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현 정부 여섯 번째 총리 후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지명받자마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이례적인 소감을 밝혔는데요. 황 후보자 본인 말대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지아니면 야당의 지적대로 공안통치 정국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패척결 황교안 후보자 벌써 6번째카드가 되는데요. 좀 이례적인 소감을 남겼습니다. 먼저 소감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소감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황교안 내정자 얘기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얘기고 비정상의 정상화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번 힘주어 말했던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우리가 계속 내려왔던, 이른바 적폐,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 폐단이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 적폐를 해소한다는 건데. 지금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우 홍보수석이 황교안 내정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할 때 이랬어요.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제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폐단이 쌓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과거부터 이른바 압축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법적인 면, 사정이라는 측면 그리고 부폐척결,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일단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너무 사정이나 부정부패 척결쪽으로 가는 건 총리보다 법무부 장관 쪽에 직무 같아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태면 기본적으로 그럼 대통령께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왜 그러면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절반의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정부패, 또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대통령이 남은 국정과제 수행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 왔고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굉장히 이해하고 또 소화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지 않았나 본 거죠.
[앵커]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고 있고요. 보니까 외유내강형 성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나봐요. 어떤 성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황교안 장관은 알려져 있다시피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죠.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오래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검사예요. 특히 그 부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의 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도 낼 정도인데. 어쨌든 쭉 검찰에서만 있었고 공안통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면을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많았잖아요.
여와 야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으로서 신뢰감이 가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야당입장에서 불편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양면이 극명하게 교차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 때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첨예하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섯 번째 카드인데 이게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쟁점이 많은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 야당은 그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야당입장에서는 진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공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안 검사, 그러니까 공안 전문 내정자라 하더라도 공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격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댓글사건. 그다음에 국정원장 구속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의 해임건의안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내정자로 했느냐 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업무수행능력, 국정수행능력에초점에 맞춰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공안통이다 해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명분이 약합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야당이 찾아야지.
[앵커]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병역 문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터뷰]
지난 장관 청문회 때. 2013년이죠.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병역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과다수임료. 전관예우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었고. 당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던 거였거든요. 물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 2년 전 통과됐다고 해서 야당이 호락호락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앵커]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인터뷰]
병역문제,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 5급 판정을받았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전관예우 문제 15억, 16억 정도.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그당시도 공안문제 나왔어요. 허 교수님 말씀처럼 공안 그 자체를 가지고는 명분이 약할 거예요.
단지 야당으로서 정치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공안쪽에만 있던 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소통형, 이른바 화합형을 기대했었는데 적어도 황교안 장관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소통, 화합을 못하리라는 법도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볼 때는 소통이나 화합쪽이나부패척결이나 이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오히려 야당에서 결점을 찾아서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차라리 지금 황교안 내정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종교적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교에 지나치게 편향된 부분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업무수행하는 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낫지 지나치게 어떤 사안을 갖고, 법무부 장관 할 때는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총리 내정자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병역 문제라든가 그건 두드러기 문제로 그때는 일단통과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두 번째 준비면 수월할까요, 황교안 장관 입장에서는?
[인터뷰]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 직책하고 법무부 장관 직책을 다르게 보는 거죠. 국정을 어떻게 보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통과하고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야당은 바라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정치화, 정치쟁점화시켜서 어떻게 든 낙마를 시키겠다는 기본자세를 갖게 되면. 또 야당입장에서는 야당의 내분 문제를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겠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국정공백이 지금 인사까지 3주가 지났고 앞으로 적어도 3주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6월 중순이면 미국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방문 전에 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순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야당이 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야당의 공세가 어느 정도 치열할지. 여야간 어느 정도 싸움이 있을지 지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당면과제가 당내 집안 싸움이 더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안철수 의원에게 제의를 했던 것이고 혁신위원장 자리죠. 그리고 서울대 조국 교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교수도 처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다가 거부한 상태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전 교육감입니다마는 지난해 경기지방선거때 탈락했었잖아요. 야당에서 상당히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는 한데. 단지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국회의원을 해 본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혁신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내 구조화된 그리고 고착화된 당내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척결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쇄신이 안 될때 책임은 혁신위원장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고려 안 할 수 없겠죠. 현재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 맡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른바 친노와 비노와의 갈등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과연 의원을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할 수 있을까.
[앵커]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세 번째 카드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지난얘기입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수락했으면 문재인 대표는 기회를 노릴 수 있었는데 다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비노진영이나 어쨌든 호남 그룹들에게는 사퇴 압력에 암묵적으로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김 교육감이 만약에 이걸 수락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면초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김상곤 전 교육감 카드를 왜 꺼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실 광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김상곤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지금 안철수 의원도 사퇴한 마당에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고.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하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거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곤 교육감이 완전 이 풍랑 속에서 야당의 호를 건져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 정도의 돌파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당장 호남에서도 그건 반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전제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이 뭐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오히려 20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상태에서 그걸 맡아달라고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올 분이 굉장히 많다, 김상곤 교육감도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용단을 내리고 20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그러면 기득권을 상당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친노 세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위원장을 초청한다면 올 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쨌든 의원직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지난얘기입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 대표의 지도력에 상당히 저는 한계로 작동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문 대표가 뭔가 국민들에게,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정말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구나라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허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에게도 그렇고 조국 교수에게도 그렇고 너무 툭툭 던져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난얘기입니다마는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 만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명분 축적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른바 삼고초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랄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1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48. 5% 이상을 득표한 그런 후보로서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행태는 잘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게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문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로 나타난다고 봐요.
정말 차기에 대선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지금의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는것, 그것이 대표직 사퇴, 의원직 불출마가 됐건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명분축적으로 보이고 친노 대 비노의 갈등 구도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왜 제가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냐 하면 지금 사실 혁신위원회니 뭐니 들어가 보면 공천권 싸움입니다. 친노든 비노든 공천권 그 사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표가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당연하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당내에 친노가 없다,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친노는 자동으로 기득권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노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격할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출마를 안 하겠다는데 그건 그만큼 파괴력 있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공천권 행사에서 굉장히 비노를 배려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비노가 공천권과 관련해서 한번 해 봐라. 우리는 빠지겠다, 대신에 내가 그 중심에서 빠지겠다는 것이죠. 나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기득권 내려놓는 것,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아까 공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야당에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하면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리고 비판인데. 지금 그런 당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야당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결국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야당도 문제가 수습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 여당한테도 그게 결국 유리한 상황이아니라는 거죠.
[앵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즉답을 피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하셨지만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직에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는지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혁신위원장에게 지난번 안철수 의원한테 모든 걸 주겠다, 인선 문제라든가 혁신위원회 위원을 누구로 구성하느냐 문제, 운영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회가 의결기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혁신위원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을지. 그런데 지금 말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최근 여러 가지 정치행보로 볼 때 완벽하게 혁신위원회에게 전권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당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발표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것이 보도가 됐잖아요. 내용을 보면 현재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친노 대 비노의 갈등 구도만 보는. 그래서 혁신을 요구하는 비노 그룹의 요구를 기득권을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은 여전히 역시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하더라도 문 대표가 친노를 많이 의식하는 그런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허 교수님말씀하시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 대표가 뭔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치 행태,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장직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면 혁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세하게 짚어보죠.
[인터뷰]
혁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모든 공천권을 혁신위원장한테 주겠다, 혁신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혁신위원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과연 당에서 그렇게 하겠냐?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파간의 갈등 때문에 어렵다. 다만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칼을 빼서 휘두를 것인지 하는 부분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겠죠.
[앵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지 지켜 봐야 할 것 같네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 정부 여섯 번째 총리 후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지명받자마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이례적인 소감을 밝혔는데요. 황 후보자 본인 말대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지아니면 야당의 지적대로 공안통치 정국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패척결 황교안 후보자 벌써 6번째카드가 되는데요. 좀 이례적인 소감을 남겼습니다. 먼저 소감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소감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황교안 내정자 얘기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얘기고 비정상의 정상화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번 힘주어 말했던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우리가 계속 내려왔던, 이른바 적폐,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 폐단이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 적폐를 해소한다는 건데. 지금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우 홍보수석이 황교안 내정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할 때 이랬어요.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제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폐단이 쌓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과거부터 이른바 압축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법적인 면, 사정이라는 측면 그리고 부폐척결,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일단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너무 사정이나 부정부패 척결쪽으로 가는 건 총리보다 법무부 장관 쪽에 직무 같아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태면 기본적으로 그럼 대통령께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왜 그러면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절반의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정부패, 또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대통령이 남은 국정과제 수행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 왔고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굉장히 이해하고 또 소화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황교안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지 않았나 본 거죠.
[앵커]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고 있고요. 보니까 외유내강형 성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나봐요. 어떤 성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황교안 장관은 알려져 있다시피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죠.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오래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검사예요. 특히 그 부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의 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도 낼 정도인데. 어쨌든 쭉 검찰에서만 있었고 공안통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면을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많았잖아요.
여와 야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으로서 신뢰감이 가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야당입장에서 불편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양면이 극명하게 교차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 때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첨예하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섯 번째 카드인데 이게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쟁점이 많은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 야당은 그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야당입장에서는 진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공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안 검사, 그러니까 공안 전문 내정자라 하더라도 공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격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댓글사건. 그다음에 국정원장 구속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의 해임건의안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내정자로 했느냐 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업무수행능력, 국정수행능력에초점에 맞춰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공안통이다 해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명분이 약합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야당이 찾아야지.
[앵커]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병역 문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터뷰]
지난 장관 청문회 때. 2013년이죠.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병역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과다수임료. 전관예우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었고. 당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던 거였거든요. 물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 2년 전 통과됐다고 해서 야당이 호락호락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앵커]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인터뷰]
병역문제,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 5급 판정을받았죠. 그것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전관예우 문제 15억, 16억 정도.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그당시도 공안문제 나왔어요. 허 교수님 말씀처럼 공안 그 자체를 가지고는 명분이 약할 거예요.
단지 야당으로서 정치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공안쪽에만 있던 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소통형, 이른바 화합형을 기대했었는데 적어도 황교안 장관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소통, 화합을 못하리라는 법도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볼 때는 소통이나 화합쪽이나부패척결이나 이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오히려 야당에서 결점을 찾아서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차라리 지금 황교안 내정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종교적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교에 지나치게 편향된 부분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업무수행하는 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낫지 지나치게 어떤 사안을 갖고, 법무부 장관 할 때는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총리 내정자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병역 문제라든가 그건 두드러기 문제로 그때는 일단통과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두 번째 준비면 수월할까요, 황교안 장관 입장에서는?
[인터뷰]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 직책하고 법무부 장관 직책을 다르게 보는 거죠. 국정을 어떻게 보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통과하고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야당은 바라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정치화, 정치쟁점화시켜서 어떻게 든 낙마를 시키겠다는 기본자세를 갖게 되면. 또 야당입장에서는 야당의 내분 문제를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겠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국정공백이 지금 인사까지 3주가 지났고 앞으로 적어도 3주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6월 중순이면 미국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방문 전에 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순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야당이 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야당의 공세가 어느 정도 치열할지. 여야간 어느 정도 싸움이 있을지 지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당면과제가 당내 집안 싸움이 더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안철수 의원에게 제의를 했던 것이고 혁신위원장 자리죠. 그리고 서울대 조국 교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교수도 처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다가 거부한 상태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전 교육감입니다마는 지난해 경기지방선거때 탈락했었잖아요. 야당에서 상당히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는 한데. 단지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국회의원을 해 본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혁신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내 구조화된 그리고 고착화된 당내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척결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쇄신이 안 될때 책임은 혁신위원장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고려 안 할 수 없겠죠. 현재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 맡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른바 친노와 비노와의 갈등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과연 의원을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할 수 있을까.
[앵커]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세 번째 카드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지난얘기입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수락했으면 문재인 대표는 기회를 노릴 수 있었는데 다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비노진영이나 어쨌든 호남 그룹들에게는 사퇴 압력에 암묵적으로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김 교육감이 만약에 이걸 수락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면초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김상곤 전 교육감 카드를 왜 꺼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실 광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김상곤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지금 안철수 의원도 사퇴한 마당에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고.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하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거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곤 교육감이 완전 이 풍랑 속에서 야당의 호를 건져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 정도의 돌파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당장 호남에서도 그건 반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전제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이 뭐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오히려 20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상태에서 그걸 맡아달라고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올 분이 굉장히 많다, 김상곤 교육감도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용단을 내리고 20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그러면 기득권을 상당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친노 세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위원장을 초청한다면 올 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어쨌든 의원직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지난얘기입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 대표의 지도력에 상당히 저는 한계로 작동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문 대표가 뭔가 국민들에게,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정말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구나라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허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에게도 그렇고 조국 교수에게도 그렇고 너무 툭툭 던져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난얘기입니다마는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 만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명분 축적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른바 삼고초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랄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1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48. 5% 이상을 득표한 그런 후보로서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행태는 잘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게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문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로 나타난다고 봐요.
정말 차기에 대선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지금의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는것, 그것이 대표직 사퇴, 의원직 불출마가 됐건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명분축적으로 보이고 친노 대 비노의 갈등 구도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왜 제가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냐 하면 지금 사실 혁신위원회니 뭐니 들어가 보면 공천권 싸움입니다. 친노든 비노든 공천권 그 사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표가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당연하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당내에 친노가 없다,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친노는 자동으로 기득권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비노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격할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출마를 안 하겠다는데 그건 그만큼 파괴력 있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공천권 행사에서 굉장히 비노를 배려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비노가 공천권과 관련해서 한번 해 봐라. 우리는 빠지겠다, 대신에 내가 그 중심에서 빠지겠다는 것이죠. 나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기득권 내려놓는 것,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아까 공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야당에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하면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리고 비판인데. 지금 그런 당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야당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결국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야당도 문제가 수습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 여당한테도 그게 결국 유리한 상황이아니라는 거죠.
[앵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즉답을 피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하셨지만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직에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는지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혁신위원장에게 지난번 안철수 의원한테 모든 걸 주겠다, 인선 문제라든가 혁신위원회 위원을 누구로 구성하느냐 문제, 운영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회가 의결기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혁신위원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을지. 그런데 지금 말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최근 여러 가지 정치행보로 볼 때 완벽하게 혁신위원회에게 전권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당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발표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것이 보도가 됐잖아요. 내용을 보면 현재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친노 대 비노의 갈등 구도만 보는. 그래서 혁신을 요구하는 비노 그룹의 요구를 기득권을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은 여전히 역시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하더라도 문 대표가 친노를 많이 의식하는 그런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허 교수님말씀하시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 대표가 뭔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치 행태,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장직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면 혁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세하게 짚어보죠.
[인터뷰]
혁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모든 공천권을 혁신위원장한테 주겠다, 혁신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혁신위원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과연 당에서 그렇게 하겠냐?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파간의 갈등 때문에 어렵다. 다만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칼을 빼서 휘두를 것인지 하는 부분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겠죠.
[앵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지 지켜 봐야 할 것 같네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