냥 6자회담을 열면 그것을 시간벌기로 가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그들의 핵개발 로드맵은 그냥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런 국제 정치의 회담들이 진행되는 동안 시선은 거기로 쏠릴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문이 일단 좌절되다 보니까 물론 9월에 베이징 방문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 아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중국과 무역이 잘 된다고 합니다마는 물론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물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3차핵실힘 뒤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북한도 대남의존도를 높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북한이 사과라는 두글자만 꺼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화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6자회담이 된다고 해도 북핵 문제가 바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빨리 일단 중단부터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정밀화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걸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메카니즘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6자회담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일단 북한의 핵을 동결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여유를 가지고 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도 국가안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북한이 핵 없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정권 유지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중국도 우리가 만든 제안을 동의를 해서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과 중국3자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좋은 걸 주겠다라는 안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또다시 거절하면 중국이 그야말로 지금까지와 달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6자회담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일단 핵을 동결만 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큰 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성명을 내고 핵 무장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라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언어도단적인 얘기인데요. 그들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5000개나 갖고 있고 이를테면 핵실험 같은 것도 수천 번 이상 했는데 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인공위성을 쐈는데 미국은 뭐 수천개 인공위성 쏘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못 하냐. 그런데 그들은 정전협정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하면서 했기 때문에 UN안보리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망각하고 자기네 입장에서만 그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얘기를 하는 게 핵을 포기해라.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하겠다.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서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끊으니까 그들도 계속 핵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핵을 보유한 북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하나 점점점 핵무기 고도화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경제력이 우리가 40배니까 자신감을 가져서 북한을 당겨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위민크로스 DMZ 행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순수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행사길래 이런 성격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DMZ를걸어서 판문점으로 넘어오겠다, 이래서 평양에서 통일문인가요. 거기에서 발대식을 하고 오는데 물리적인 행동 자체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노동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김일성 수령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 가면 그쪽의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겠죠. 신은미나 이런 분들처럼. 그러나 북한이올해 광복 70주년을 자신들이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런 걸로 이용하려는 바로 첫 번째 행사입니다, 말하자면. 군사적인 면에서 무력시위 첫 번째 행사가 지난 번 SLBM 실험이었다면 이 민간행사 첫 번째 국제행사로써 북한이 시작한 겁니다.
저외에 한 5, 6개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한반도에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위대한 수령이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강조 없이 객관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규탄하고 통일로 가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온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저기 아마 신은미 씨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에서 제외됐고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분들이 보면 노길남 씨라든지 노길남 씨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상을 수여받은친북인사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과 결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적어도 이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을 막판에 가서 뒤집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위민크로스 DMZ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뷰]
안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하셨지만 북한 노동신문에 일행 중 어떤 사람이, 특히 재미동포인 여성이 있습니다. 안은희 씨라고. 그 양반이 위대한 김일성 수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신은미 씨 뺨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나 맥과이어 여사같이 노벨평화상 받은 이런 분들은 항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얘기가 아닌데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외국사람들 와서 환대해 주고 고맙다고 그러면 우리 주석을 찬양했다, 이렇게 해서 왜곡을 했다는데 이쪽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 당국에 항의까지 했다 이러거든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저도 개성공단 방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전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정면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실험하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UN사무총장이 위반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홧김에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성숙한 리더십이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책임있는 나라 같으면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이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받아들였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럭비공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강온양면책으로 빈틈없이 북한을 관리하는 그런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세종연구소 혼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재조치를 가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5.24는 이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 됐는데요.
정부는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먼저 라는 입장을 5년째 고사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또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하면 5. 24 해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계속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화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이제 꺾어진 해를 좋아하다 보니까 5주년이 되는 올해 국방위원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조사하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미 공동조사는 북한이 두 차례 이상 우리한테 제안한 건데 우리는 이미 국제조사단이 와서 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 북한의 사과. 두 글자만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해제하겠다. 또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인도주의라든지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5. 24조치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명분만 제공되면 전면해제로 갈 수 있는데 북한이 기어코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어붙어 있다보니까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결자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풀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제공자인 북한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한마디만 하면 5.24조치는 눈녹듯이 녹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여러 가지 북한은 남포나 해주에서 모래도 팔고 우리는 또 조개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좋은데 북한이 지금 이것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조치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덜어들이려고 정치적 조치를 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경협 자체가 북한의 조개를 가져온다든지 모래를 가져온다든지 그랬는데 이걸 절단하니까 그 모래와 조개는 중국으로 수출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조개 같은 건 중국을 거쳐서 서울로 오니까 결국 우리한테 수출을 하는 것과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더 비싸게 사먹는, 그런 격이 됐고. 또 위탁가공업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북한의 싸고 좋은 노동력을 활용했던 것인데 우리 업체들 1000개 중 800개정도가 휴업 내지는 폐업을 했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하던 걸 안 하면 손해를 보겠는데 중국에서 일감 갖다 하니까. 북한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보복조치라고 했는데 북중교역이 2배로 늘어났어요. 지하자원을 다 팔아먹으면서까지도 북한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우리집의 보안을 위해서 앞문을 튼튼하게 잠궜지만 휴가갈 때 뒷문 열어놓고 간다면 우리집은 도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문을 더 철저하게 시건장치 강화했으니까 도둑이 못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효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일이뭐냐하면 5.24 조치를 유지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느냐. 만약 그걸 못한다면 북한의 사과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가 더 손해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 우리에 동참해서 북한한테 제재를 가 해 준다면 계속 한번 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서로가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교역이 안 되면 북한만 손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들은 핵을 개발하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핵무기를 가지고 너네들을 위협해 주마,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안보가 수도권이 북한에게 취약한 상황에 있는 상황인 이상 북한 핵부터 막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지금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저 그렇고 또 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명분만 이어가는 상태이고 또 우리 정부도 경제적인 것 외에는 남북교류는 융통성 있게 이어간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왜 굳이 이 5.24조치 제재를 푸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매번 이걸 해제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느냐. 진도를 조절하고 있다. 즉 올해 와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흥분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상회담은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해 빅3가 최룡해, 김양건이나 황병서가 인천에 올 때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우리 민간단체가 뿌리고 있는 삐라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그 삐라는 가끔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제하기를 요청하지만 민간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5. 24 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서 대남의존도를 높이면 북한도 캐시도 많이 얻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남북한이 접근하는 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런 대화 빌미를 자꾸 던지면서 제발 전단을 뿌리지 않으면서 앞에서는 5.24조치 간판이지만 삐라 뿌리지 말아달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다, 이런 언질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삐라에 대한 발언이셨고요.
[인터뷰]
현재의 남북관계를 냉철하게 볼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테면 개선하는 데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 테면 경기도 북부에 말라리아가 창궐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공기를 타고 바람 타고 날아와서 우리한테도 막 말라리아가 들어오잖아요.
경기 북부에 우리가 말라리아약을 지원한다? 이런 것 조차도 통일부에 허락을 받아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살포라는 건 북한이 정말 자기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고사총으로 쏘고 자칫하면 우리 주민이 살상당할 뻔한 굉장히 위험하고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형성돼도 이걸 다 훼손하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내버려둔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보기에 우리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잘 되도록 하는 건 전부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해산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놔두고.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5.24 조치를 계속 해제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뭔가 5.24조치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물론 5.24 조치로 인해서 자유롭게 우리 남북협력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교역했던게 다 중단되고 개성공단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평양에 자동차공장도 있고 교역이 활발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북간에 관계와 경협이 끊어지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 딱 하나만 남았으니까 남북관계 끊어져도 북중교역이 2배가 됐는데 북중교역만 잘 되면 별 문제 없다, 또 하나 숨어있는 그림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경제가 많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아주 쇠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유지하거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도 좋습니다. 하려면 중국도 제재에 가담하게 하고 북한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서 고통을 당해서 반성하고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제재만 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도 보면 좀 서로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권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 정부와 같은 의견이고 야권은 우리 정부가 좀 통크게 제재부터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작년 10월 4일날 3인방이 내려왔을 때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그냥 흘러간 게 아쉬운데요. 지금이라도 비공식대화라도 좋으니까. 대통령이 신임하는 분을 좀 비공식접촉이라도 하고 나중에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촉해서 우리도 5.24조치 풀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냥 풀 수 없다. 우리도 5년간이나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 울분과 분노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우리도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 체면도 우리가 존중하겠다, 적정한 선을 찾아보자 해서 타협점을 마련해서 북한이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담화문 같은 거 발표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5.24조치를 딛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먼저 사과부터 해라. 절대로 불량한 북한 정권이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리라고 보고요. 따라서 서로가 체면을 살리는 길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찾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안 소장님?
[인터뷰]
야당이 통 크게 하자, 그 말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관계. 중국의 시진핑 주석 얘기도 앞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한일관계, 과거사, 이게 천안함도 결국 과거사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 과거사를 덮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사과 없이 한치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 서로의 이득, 이런 거 따지면 그냥 덮고 가도 괜찮지만문제는 천안함 도발을 한 이후에도 SLBM을 개발하고 있고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등 ICBM발사에다가 무슨 4차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면 결국 5.24 조치 전면풀어서 캐시가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체제 무기생산, 무력시위에 고스란히 바쳐진다는 것이죠.
이런 걸 정부는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 상당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5.24 조치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볼 때 절반은 풀린 거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크게 하자는 건 좋지만 야당은 제가 볼 때 여야간에나통크게 하지, 남북관계에서 통 크게 하자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레부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만나요. 아무래도 북한에 좋은 얘기보다는 압박이 나올 것 같은데 북한이 이걸 비밀로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6자회담, 국제정치학자들은 6자회담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저 사전 접촉이나 실제로 6자회담이 열려도 그냥 와인잔이나 부딪치는 게 6자회담이다. 북한은 그냥 6자회담을 열면 그것을 시간벌기로 가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그들의 핵개발 로드맵은 그냥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런 국제 정치의 회담들이 진행되는 동안 시선은 거기로 쏠릴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문이 일단 좌절되다 보니까 물론 9월에 베이징 방문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 아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중국과 무역이 잘 된다고 합니다마는 물론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물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3차핵실힘 뒤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북한도 대남의존도를 높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북한이 사과라는 두글자만 꺼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화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6자회담이 된다고 해도 북핵 문제가 바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빨리 일단 중단부터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정밀화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걸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메카니즘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6자회담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일단 북한의 핵을 동결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여유를 가지고 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도 국가안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북한이 핵 없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정권 유지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중국도 우리가 만든 제안을 동의를 해서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과 중국3자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좋은 걸 주겠다라는 안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또다시 거절하면 중국이 그야말로 지금까지와 달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6자회담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일단 핵을 동결만 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큰 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성명을 내고 핵 무장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라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언어도단적인 얘기인데요. 그들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5000개나 갖고 있고 이를테면 핵실험 같은 것도 수천 번 이상 했는데 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인공위성을 쐈는데 미국은 뭐 수천개 인공위성 쏘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못 하냐. 그런데 그들은 정전협정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하면서 했기 때문에 UN안보리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망각하고 자기네 입장에서만 그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얘기를 하는 게 핵을 포기해라.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하겠다.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서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끊으니까 그들도 계속 핵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핵을 보유한 북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하나 점점점 핵무기 고도화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경제력이 우리가 40배니까 자신감을 가져서 북한을 당겨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위민크로스 DMZ 행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순수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행사길래 이런 성격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DMZ를걸어서 판문점으로 넘어오겠다, 이래서 평양에서 통일문인가요. 거기에서 발대식을 하고 오는데 물리적인 행동 자체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노동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김일성 수령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 가면 그쪽의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겠죠. 신은미나 이런 분들처럼. 그러나 북한이올해 광복 70주년을 자신들이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런 걸로 이용하려는 바로 첫 번째 행사입니다, 말하자면. 군사적인 면에서 무력시위 첫 번째 행사가 지난 번 SLBM 실험이었다면 이 민간행사 첫 번째 국제행사로써 북한이 시작한 겁니다.
저외에 한 5, 6개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한반도에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위대한 수령이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강조 없이 객관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규탄하고 통일로 가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온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저기 아마 신은미 씨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에서 제외됐고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분들이 보면 노길남 씨라든지 노길남 씨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상을 수여받은친북인사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과 결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적어도 이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을 막판에 가서 뒤집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위민크로스 DMZ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뷰]
안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하셨지만 북한 노동신문에 일행 중 어떤 사람이, 특히 재미동포인 여성이 있습니다. 안은희 씨라고. 그 양반이 위대한 김일성 수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신은미 씨 뺨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나 맥과이어 여사같이 노벨평화상 받은 이런 분들은 항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얘기가 아닌데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외국사람들 와서 환대해 주고 고맙다고 그러면 우리 주석을 찬양했다, 이렇게 해서 왜곡을 했다는데 이쪽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 당국에 항의까지 했다 이러거든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저도 개성공단 방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전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정면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실험하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UN사무총장이 위반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홧김에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성숙한 리더십이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책임있는 나라 같으면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이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받아들였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럭비공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강온양면책으로 빈틈없이 북한을 관리하는 그런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세종연구소 혼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