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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미국방장관의 공식 입장인데요.
두 나라가 왜 사드에 대해서 조금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통 다른 장관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방장관은 아무래도 더 현안이 많고. 이렇게 휴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고 국민의 자제로 군대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소중히 내주시는 세금으로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장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분야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이 유지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주 못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불러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한창 진행중인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도발이 아니라 정당한 자주권을 행사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처는 정확하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죠?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북한에도 훈련 일정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이러한 훈련 연습을 빌미로 해서 도발을 한다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하는 그런 방침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과연 한반도에 배치할 것인지, 배치를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실제 한·미국방장관회담 결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 아니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가 전혀 안 됐습니까?
[인터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카터 장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배치 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한 바도 없고 협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려운 민감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의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이 사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사실 한·미국방장관들이 만났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뷰]
카터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현재 사드가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배치할지 등이 전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관께서는 지난해 10월인가요? 국회에서 주한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인터뷰]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인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개념으로 한·미연합으로 방어력을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킬체인이라든지 KAMD와 같은 요격체계, 타격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용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히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사드를 주한미군이 전개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사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것은 현재로서 제가 타이밍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면 우리의 국익, 군사적 효용성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핵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한·미간에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미국에서는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 어느 정도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국방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입장을 한·미가 공유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북한은 3번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또 한 40여 킬로그램에 상당하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라늄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차례 핵실험을 한 것을 기초로 보면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형화 기술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최근에 미국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듯이 KN08,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소형화가 가능하고 경량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그 보도 이후에 미국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바라보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인터뷰]
미측에서 그러한 발언이 있고 나서 우리가 미측에 확인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작전 배치를 했고요.
말씀하신 KNO8 그리고 대포동2호와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NO8와 관련해서는 시험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것이 퍼레이드에 나온 바는 있는데 미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의 능력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세 차례 실험을 근거로 보면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희는 그것이 시험한 바가 없다, 아직 재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된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진전을 이뤘으되 실전에 배치되거나 그걸 위해서 가능한 모든 시험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터뷰]
개발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의 성공가능성 또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 점은 확인된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앵커]
방산비리 문제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요. 전현직 군 간부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산비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방위사업비리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위사업은 주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정보접근을 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또 수요자인 군과 생산자인 업체간의 쌍방 간 독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않을까, 방산비리에 관해서. 그런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군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군피아, 나중에 퇴역 이후에 많은 군인 출신들이 방위업체에 가서 연결이 되고 부정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합동수사단이 방위사업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는 방위사업감사단이 또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방사청과 협업해서 이번 수사와 감사가 끝나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TF을 통해서 지금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산비리와 함께 또 군내 성폭력 문제라든지 가혹행위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져 왔는데요. 선임병 폭력 때문에 숨진 윤 일병 사건이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종료를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국방부에 22개 과제에 해당하는 권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는 관련 특위가 지금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국방부에 앞으로 권고할 겁니다.
현재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초기적인 조치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또 자살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있어서 그러한 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군대 직접 생활하실 때와 요즘 군대 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예전에 군대라는 게 10년, 20년, 30년 전 군대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위관장교 시절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조금 더 자율화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 특히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해에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알려지다 보니까 군대 보내기 너무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만들기 위한 것 또 소통이 잘되는 병영. 또 군기강이 확립된 병영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군대가 전투력도 유지하면서 개인의 인격 또 인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한·미 국방장관이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왔을 때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 신형 스텔스기를 포함한 장비들을 동북아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국이 동북아 우선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는데 미국이 이쪽의 군비를 강화하면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냉전종식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군사비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하게 군사비를 증가하는 것이 중국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아테 재균형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향후 미국의 주요 해군력이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카터 장관이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신형 스텔스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형 무기체계를 이 지역에 많이 전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대개 아시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정세를 얘기할 때는 한일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역사적으로는 한일관계가 정말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긴밀한 관계를 좀더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일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한일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또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안보 및 군사면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를 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안보, 군사 면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의 대일외교의 기본 방침 또 국민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이런 현안들을 고려하면서 주로 실무적인 차원 또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또 재난구호 같은 그런 것들. 이런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간의 교류, 군사교류가 일본의 정상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일본 정부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얼마 있으면 미일 간에 방위협력지침이 개정이 될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이러한 집단자위권에 근거한 군사 행동은 철저히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되는 그러한 일본의 군사행동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한국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국방현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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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미국방장관의 공식 입장인데요.
두 나라가 왜 사드에 대해서 조금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통 다른 장관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방장관은 아무래도 더 현안이 많고. 이렇게 휴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고 국민의 자제로 군대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소중히 내주시는 세금으로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장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분야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이 유지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주 못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불러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한창 진행중인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도발이 아니라 정당한 자주권을 행사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처는 정확하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죠?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북한에도 훈련 일정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이러한 훈련 연습을 빌미로 해서 도발을 한다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하는 그런 방침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과연 한반도에 배치할 것인지, 배치를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실제 한·미국방장관회담 결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입장 아니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가 전혀 안 됐습니까?
[인터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카터 장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배치 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한 바도 없고 협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려운 민감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의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이 사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사실 한·미국방장관들이 만났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뷰]
카터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현재 사드가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배치할지 등이 전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관께서는 지난해 10월인가요? 국회에서 주한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인터뷰]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인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개념으로 한·미연합으로 방어력을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킬체인이라든지 KAMD와 같은 요격체계, 타격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용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히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사드를 주한미군이 전개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사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것은 현재로서 제가 타이밍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면 우리의 국익, 군사적 효용성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핵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한·미간에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미국에서는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 어느 정도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국방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입장을 한·미가 공유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북한은 3번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또 한 40여 킬로그램에 상당하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라늄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차례 핵실험을 한 것을 기초로 보면 소형화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형화 기술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최근에 미국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듯이 KN08,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소형화가 가능하고 경량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그 보도 이후에 미국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바라보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인터뷰]
미측에서 그러한 발언이 있고 나서 우리가 미측에 확인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작전 배치를 했고요.
말씀하신 KNO8 그리고 대포동2호와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NO8와 관련해서는 시험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것이 퍼레이드에 나온 바는 있는데 미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의 능력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세 차례 실험을 근거로 보면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희는 그것이 시험한 바가 없다, 아직 재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된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진전을 이뤘으되 실전에 배치되거나 그걸 위해서 가능한 모든 시험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터뷰]
개발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의 성공가능성 또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 점은 확인된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앵커]
방산비리 문제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요. 전현직 군 간부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산비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방위사업비리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위사업은 주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정보접근을 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또 수요자인 군과 생산자인 업체간의 쌍방 간 독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않을까, 방산비리에 관해서. 그런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군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군피아, 나중에 퇴역 이후에 많은 군인 출신들이 방위업체에 가서 연결이 되고 부정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합동수사단이 방위사업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는 방위사업감사단이 또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방사청과 협업해서 이번 수사와 감사가 끝나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TF을 통해서 지금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산비리와 함께 또 군내 성폭력 문제라든지 가혹행위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져 왔는데요. 선임병 폭력 때문에 숨진 윤 일병 사건이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종료를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국방부에 22개 과제에 해당하는 권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는 관련 특위가 지금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국방부에 앞으로 권고할 겁니다.
현재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초기적인 조치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또 자살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있어서 그러한 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군대 직접 생활하실 때와 요즘 군대 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예전에 군대라는 게 10년, 20년, 30년 전 군대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위관장교 시절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조금 더 자율화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 특히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해에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알려지다 보니까 군대 보내기 너무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만들기 위한 것 또 소통이 잘되는 병영. 또 군기강이 확립된 병영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군대가 전투력도 유지하면서 개인의 인격 또 인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한·미 국방장관이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왔을 때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 신형 스텔스기를 포함한 장비들을 동북아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국이 동북아 우선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는데 미국이 이쪽의 군비를 강화하면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냉전종식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군사비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하게 군사비를 증가하는 것이 중국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아테 재균형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향후 미국의 주요 해군력이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카터 장관이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신형 스텔스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형 무기체계를 이 지역에 많이 전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대개 아시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정세를 얘기할 때는 한일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역사적으로는 한일관계가 정말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긴밀한 관계를 좀더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일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한일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또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안보 및 군사면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를 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안보, 군사 면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의 대일외교의 기본 방침 또 국민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이런 현안들을 고려하면서 주로 실무적인 차원 또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또 재난구호 같은 그런 것들. 이런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간의 교류, 군사교류가 일본의 정상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일본 정부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얼마 있으면 미일 간에 방위협력지침이 개정이 될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이러한 집단자위권에 근거한 군사 행동은 철저히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특히 한반도 상황과 관련되는 그러한 일본의 군사행동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한국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국방현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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