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 후폭풍이 여권을 강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균열,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란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4. 29재보궐선거 이후 책임론에서 시작된 갈등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말이 오가는 사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당 모두 내홍, 계파갈등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공무원개혁안 그 이전 재보선 직후의 새누리당 상황과 개혁안 이후의 새누리당은 너무 상반됩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반된다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발목잡기 때문에 이것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공방이 당청 간의 갈등 모양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청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혁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청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어떻게 앞으로 수습하느냐, 여기에 오히려 초기에 사실 당이나 정이 수습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어떤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5. 2 여야 합의가 부족했던 부분이지 후속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수습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장 크게 당정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진화에 나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당 내의 내홍, 야당내의 갈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허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와 당이 조율을 잘 안 한 것으로 비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뭡니까? 당과 청와대 아닙니까? 당정청입니다. 그런데 당정청의 목소리가 다 각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의된다면... 복지부하고 다르고 청와대에서 다르고. 사회적 실무기구에서 50%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50%을 못박은 것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4일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조금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켰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에서 당과 청와대에서의 조율이 없던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친박과 비박계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청와대와 이런 정책적인 문제로 뭔가 의견이 달라서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화에 나선 것인데.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당과 청와대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통령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여야 합의를 했는데 무산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단히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와 당이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최소화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허 이사장님께서는 수습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수습의 키는 누가 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수습의 키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상황이 최초로 이게 잘 덮어져있지만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원래는 공무원연금개혁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국민연금까지 연계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은 청와대가 분명히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 문재인 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로 명문화시켜 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합의를 안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를 안 시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50%을 인상하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연계돼서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의 전술에 여당이 말렸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볼 때는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4.29 재보선에 너무 자만을해서 말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선거 끝나고 그런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이겼다 하더라도 몸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것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이 당과 청와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어떻게 본다면 확대해석을 한다면 친박이 전면에 나서서 김무성 대표를 흔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확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렇게까지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안아야 한다는 것은 청이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크죠. 빨리 지금 수습을 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이걸 백지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여야 협상을 몰랐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진실공방까지 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거의 지금 5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데 당의 입장은 충분히 논의했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의 워딩인데.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만났던 것이 2일에 만났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하고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라고 해서 진실공방과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차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이런 정책적인, 다른 정책도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해 나간다는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와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면을 떠나서 당청관계에 있어서 뭔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목소리를 좀 내니까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정책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문제 가지고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간에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가지고. 너무 집권3년차에 청와대와 당을 견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친박도 뭔가 비박의 당지도부를 어떤 청와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정책과 정치가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여야 다르고 또 당청 다르고 정부 또 다르거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 50%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문제가 뭐냐하면 청와대와 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원래 노무현 정부 때는 60%였습니다.
60%인 것을 그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당시에 60%에서 40% 로 내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50% 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왜 50% 올리는지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당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무원연금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연금도 들여다 보면 사실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용 보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웃기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청와대와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차라리 오히려 재협상과정에서 사실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됐는지를 명확하게 야당에서 먼저 밝혀줄 필요가 있다. 다만 야당은 무엇이냐면 소득대체율 50% 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국민들이 40%에서 50%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그 돈을 내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벅차다는 거죠.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당장 책임지라고 하니까 40% 내는 것도 어려운데 10%를 더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에서는 숨기고 있어요. 무상복지처럼 50% 주겠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대응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이고 그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를 좀 시키고 나서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인터뷰]
야당이 지나치게 5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기구에서 50%를 얘기했던 것인데 여야 대표가 그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헝크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협안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야가. 절대로 야당이 50% 만 주장을 하고 또 여당은 일단 50%을 빼자는 이런 국면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5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으로 검토한다든지 야당의 명분도 좀 살려주고 여당의 입장도 야당이 좀 양해를 해 준다면 국민연금 문제가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무원연금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이라고 보는데 여야 대표 그리고 실무기구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50 %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야당도 절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50% 상향조정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공무원연금이 원래 청와대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한도 맞추고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을 했으면 이게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후년의 대선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연금이 이나마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합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 선이라도 다시 해야죠. 그리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과 비박간의 이 부분인 연금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정치적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야당도 그렇게 하고.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 뉴스는 보는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
[인터뷰]
게다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보통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물러났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청와대가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와서 몰랐다고 당에게 몰아붙이면 당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서 나가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충분히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이 연금 문제는. 그러나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타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식은 연금 문제, 정책적인 문제을 가지고 핸드링을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민적인 합의사항도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청와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사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당 얘기 한번 해 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조금 묻혔잖아요, 대표경선 자체는요. 그런데 오히려 발표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당 내 분위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종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표차가 다섯 표 차이였나요? 최재성 의원하고?
[인터뷰]
그렇죠. 큰 차이가 아니었죠.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종걸 의원이 비노니까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번에 5명 후보가 친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른바 범친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호랑이가 많다는 얘기도 해요. 비노가 2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노의 이종걸 의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친노고 그런 균형을 맞췄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에 4.29 재보선을 참패를 했잖아요. 야당이요.
그 부분이 표에 반영됐다,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삼 수째인가요? 원내대표에 당선된 게. 비노와 친노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1야당이 넘어야 할 문이 너무 높아요, 문턱이.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새누리당하고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노로서 뭔가 이제 당을 어떻게 갈등도 봉합을 하고 친노와 비노의 균형도 잡아야 되는데. 앞길이 험난하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당에서 친노의 세력이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윤근 대표 후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온건파였던 우윤근 후임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이종걸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역시 친노가 굉장히 이번에 부담을 느꼈다, 이번 4. 29재보궐선거의 친노의 위치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친노가 굉장히 이탈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한발 물러섰다. 친노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오히려 손을 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다음에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을 전략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친노의 어떤 프레임을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친노는 앞으로 당에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해 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 이종걸 원내대표를 세워서 조금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든 친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지켜 보면서 역시 이번에는 어쨌든 친노들이 야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종걸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나. 왜이탈이 굉장히 많다고 나름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일단 친노가 전면에서 물러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당내 갈등이 수렴되는 모습을 가야 하는데 내부 갈등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최고위원들끼리 공개적으로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안 좋죠.
[인터뷰]
그런데 웬만하면 야당은 권력을 잡은 세력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롤링파트라고 합니다. 야당은 오포지션 파트, 오포지션이 반대한다는 뜻 아니에요. 야당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권력을 잡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정책을 잘못한다는 측면보다는 뭔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야당이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요즘 야당은 도저히 옹호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떻게 정당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최고위원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가 주승용 최고위원이 호남에 지역구를 둔 분이잖아요. 비노의 유일한 분인데 이종걸 의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노가 두 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청래 의원께서 사퇴를 한다고 하면서 말 하니까 이게 공갈처럼 비친다고 하니까 박차고 나갔어요.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넘어갈까요?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본인은 SNS을 통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데하지만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부러 최고위원 회의를 폄하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앞뒤 매락은 정청래 의원하고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두 최고위원이 다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뭔가 분위기를 완화시키겠다는 이런 것 같은데. 저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4. 29재보궐선거 참패하고 그랬서는데 그런데 왜 노래를 부릅니까? 봄날은 간다, 저 노래를. 지금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 것이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 뭔가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박찬 것도 옳지 않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말을 그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방은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입니다.
비판이 아니라요. 그래서 야당이 정말 품격을 상실했다, 그리고 글쎄 품격을 상실한, 정치도 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격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박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도 빨리 봄날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인터뷰]
야당의 봄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격 있는 야당이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마는.
만약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정말 야당에 표를 주겠나. 그리고 야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까, 야당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작게 보면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선출직에 있는 국민의 대표에게 공갈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이것은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고위원회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 판단을 못 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지금 도대체 야당의 진실인가, 정말 야당에게 희망을 걸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앵커]
저기 보니까 파란 배경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써 있네요. 다시 시작하는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창렬 교수님과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 후폭풍이 여권을 강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균열,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란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4. 29재보궐선거 이후 책임론에서 시작된 갈등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말이 오가는 사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당 모두 내홍, 계파갈등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공무원개혁안 그 이전 재보선 직후의 새누리당 상황과 개혁안 이후의 새누리당은 너무 상반됩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반된다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발목잡기 때문에 이것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공방이 당청 간의 갈등 모양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청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혁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청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어떻게 앞으로 수습하느냐, 여기에 오히려 초기에 사실 당이나 정이 수습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어떤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5. 2 여야 합의가 부족했던 부분이지 후속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수습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장 크게 당정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진화에 나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당 내의 내홍, 야당내의 갈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허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와 당이 조율을 잘 안 한 것으로 비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뭡니까? 당과 청와대 아닙니까? 당정청입니다. 그런데 당정청의 목소리가 다 각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의된다면... 복지부하고 다르고 청와대에서 다르고. 사회적 실무기구에서 50%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50%을 못박은 것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4일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조금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켰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에서 당과 청와대에서의 조율이 없던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친박과 비박계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청와대와 이런 정책적인 문제로 뭔가 의견이 달라서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화에 나선 것인데.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당과 청와대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통령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여야 합의를 했는데 무산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단히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와 당이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최소화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허 이사장님께서는 수습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수습의 키는 누가 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수습의 키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상황이 최초로 이게 잘 덮어져있지만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원래는 공무원연금개혁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국민연금까지 연계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은 청와대가 분명히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 문재인 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로 명문화시켜 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합의를 안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를 안 시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50%을 인상하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연계돼서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의 전술에 여당이 말렸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볼 때는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4.29 재보선에 너무 자만을해서 말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선거 끝나고 그런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이겼다 하더라도 몸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것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이 당과 청와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어떻게 본다면 확대해석을 한다면 친박이 전면에 나서서 김무성 대표를 흔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확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렇게까지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안아야 한다는 것은 청이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크죠. 빨리 지금 수습을 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이걸 백지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여야 협상을 몰랐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진실공방까지 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거의 지금 5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런데 당의 입장은 충분히 논의했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의 워딩인데.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만났던 것이 2일에 만났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하고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라고 해서 진실공방과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차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이런 정책적인, 다른 정책도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해 나간다는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와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면을 떠나서 당청관계에 있어서 뭔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목소리를 좀 내니까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정책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문제 가지고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간에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가지고. 너무 집권3년차에 청와대와 당을 견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친박도 뭔가 비박의 당지도부를 어떤 청와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정책과 정치가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여야 다르고 또 당청 다르고 정부 또 다르거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 50%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문제가 뭐냐하면 청와대와 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원래 노무현 정부 때는 60%였습니다.
60%인 것을 그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당시에 60%에서 40% 로 내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50% 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왜 50% 올리는지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당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무원연금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연금도 들여다 보면 사실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용 보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웃기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청와대와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차라리 오히려 재협상과정에서 사실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됐는지를 명확하게 야당에서 먼저 밝혀줄 필요가 있다. 다만 야당은 무엇이냐면 소득대체율 50% 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국민들이 40%에서 50%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그 돈을 내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벅차다는 거죠.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당장 책임지라고 하니까 40% 내는 것도 어려운데 10%를 더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에서는 숨기고 있어요. 무상복지처럼 50% 주겠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대응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이고 그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해를 좀 시키고 나서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인터뷰]
야당이 지나치게 5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기구에서 50%를 얘기했던 것인데 여야 대표가 그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헝크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협안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야가. 절대로 야당이 50% 만 주장을 하고 또 여당은 일단 50%을 빼자는 이런 국면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5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으로 검토한다든지 야당의 명분도 좀 살려주고 여당의 입장도 야당이 좀 양해를 해 준다면 국민연금 문제가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무원연금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이라고 보는데 여야 대표 그리고 실무기구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50 %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야당도 절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50% 상향조정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공무원연금이 원래 청와대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한도 맞추고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을 했으면 이게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후년의 대선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연금이 이나마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합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 선이라도 다시 해야죠. 그리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과 비박간의 이 부분인 연금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정치적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야당도 그렇게 하고.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 뉴스는 보는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
[인터뷰]
게다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보통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물러났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청와대가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와서 몰랐다고 당에게 몰아붙이면 당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서 나가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충분히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이 연금 문제는. 그러나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타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식은 연금 문제, 정책적인 문제을 가지고 핸드링을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민적인 합의사항도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청와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사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당 얘기 한번 해 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조금 묻혔잖아요, 대표경선 자체는요. 그런데 오히려 발표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당 내 분위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종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표차가 다섯 표 차이였나요? 최재성 의원하고?
[인터뷰]
그렇죠. 큰 차이가 아니었죠.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종걸 의원이 비노니까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번에 5명 후보가 친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른바 범친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호랑이가 많다는 얘기도 해요. 비노가 2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노의 이종걸 의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친노고 그런 균형을 맞췄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에 4.29 재보선을 참패를 했잖아요. 야당이요.
그 부분이 표에 반영됐다,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삼 수째인가요? 원내대표에 당선된 게. 비노와 친노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1야당이 넘어야 할 문이 너무 높아요, 문턱이.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새누리당하고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노로서 뭔가 이제 당을 어떻게 갈등도 봉합을 하고 친노와 비노의 균형도 잡아야 되는데. 앞길이 험난하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당에서 친노의 세력이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윤근 대표 후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온건파였던 우윤근 후임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이종걸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역시 친노가 굉장히 이번에 부담을 느꼈다, 이번 4. 29재보궐선거의 친노의 위치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친노가 굉장히 이탈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한발 물러섰다. 친노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오히려 손을 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다음에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을 전략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친노의 어떤 프레임을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친노는 앞으로 당에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해 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 이종걸 원내대표를 세워서 조금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든 친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지켜 보면서 역시 이번에는 어쨌든 친노들이 야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종걸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나. 왜이탈이 굉장히 많다고 나름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일단 친노가 전면에서 물러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당내 갈등이 수렴되는 모습을 가야 하는데 내부 갈등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최고위원들끼리 공개적으로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안 좋죠.
[인터뷰]
그런데 웬만하면 야당은 권력을 잡은 세력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롤링파트라고 합니다. 야당은 오포지션 파트, 오포지션이 반대한다는 뜻 아니에요. 야당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권력을 잡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정책을 잘못한다는 측면보다는 뭔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야당이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요즘 야당은 도저히 옹호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떻게 정당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최고위원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가 주승용 최고위원이 호남에 지역구를 둔 분이잖아요. 비노의 유일한 분인데 이종걸 의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노가 두 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청래 의원께서 사퇴를 한다고 하면서 말 하니까 이게 공갈처럼 비친다고 하니까 박차고 나갔어요.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넘어갈까요?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본인은 SNS을 통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데하지만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부러 최고위원 회의를 폄하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앞뒤 매락은 정청래 의원하고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두 최고위원이 다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뭔가 분위기를 완화시키겠다는 이런 것 같은데. 저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4. 29재보궐선거 참패하고 그랬서는데 그런데 왜 노래를 부릅니까? 봄날은 간다, 저 노래를. 지금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 것이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 뭔가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박찬 것도 옳지 않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말을 그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방은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입니다.
비판이 아니라요. 그래서 야당이 정말 품격을 상실했다, 그리고 글쎄 품격을 상실한, 정치도 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격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박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도 빨리 봄날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인터뷰]
야당의 봄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격 있는 야당이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마는.
만약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정말 야당에 표를 주겠나. 그리고 야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까, 야당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작게 보면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선출직에 있는 국민의 대표에게 공갈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이것은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고위원회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 판단을 못 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지금 도대체 야당의 진실인가, 정말 야당에게 희망을 걸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앵커]
저기 보니까 파란 배경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써 있네요. 다시 시작하는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창렬 교수님과 허성우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