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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로 이번 주 정치권은 안보 논의와 함께 종북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져서 종북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가는 거냐,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종북 개념에 대해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종북이라는 말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종북이라는 단어는 진보진영 내에서 노선투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북을 추종하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종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종북이라는 말이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의 차이에서 보수세력이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왔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사실 극단적인 돌출행위에다가 정신적으로 이상도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속에서 바로 종북 논란과 연결됐단 말이죠. 정치권에까지 비화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북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미가 곧 종북인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종북인가 이런 것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종북인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적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주한미군철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북한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것이 자꾸 등식화되고 등치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종북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정치권이 종북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새정치연합은 김기종 테러 사건을 극단적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종북 세력과의 분명한 절교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때를 만났다는 듯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 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앵커]
이사장님, 여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북에 대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원칙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종북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야당과 여당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기종 씨 과거행적들을 보면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첫째 짧은 시간에 노무현 정부 때 북에 6, 7회 정도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각종 행사 때마다야당 국회의원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을 때 꼭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기종 씨한테 후원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기종 씨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약 3000만원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과연 이런 돈들을 왜 지원하게 됐으며 그리고 김기종 씨, 사실 비호 아닌 비호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2월 5일에 사실 리퍼트 대사의 테러가 났을 적에 바로 야당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다. 극단적 민족주의. 그러다가 민족주의를 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급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니까 행적이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야당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왜 그러면 그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이라 하더라도 김기종 씨를 그동안 같이 뭔가 일을 하고 또 도모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문제로만 자꾸 취급하려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야당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김기종 씨와의 관계를. 설정만 정확하다면 종북 몰이라는 이런 것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인터뷰]
야당이 어떤 면에서 자초했는지 썩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허 교수님 말씀에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군현 사무총장언급을 보니까 김기종과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기종과 새정치연합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념적인 경향성을 말씀드렸는데 새정치연합이 그러면 종북이냐, 극단적으로 말이죠. 동의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NLL 문제에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지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NLL 정국이 한 1년 이상 끈 이후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기종 씨에게 특정 개인에게 어떤 의원별로 후원금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1 야당을 종북세력인양 치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태도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반지성적이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때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정도성이 없는 항상 정당화하고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슈를 터뜨렸어요. 과거 이른바 안보이데올로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전제를 합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4월 29일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당의 입장, 김기종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극단적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폐쇄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단지 극단적 모험주의자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주한미국 대사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죠. 테러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이 날 때 마다 종북이 튀어나오면서 마치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도. 그렇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 김일성에 동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등식시키지 말라는 주장는 하는 거죠.
[인터뷰]
최 교수님 입장과 다른 게 종북하고 진보와의 어떤, 진보 밑에 종북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대한민국 진보의 가치하고 보수의 가치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종북과 진보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종북은 주한미군 철수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종북주의는. 종북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북주의하고 진보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북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북을 끄집어낸다는 그런 등식은 저는...
지금 리퍼트 대사하고 아까 김기종 씨가 극단주의다, 민족주의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를 가장한 종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양반은 극단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사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다, 그래서 그렇다면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리퍼트 대사를 테러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퍼트 대사 테러로 인해서 국익을 생각해 보죠. 정말 민족주의라면 그건 국익을 생각해야죠.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한테 민족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민족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간의 종북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4.29 재보궐선거를 이용한다...
4.29 재보궐선거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종북주의로 인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치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미리 차단해서 종북몰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당한 의원들이 김기종 씨와 맥을 같이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밝혀달라는 거죠.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종북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상당수 의원들이 수 년간, 수 십년간 맥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거죠, 당 차원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
몇 가지 제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허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김기종 씨가 종북이라는 주장에 저는 저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북한을 추종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를 달고 싶지가 않고 또 하나 종북과 진보가 별개다. 맞는 말입니다.
별개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별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 문제가 민족주의 문제. 당연히 김기종 씨를 민족주의라고 보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정확성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대체로 동의하는 건데 단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그랬다는 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여야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1야당을 자꾸 종북이라는 굴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약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일이죠.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도 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들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보. 그다음 국익, 그다음에 외교. 이 세 축을 갖고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에 우선을 둬야 된다. 안보에 첫째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안보라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박이다, 친이다, 청와대가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야당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드 부분은 왜 국익하고 충돌되냐하면 지금 당장 얼마 전에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사대배치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북중간의 정상외교카드를 꺼내들지 않습니까?
이만큼 외교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야가 정쟁의 대상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우리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국가안보에, 누가 그러면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냐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사드가 필요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 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드가 일단 한반도에 배치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앵커]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도 북한 핵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의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든지. 아시아MD라는 것. 아시아방어체계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낄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점에서 미국과 그런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고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을 무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기종 얘기하다가 사드 얘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새누리당에서 김기종과 관련된 종북 얘기를 하면서 사드 얘기가 나왔고 테러방지법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것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사드 문제는 이번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하면 미국과 상의한 적이없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정청간에도 미묘하게 있어요. 그만큼 대단히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외교안보적 이해, 국익과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이결 보수와 진보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사드가 배치됐을 때 어떻게 위험하냐 아니냐, 이것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신중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앵커]
국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또 하나는 사드를 배치를 했을 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압박을 상당히 가할 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걱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경제적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소위 안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문제하고 외교문제하고는 일정 부분은 상당히 거리를 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직 군사적으로도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방사정포 같은 것은 사드가 못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방사정포는 낮게 날아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앵커]
내일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이 나오겠죠. 이후에 좀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까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그날 모이는 게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김무성 대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자회동인데 사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는 미래권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이런 측면에서 만나는데,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이 만나는데 그럼 정치적인 쟁점과 그다음에 현안 기본경제적인 현안, 실질적인 현안, 정책적인 현안하고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인가인데, 저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경제적인 현안, 정책적인 현안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 이후에 사실 성과에 대한 야당 대표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뒷받침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게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리퍼트 대사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최저임금제라든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당,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의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는 노력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좀 됐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여야 대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해외순방결과도 설명하고 허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정과에 대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입법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소통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표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폭행보라는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도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4. 29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안좋아지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아내느냐가 문재인 대표로서 정치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게 돌아올 때 당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자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고갈지 그 결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정국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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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로 이번 주 정치권은 안보 논의와 함께 종북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져서 종북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가는 거냐,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종북 개념에 대해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종북이라는 말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종북이라는 단어는 진보진영 내에서 노선투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북을 추종하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종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종북이라는 말이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의 차이에서 보수세력이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왔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사실 극단적인 돌출행위에다가 정신적으로 이상도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속에서 바로 종북 논란과 연결됐단 말이죠. 정치권에까지 비화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북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미가 곧 종북인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종북인가 이런 것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종북인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적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주한미군철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북한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것이 자꾸 등식화되고 등치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종북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정치권이 종북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새정치연합은 김기종 테러 사건을 극단적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종북 세력과의 분명한 절교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때를 만났다는 듯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 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앵커]
이사장님, 여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북에 대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원칙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종북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야당과 여당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기종 씨 과거행적들을 보면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첫째 짧은 시간에 노무현 정부 때 북에 6, 7회 정도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각종 행사 때마다야당 국회의원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을 때 꼭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기종 씨한테 후원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기종 씨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약 3000만원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과연 이런 돈들을 왜 지원하게 됐으며 그리고 김기종 씨, 사실 비호 아닌 비호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2월 5일에 사실 리퍼트 대사의 테러가 났을 적에 바로 야당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다. 극단적 민족주의. 그러다가 민족주의를 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급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니까 행적이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야당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왜 그러면 그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이라 하더라도 김기종 씨를 그동안 같이 뭔가 일을 하고 또 도모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문제로만 자꾸 취급하려다 보니까 여야 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야당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김기종 씨와의 관계를. 설정만 정확하다면 종북 몰이라는 이런 것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인터뷰]
야당이 어떤 면에서 자초했는지 썩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허 교수님 말씀에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군현 사무총장언급을 보니까 김기종과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기종과 새정치연합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념적인 경향성을 말씀드렸는데 새정치연합이 그러면 종북이냐, 극단적으로 말이죠. 동의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NLL 문제에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지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NLL 정국이 한 1년 이상 끈 이후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기종 씨에게 특정 개인에게 어떤 의원별로 후원금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1 야당을 종북세력인양 치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태도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반지성적이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때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정도성이 없는 항상 정당화하고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슈를 터뜨렸어요. 과거 이른바 안보이데올로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전제를 합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4월 29일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당의 입장, 김기종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극단적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폐쇄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단지 극단적 모험주의자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주한미국 대사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죠. 테러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이 날 때 마다 종북이 튀어나오면서 마치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도. 그렇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 김일성에 동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등식시키지 말라는 주장는 하는 거죠.
[인터뷰]
최 교수님 입장과 다른 게 종북하고 진보와의 어떤, 진보 밑에 종북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대한민국 진보의 가치하고 보수의 가치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종북과 진보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종북은 주한미군 철수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종북주의는. 종북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북주의하고 진보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북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북을 끄집어낸다는 그런 등식은 저는...
지금 리퍼트 대사하고 아까 김기종 씨가 극단주의다, 민족주의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를 가장한 종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양반은 극단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사람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다, 그래서 그렇다면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리퍼트 대사를 테러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퍼트 대사 테러로 인해서 국익을 생각해 보죠. 정말 민족주의라면 그건 국익을 생각해야죠.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한테 민족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민족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간의 종북주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4.29 재보궐선거를 이용한다...
4.29 재보궐선거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종북주의로 인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치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미리 차단해서 종북몰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당한 의원들이 김기종 씨와 맥을 같이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밝혀달라는 거죠.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종북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상당수 의원들이 수 년간, 수 십년간 맥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거죠, 당 차원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
몇 가지 제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허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김기종 씨가 종북이라는 주장에 저는 저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북한을 추종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를 달고 싶지가 않고 또 하나 종북과 진보가 별개다. 맞는 말입니다.
별개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별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 문제가 민족주의 문제. 당연히 김기종 씨를 민족주의라고 보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정확성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대체로 동의하는 건데 단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그랬다는 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여야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제1야당을 자꾸 종북이라는 굴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약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일이죠.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도 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들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보. 그다음 국익, 그다음에 외교. 이 세 축을 갖고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에 우선을 둬야 된다. 안보에 첫째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안보라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박이다, 친이다, 청와대가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야당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드 부분은 왜 국익하고 충돌되냐하면 지금 당장 얼마 전에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사대배치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북중간의 정상외교카드를 꺼내들지 않습니까?
이만큼 외교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야가 정쟁의 대상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우리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국가안보에, 누가 그러면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냐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사드가 필요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 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드가 일단 한반도에 배치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앵커]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도 북한 핵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의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든지. 아시아MD라는 것. 아시아방어체계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낄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점에서 미국과 그런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고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을 무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기종 얘기하다가 사드 얘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새누리당에서 김기종과 관련된 종북 얘기를 하면서 사드 얘기가 나왔고 테러방지법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것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사드 문제는 이번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하면 미국과 상의한 적이없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정청간에도 미묘하게 있어요. 그만큼 대단히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외교안보적 이해, 국익과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이결 보수와 진보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사드가 배치됐을 때 어떻게 위험하냐 아니냐, 이것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신중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앵커]
국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또 하나는 사드를 배치를 했을 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압박을 상당히 가할 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걱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경제적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소위 안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문제하고 외교문제하고는 일정 부분은 상당히 거리를 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직 군사적으로도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방사정포 같은 것은 사드가 못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방사정포는 낮게 날아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앵커]
내일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이 나오겠죠. 이후에 좀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까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그날 모이는 게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김무성 대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자회동인데 사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는 미래권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이런 측면에서 만나는데,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이 만나는데 그럼 정치적인 쟁점과 그다음에 현안 기본경제적인 현안, 실질적인 현안, 정책적인 현안하고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인가인데, 저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경제적인 현안, 정책적인 현안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 이후에 사실 성과에 대한 야당 대표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뒷받침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게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리퍼트 대사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최저임금제라든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당,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의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는 노력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좀 됐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여야 대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해외순방결과도 설명하고 허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정과에 대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입법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소통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표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폭행보라는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도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4. 29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안좋아지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아내느냐가 문재인 대표로서 정치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게 돌아올 때 당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자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고갈지 그 결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정국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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