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개인·기업 차원의 비리 용납해선 안돼"
- "정파적인 시각 옳지 않아…냉철한 수사로 밝혀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완구 총리가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작된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MB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이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MB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추진한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과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사업에도 투자한 부분에 있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친이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종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지금 이완구 총리가 3월 12일, 3월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도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네, 저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자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원개발이든 방위산업이든 중요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인적 차원이나 기업차원의 비리가 있다.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죠. 다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방위산업이든 해와자원개발이든 이 것을 싸잡아서 부패의 덩어리이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대외적인 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혹은 기업적인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 포스코 그룹이 투자한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검찰수사 방향이 박영준 전 차관과 이상득 전 부의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네, 제가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공기업이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00여개가 넘거든요. 그중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의혹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야 캐낼 부분이 조금 나오겠죠.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자료없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자원외교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하베스트 사의 하위기업이죠. NARL 인가요. 이건 비싸게 주고 샀다가 싸게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디 광구를 개발하려고 샀는데 자원이 안나오더라, 이런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유공장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혹을 갖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경제성 전망에 대해서 과다한 평가를 자의적으로 했다든지, 또는 자산평가를 조금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 하베스트 사를 인수하면서 계열사인 날 사를 끼워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걸 끼워서 사게 된 배경에는 캐나다쪽에서 이걸 반드시 두 개 같이 사줘야 계약을 하겠다. 그런 상황은 있었거든요. 어쨌든 날 사를 인수하면서 날 사에 대한 경제성 전망이나 평가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수사를 하면 거기에서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는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손실만 3조원이 넘는데, 산자부가 발표한 회수율 114%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그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지금 해외자원개발이 워낙 리스크가 크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손쉽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이 340억불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회수나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온 회수액이 107억불이 됩니다. 그러면 230억 불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전부 손실이냐? 이런 시각이죠. 230억불은 아직도 현재의 자산가치로 탐사하는 시설이나 공장이나 플랜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병아리를 샀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를 주고 했더니 어미닭이 되어서 달걀을 낳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달걀을 한 두개 나으면 그걸 회수율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현재로서의 자산가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닭장 속에 닭은 아직도 살아 있고, 그 닭은 시간이 지나면 달걀을 내놓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자산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여기서 회수율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들어간 돈에다가 현재까지 돌아온 돈만 따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께서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전망까지 자산가치를 따져서 해 보면, 결코 그렇게 손실이라고 단정할만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는데,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훈:
저는 거기에 직위의 고하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든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국가대계를 봐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에 고의나 비리가 있다면 그건 성역없이 수사해야되죠. 그런데 어떤 경영상의 능력의 유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데에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기준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했는데도 실패했다. 이런 것은 원래 자원개발이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요. 성공율이 20%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 죄악시 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런 자산평가를 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평가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 착복을 했다. 이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되죠.
△ 신율:
지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부분을, 회수율 관련해서도 오늘까지 회수된 것만 회수율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공세적으로 취하는데요.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부터, 아니면 훨씬 더 이전부터 자원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참여정부 때는 착한 개발, MB정부 때는 나쁜 개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세를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참여정부 때 착수했던 사업중에 실패해서 매각처리했던 사업이 오히려 더 많아요.
△ 신율:
금액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숫자로는 더 많다는 이야기이시죠?
▲ 김종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7개 사업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중에서 하다보면 실패했을 수도 있고, 매마무리를 하고 플랜트를 닫아야 할 상황도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원개발 전부 다 손들고 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정파적인 시각에서, 한 때는 잘 했는데 지금은 나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옳지 않고요.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사업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사법당국의 냉철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경영상의 판단미스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영상의 판단미스가 형법상의 잘못은 없을 수 있지만, 국고에 심대한 낭비를 초래했으면 최소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업무상의 판단미스가, 배임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가 있었고, 그것때문에 회사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러면 배임죄가 성립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투자의 실패가 있었다면, 우선 경영진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물러나야 하는 거죠. 그게 책임의 첫번째이고요. 그리고 물러났는데도 액수가 너무 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경영진이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명이다. 그러면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봐서는 몇 개 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은 의혹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요. 나머지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김종훈: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자원개발에 착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벌써 40년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손 댄 사업이 800여개가 되고요. 그 중에 정리된 사업이 한 300개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500개인데, 그 중에 공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100개 정도 되고, 이제는 민간기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이니까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서 초점을 두고 볼 것은 공기업이죠. 그런데 공기업이 왜 이렇게 초점이 되느냐 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경영진이 바뀌거든요. 최고경영자를 비롯해서 경영진의 임명에 정부가 관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배경에는 유착이 있을 수 있다. 그 계연성에 대해서 의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려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는 대로 성역없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자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개인·기업 차원의 비리 용납해선 안돼"
- "정파적인 시각 옳지 않아…냉철한 수사로 밝혀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완구 총리가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작된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MB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이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MB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추진한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과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사업에도 투자한 부분에 있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친이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종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지금 이완구 총리가 3월 12일, 3월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도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네, 저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자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원개발이든 방위산업이든 중요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인적 차원이나 기업차원의 비리가 있다.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죠. 다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방위산업이든 해와자원개발이든 이 것을 싸잡아서 부패의 덩어리이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대외적인 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혹은 기업적인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 포스코 그룹이 투자한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검찰수사 방향이 박영준 전 차관과 이상득 전 부의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네, 제가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공기업이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00여개가 넘거든요. 그중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의혹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야 캐낼 부분이 조금 나오겠죠.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자료없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자원외교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하베스트 사의 하위기업이죠. NARL 인가요. 이건 비싸게 주고 샀다가 싸게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디 광구를 개발하려고 샀는데 자원이 안나오더라, 이런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유공장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의혹을 갖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경제성 전망에 대해서 과다한 평가를 자의적으로 했다든지, 또는 자산평가를 조금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 하베스트 사를 인수하면서 계열사인 날 사를 끼워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걸 끼워서 사게 된 배경에는 캐나다쪽에서 이걸 반드시 두 개 같이 사줘야 계약을 하겠다. 그런 상황은 있었거든요. 어쨌든 날 사를 인수하면서 날 사에 대한 경제성 전망이나 평가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수사를 하면 거기에서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는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손실만 3조원이 넘는데, 산자부가 발표한 회수율 114%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그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지금 해외자원개발이 워낙 리스크가 크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손쉽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이 340억불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회수나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온 회수액이 107억불이 됩니다. 그러면 230억 불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전부 손실이냐? 이런 시각이죠. 230억불은 아직도 현재의 자산가치로 탐사하는 시설이나 공장이나 플랜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병아리를 샀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를 주고 했더니 어미닭이 되어서 달걀을 낳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달걀을 한 두개 나으면 그걸 회수율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현재로서의 자산가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닭장 속에 닭은 아직도 살아 있고, 그 닭은 시간이 지나면 달걀을 내놓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자산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여기서 회수율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들어간 돈에다가 현재까지 돌아온 돈만 따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께서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전망까지 자산가치를 따져서 해 보면, 결코 그렇게 손실이라고 단정할만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는데,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훈:
저는 거기에 직위의 고하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든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국가대계를 봐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에 고의나 비리가 있다면 그건 성역없이 수사해야되죠. 그런데 어떤 경영상의 능력의 유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데에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기준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했는데도 실패했다. 이런 것은 원래 자원개발이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요. 성공율이 20%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 죄악시 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런 자산평가를 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평가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 착복을 했다. 이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되죠.
△ 신율:
지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부분을, 회수율 관련해서도 오늘까지 회수된 것만 회수율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공세적으로 취하는데요.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부터, 아니면 훨씬 더 이전부터 자원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참여정부 때는 착한 개발, MB정부 때는 나쁜 개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세를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참여정부 때 착수했던 사업중에 실패해서 매각처리했던 사업이 오히려 더 많아요.
△ 신율:
금액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숫자로는 더 많다는 이야기이시죠?
▲ 김종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7개 사업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중에서 하다보면 실패했을 수도 있고, 매마무리를 하고 플랜트를 닫아야 할 상황도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원개발 전부 다 손들고 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정파적인 시각에서, 한 때는 잘 했는데 지금은 나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옳지 않고요.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사업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사법당국의 냉철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경영상의 판단미스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영상의 판단미스가 형법상의 잘못은 없을 수 있지만, 국고에 심대한 낭비를 초래했으면 최소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업무상의 판단미스가, 배임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가 있었고, 그것때문에 회사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러면 배임죄가 성립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투자의 실패가 있었다면, 우선 경영진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물러나야 하는 거죠. 그게 책임의 첫번째이고요. 그리고 물러났는데도 액수가 너무 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경영진이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명이다. 그러면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봐서는 몇 개 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은 의혹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요. 나머지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김종훈: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자원개발에 착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벌써 40년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손 댄 사업이 800여개가 되고요. 그 중에 정리된 사업이 한 300개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500개인데, 그 중에 공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100개 정도 되고, 이제는 민간기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이니까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서 초점을 두고 볼 것은 공기업이죠. 그런데 공기업이 왜 이렇게 초점이 되느냐 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경영진이 바뀌거든요. 최고경영자를 비롯해서 경영진의 임명에 정부가 관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배경에는 유착이 있을 수 있다. 그 계연성에 대해서 의혹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려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는 대로 성역없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