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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에 남긴 메모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정국과 4. 29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짚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고 들어가죠. 러시아가 주최하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결국 특사만 보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올바른 외교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관계는 오히려 자칫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께서 못 만나서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또 그런 관계,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불참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이 참석하지 않고 독일 등 이런 서방국가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서방관계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쉬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한미일 그리고 북러중, 이런 양쪽의 동북아가 편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석을 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도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물 8명이 거론이 됐고요. 또 오늘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하루 이틀만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인터뷰]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이런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게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게 터짐으로 해서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여러 가지 굉장히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핵심측근들의 리스트가 일단 그 존재 자체가 미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존재 자체가 거론됐다는 것이 굉장히 박근혜 정부한테는 충격적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단 중요한 건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선실세 의혹이라든지 인사 난맥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 중에서 돈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거든요,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밝혀야 되고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앵커]
검찰 수사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성 파일도 공개가 됐고 메모 내용도 워낙 현직 그리고 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검찰이 이 부분 단서를 잡기 어렵다는 그런 범리적인 이유로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사건들이 돈 문제와 비리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전형적인 돈관계예요.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할지는 우리가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전현직 실세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국정 3년차, 집권 3년차에 여러 가지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이 뭔가 소통도 잘 하고 있고 이완구 국무총리도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이런 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사정기강도 잡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국정동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다음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정권 차원에서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을 하신 것에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하면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을 빼고 나면 박근혜 정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높은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비리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박근혜 정부의 높은 도덕성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단순하게 해명에 그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만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되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면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한다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후폭풍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앵커]
당황하기보다는 정면돌파요?
[인터뷰]
정면돌파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읍참마속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서서 이 부분을 사실 정면돌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앵커]
정면돌파의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정면돌파는 엄정난 수사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다가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좌고우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측근을 짜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정면돌파를 하는 이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대통령의 전체적인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정면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메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면돌파를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일단 김기춘 실장과 허태열 실장, 전 실장입니다만요.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현직 비서실장도 거기에 거명이 되어 있어요. 현직 국무총리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액수나 날짜는 나와있지 않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경선 때 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6년과 2007년 때요.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홍문종 의원은 2012년 대선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얘기였는데 이거는 대선 때 대선 자금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권 출범한 이후에 그러한 것과는 달리한다. 그야말로. 단지 이 부분이 과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육성녹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법리적으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차치하고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문만 열면 대통령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검찰의 수사 칼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망자가 됐고요, 지금 성완종 회장은 없는 상태이고요.
게다가 또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 또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과연 국민들이 거명된 인사들은 전현직 핵심 실세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법리적으로 단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도덕성 타격을 입히는 것과 그것을 막는 데 크게 관련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봅니다.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당장 남미 4개국 순방을 앞두고 있고 또 이날 세월화와 관련해서 청와대측은 진정성있는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당장 다음 주라는 시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남미순방 전에는 특별한 대통령의 말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상황이 정확하게 제대로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검찰이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보한 본인이 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의 또 메모에 어떤 진실 여부 일정부분이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미 순방 전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 전에 내놓는다면 지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요. 남미순방을 마치고 난 이후에 뭔가 정리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2012년도에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을 했었거든요. 원래 조직 총괄본부장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직능을 모아서 조직을 관리하는데 사실 거기는 역대 여야관계없이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돈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자체가 자발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정치자금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앞으로 특검까지 가자고 할 수 있고 또 야당은 지금 당장 4.29 재보궐선거, 또 내년 총선까지도 끝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면 굳이 여당도 이렇게 이 상황을 굉장히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리스트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사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거의 핵심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완구 현직 총리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는데 여도 야도 상당히 신중해 보입니다. 야도 무조건 공세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성완종 전 회장이 워낙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친이 친박은 물론이고 워낙 상당히 마당발이었기도 해서 야당 인사들도 이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이 사안이 어디까지 일파만파 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라고 보기에는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2007년도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춘, 허태열 비서들인데 그분들은 201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은요.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이제 뇌물자는 정치자금법에 1억이 넘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도 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국민들은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구체적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 9월 23일이라고 써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은 2006년 9월 26일에 떠났고 그때는 독일에 이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 틀린것이라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향신문에 보도된 게 9월 26일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착각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게 이 사건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법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수사 단계가 지났다는 것은 아마 여당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후폭풍이 강할 겁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눈높이에 맞는 해석이 나와야 된다, 국민 정서상이요.
[인터뷰]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하면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께서 검찰에 출두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는 MB맨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일단 선을 긋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서운한 부분들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맨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마당발인 소위 성완종 고인이 되신 회장님께서 어떻게 야당에는 그러면 이게 손을 안 뻗쳤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면복권을 두 번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를 쭉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아나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정치권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여당만의 문제인가, 또 아니면 야당에는 어디까지 손이 뻗쳤을까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야당도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바로 정치적 공세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야당도 파악을 일정부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복기가 있다가 아마 휘발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파문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객관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랄지 이런 수치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상황에서 봤을 때 선거를 앞둔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인터뷰]
아마 이 판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야권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을의 경우에는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 이 사안은 여당에게는 엄청난 악재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야당에도 어떠한 불똥이 튈지는 좀 두고봐야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권, 현재 정부에 대해서 바로 재보궐선거가 현 정부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판세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요. 4월 29일이 선거잖아요.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아직 18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검찰 수사가 진행해 나가고 또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거는 상당히 이 자체가 전수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도 야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4.29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의 백중세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굉장히 불리한 점도 많았고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성완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게이트가 터짐으로써 그동안에 야권이 조금 20, 30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2,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결코 여당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당 결집력으로 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주고 받는 입장, 인천 서구 강화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중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성완종 게이트 이 상황이 굉장히 여당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전과 이후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것인데 지난 주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지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유승민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각각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좌클릭을 했네, 우클릭을 했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양극화로 인해 장기 불황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경제'를 제안합니다."
[앵커]
일단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의 연설이 화제가 됐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요약되는 이번 연설이요.
[인터뷰]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 이제 여당이 정말 새로운 태어난 보수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유승민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또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합의의 정치로 가겠다는 얘기. 게다가 세월호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스러웠던 부분이요, 저는. 어떤 실종자 가족의 소원, 유가족 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소원이냐는 얘기는 그런 것들은 과거 여권 내에서 나왔던 발언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겁니다. 여당에서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진상 규명이라든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다가가는 측면이라서 신선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야말로 유례없이 말이죠. 놀라운 변화라는 얘기를 했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경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거 야당대표의 연설에서는 대개 정치적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과거 야당과는 다르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새로운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좀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유승민 대표가 참신하게 돋보인 이유는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아가겠다. 보수가 이렇게 바뀌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를 망라하고 박수도 나오고 했잖아요.
야당 대표도 기왕이면 여당 내 계파갈등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국민 앞에 죄송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밖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했다면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하면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왔던 거는 평소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라는 거는 정당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당의 어떤 의견 이런 수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 국민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유승민 대표의 보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적어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벽을 허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높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칫 이것이 마치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칠 경우에는 또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허성우 대표께서는 여당 대표가 아쉬우셨고 최 교수님은 야당 대표의 연설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시간이 마련이 되면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주 주말을 넘긴 정치권은 새로운 파장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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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에 남긴 메모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정국과 4. 29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짚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고 들어가죠. 러시아가 주최하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결국 특사만 보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올바른 외교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관계는 오히려 자칫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께서 못 만나서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또 그런 관계,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불참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이 참석하지 않고 독일 등 이런 서방국가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서방관계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쉬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한미일 그리고 북러중, 이런 양쪽의 동북아가 편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석을 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도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물 8명이 거론이 됐고요. 또 오늘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하루 이틀만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인터뷰]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이런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게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게 터짐으로 해서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여러 가지 굉장히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핵심측근들의 리스트가 일단 그 존재 자체가 미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존재 자체가 거론됐다는 것이 굉장히 박근혜 정부한테는 충격적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단 중요한 건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선실세 의혹이라든지 인사 난맥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 중에서 돈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거든요,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밝혀야 되고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앵커]
검찰 수사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성 파일도 공개가 됐고 메모 내용도 워낙 현직 그리고 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검찰이 이 부분 단서를 잡기 어렵다는 그런 범리적인 이유로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사건들이 돈 문제와 비리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전형적인 돈관계예요.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할지는 우리가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전현직 실세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국정 3년차, 집권 3년차에 여러 가지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이 뭔가 소통도 잘 하고 있고 이완구 국무총리도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이런 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사정기강도 잡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국정동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다음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정권 차원에서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을 하신 것에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하면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을 빼고 나면 박근혜 정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높은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비리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박근혜 정부의 높은 도덕성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단순하게 해명에 그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만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되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면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한다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후폭풍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앵커]
당황하기보다는 정면돌파요?
[인터뷰]
정면돌파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읍참마속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서서 이 부분을 사실 정면돌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앵커]
정면돌파의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정면돌파는 엄정난 수사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다가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좌고우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측근을 짜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정면돌파를 하는 이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대통령의 전체적인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정면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메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면돌파를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일단 김기춘 실장과 허태열 실장, 전 실장입니다만요.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현직 비서실장도 거기에 거명이 되어 있어요. 현직 국무총리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액수나 날짜는 나와있지 않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경선 때 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6년과 2007년 때요.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홍문종 의원은 2012년 대선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얘기였는데 이거는 대선 때 대선 자금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권 출범한 이후에 그러한 것과는 달리한다. 그야말로. 단지 이 부분이 과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육성녹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법리적으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차치하고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문만 열면 대통령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검찰의 수사 칼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망자가 됐고요, 지금 성완종 회장은 없는 상태이고요.
게다가 또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 또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과연 국민들이 거명된 인사들은 전현직 핵심 실세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법리적으로 단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도덕성 타격을 입히는 것과 그것을 막는 데 크게 관련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봅니다.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당장 남미 4개국 순방을 앞두고 있고 또 이날 세월화와 관련해서 청와대측은 진정성있는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당장 다음 주라는 시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남미순방 전에는 특별한 대통령의 말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상황이 정확하게 제대로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검찰이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보한 본인이 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의 또 메모에 어떤 진실 여부 일정부분이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미 순방 전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 전에 내놓는다면 지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요. 남미순방을 마치고 난 이후에 뭔가 정리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2012년도에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을 했었거든요. 원래 조직 총괄본부장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직능을 모아서 조직을 관리하는데 사실 거기는 역대 여야관계없이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돈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자체가 자발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정치자금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앞으로 특검까지 가자고 할 수 있고 또 야당은 지금 당장 4.29 재보궐선거, 또 내년 총선까지도 끝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면 굳이 여당도 이렇게 이 상황을 굉장히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리스트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사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거의 핵심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완구 현직 총리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는데 여도 야도 상당히 신중해 보입니다. 야도 무조건 공세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성완종 전 회장이 워낙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친이 친박은 물론이고 워낙 상당히 마당발이었기도 해서 야당 인사들도 이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이 사안이 어디까지 일파만파 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라고 보기에는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2007년도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춘, 허태열 비서들인데 그분들은 201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은요.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이제 뇌물자는 정치자금법에 1억이 넘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도 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국민들은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구체적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 9월 23일이라고 써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은 2006년 9월 26일에 떠났고 그때는 독일에 이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 틀린것이라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향신문에 보도된 게 9월 26일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착각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게 이 사건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법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수사 단계가 지났다는 것은 아마 여당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후폭풍이 강할 겁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눈높이에 맞는 해석이 나와야 된다, 국민 정서상이요.
[인터뷰]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하면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께서 검찰에 출두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는 MB맨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일단 선을 긋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서운한 부분들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맨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마당발인 소위 성완종 고인이 되신 회장님께서 어떻게 야당에는 그러면 이게 손을 안 뻗쳤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면복권을 두 번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를 쭉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아나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정치권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여당만의 문제인가, 또 아니면 야당에는 어디까지 손이 뻗쳤을까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야당도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바로 정치적 공세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야당도 파악을 일정부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복기가 있다가 아마 휘발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파문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객관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랄지 이런 수치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상황에서 봤을 때 선거를 앞둔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인터뷰]
아마 이 판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야권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을의 경우에는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 이 사안은 여당에게는 엄청난 악재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야당에도 어떠한 불똥이 튈지는 좀 두고봐야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권, 현재 정부에 대해서 바로 재보궐선거가 현 정부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판세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요. 4월 29일이 선거잖아요.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아직 18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검찰 수사가 진행해 나가고 또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거는 상당히 이 자체가 전수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도 야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4.29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의 백중세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굉장히 불리한 점도 많았고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성완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게이트가 터짐으로써 그동안에 야권이 조금 20, 30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2,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결코 여당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당 결집력으로 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주고 받는 입장, 인천 서구 강화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중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성완종 게이트 이 상황이 굉장히 여당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전과 이후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것인데 지난 주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지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유승민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각각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좌클릭을 했네, 우클릭을 했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양극화로 인해 장기 불황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경제'를 제안합니다."
[앵커]
일단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의 연설이 화제가 됐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요약되는 이번 연설이요.
[인터뷰]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 이제 여당이 정말 새로운 태어난 보수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유승민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또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합의의 정치로 가겠다는 얘기. 게다가 세월호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스러웠던 부분이요, 저는. 어떤 실종자 가족의 소원, 유가족 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 소원이냐는 얘기는 그런 것들은 과거 여권 내에서 나왔던 발언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겁니다. 여당에서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진상 규명이라든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다가가는 측면이라서 신선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야말로 유례없이 말이죠. 놀라운 변화라는 얘기를 했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경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거 야당대표의 연설에서는 대개 정치적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과거 야당과는 다르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새로운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좀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유승민 대표가 참신하게 돋보인 이유는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아가겠다. 보수가 이렇게 바뀌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를 망라하고 박수도 나오고 했잖아요.
야당 대표도 기왕이면 여당 내 계파갈등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국민 앞에 죄송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밖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했다면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하면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왔던 거는 평소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라는 거는 정당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당의 어떤 의견 이런 수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 국민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유승민 대표의 보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적어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벽을 허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높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칫 이것이 마치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칠 경우에는 또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허성우 대표께서는 여당 대표가 아쉬우셨고 최 교수님은 야당 대표의 연설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시간이 마련이 되면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주 주말을 넘긴 정치권은 새로운 파장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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