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임명...인적쇄신 마무리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임명...인적쇄신 마무리

2015.02.28. 오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개각에 이어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틀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직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인선.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으로 왕실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소통과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주목할 점, 현직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 인사를 보면서 정말 인선난이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가 불과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6월달에 내정된 이후에 7월에 임명이 됐었는데 어쨌든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그 자체는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지금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죠.

물론 이병기 실장의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대야 관계에 있어서 친숙하다라는 이런 데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인적쇄신의 방점이 비서실장 인선에 주목이 됐던 이유는 뭐냐하면 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가느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신성도 떨어지고 말이죠.

방금 비서실장 임명이라는 것을 방금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든지 새로운 소통의 아이콘으로 나타내기가 부족했으나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나 상당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숙한 인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이렇게 보여져요.

장점을 보자면 정무감각에 밝고 신중한 인사라고 하니까 야당도 사실 내심 접촉한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으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다른 면모를 보일 것 같은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갈린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신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할 인사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제 관심은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 부분인데요, 괜찮을까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7개월 밖에 안 된 국정원장. 국정원장 자리가 간단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북 외교 안보 관련해서 큰 축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어쨌든 지금 과거 2년 동안 쏟아냈던 국정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뭔가를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적쇄신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야당의 새로운 대표로 등극한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일단 박근혜 정부와 날을 세우겠다고 이미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야 관계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실무형도 아니고 또 통합형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선정한 것은 아마 조정자형을 택했다, 이번에는.

왜 조정자형이냐? 일단 당청관계도 중요하고 또 대야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통일, 외교, 안보. 이 부분도 상당히 빨리 처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팔방미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팔방미인 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비서실장의 고유한 업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금 무리하게 국정원장을 빼서 비서실장을 시킨 것이 바로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병기 비서실장, 팔방미인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듣기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와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군요.

[인터뷰]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도 호흡을 같이 맞췄었으니까 김무성, 유승민 대표하고는 상당히 소통은 될 것입니다, 아마. 당청관계에 있어서 과거처럼 껄끄러웠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청관계가 어쨌든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새누리당의 새지도부. 당청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타일이라면 당청관계가 삐끄덕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명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당청관계는 매끄럽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김기춘 실장처럼 정책과 정무를 완전히 장악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자형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것인지인데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이 명분에 있어서 호의적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겠냐 싶어요. 야당도 지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그런 면에서 대야관계라든가 당정청 관계가 과거보다 매끄러울 수 있으나 어쨌든 중요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인적쇄신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뭔가 화합형으로 가는 이런 것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팔방미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각과 청와대를 당청정을 통괄해서 이병기 비서실장만큼 많은 정무적인 경험을 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기 대선구도 또 당에서 지금 불고 있는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개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으로서는 금년을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또 분명히 개헌 관련해서는 일단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병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을 아마 잘 사려 깊게 만들어서 뭔가 당에도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일단 조정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구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당에서 뭔가 끌고 가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무에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팔방미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뒤에서 일정 부분 설거지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력이 상당히 화려한데요. 야당에서는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워낙 소통을 잘 하고 두루두루 잘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청 소통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15명 안팎의 후보군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이병기 실장은 들어보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깜짝 인사라고 봐요. 여러 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다 인선이 자꾸 늦어지고 하면서 설 연휴 뒤로 미뤄지고 2월 25일 이후에도 발표가 안 되면서 제3의 인물, 정말 참신한 깜짝 인사가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면에서의 깜짝인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국정원장을 현직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의외의 인물이다라고 보지만 역시 또 야당이 국정원장이라는 이유로 비판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또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왜 항상 그렇게 알려진 인물만 쓰는가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라는 말을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뭔가 참신성도 보이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멘텀을 삼는다면 자꾸 계속 쓰던 인물을 쓴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쯤은 과감하게 인사에서 새로운 임팩트를 주는 것, 그런 게 바로 인사의 묘미거든요. 구조, 기능적인 면에서 누구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인사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쇄신의 마지막 방점이 비서실장 인선으로 모였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깜짝인사라는 게 긍정적인 뜻의 깜짝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발표 당일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다른 인물이 유력하다 했는데 갑자기 바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인터뷰]
현명관, 마사회 이사장이죠. 그 분을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당에서 현명관 마사회 이사장이 떠오르는 게 삼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삼성공화국이냐, 야당에게 명분을 더 줄 수 있다. 지금은 야당에서 국정원장을 데려왔다고 해서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현명관 마사회 이사장이 왔을 때는 상황이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의 일정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의 동력을 얻기보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막판까지. 물론 현명관 이사장도 고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병기 비서실장을 마지막에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일단 친정체제를 구축한 후에 국정을 장악하겠다, 주도적으로. 그런 의도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이것도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4월까지 가는 국회에도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야당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표류할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래도 조정하고 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병기 실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병기 실장을 마지막까지 고심 거듭 끝에 낙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친정체제 강화라는 측면이 국정 동력을 더 밀어부칠 수 있는 국정과제들을 말이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양면성이 있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쇄신 요구에는 미흡한 점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정원장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져 왔고 대통령과 계속 호흡을 같이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4대개혁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 현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부치기 위해서는 친정체제가 필요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의 눈높이는 그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양면성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전자를 택한 것 같은데.

현재 또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실장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또 특보단이 대거 포진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면 또 하나가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를 장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이 나지 않도록 덮어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큰 사건이 터짐으로 써 청와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왜냐하면 문건유출 문제라든가 또 청와대 행정관들 음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하고 정무특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내의 돌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청와대 내부의 기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그것을 대통령이 일일이 나서서 다잡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체를 통할하면서 청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 왜냐하면 청와대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청와대 기강도 잡고 당청 관계 조정도 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복합형 스타일의 이병기 실장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국정원장도 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국정원장했던 사람을 쉽게 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잡고 가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골든타임, 이것을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측면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앵커]
여러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인적쇄신이라는 게 지난해 11월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나면서 인적쇄신 요구가 있었는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쇄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인적쇄신이라는 전반적인 개념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명된 인사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강조했다시피 국민들이 봤을 때 인적쇄신이라는 게 새로운 참신성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뭔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바란 것인데 새로 임명된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인사 각각 다 봤을 때 소통이 훌륭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친정체제, 또는 친위체제의 이미지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향후 소통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비판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단지 현재에서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대통령과 가깝고 신뢰가 쌓인 사람만 주변에 포진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 문건유출 이후에 인적쇄신의 요구가 드셌던, 그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인적쇄신보다는 친정체제 강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적쇄신 가지고 대통령이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거든요.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국정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사였지 않나. 왜냐하면 인적쇄신의 무게보다는 방점을 국정수행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함으로써 앞으로 국정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사로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무특보가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임명이 됐는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입법기관인데 특보로 내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
왜냐하면 당정청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의회라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가. 현역의원이 청와대 보좌 기구가 됐다라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 같아요 현역의원이 장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현역의원이 특보로 갔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사려깊다고 볼 수 없죠.

대통령이 모를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특보단도 적어도 친박 이미지가 강한 아주 대통령과 잘 통하는 그런 인사들로 해서 당청관계를 조율하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향후 새누리당 내 지도부들은 비주류잖아요. 이런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또 새롭게 포진한 비서실장, 국무총리 내각 이런 상황들과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적절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앵커]
특보가 말하자면 보좌를 하는 것인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부인데 과연 보좌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입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정무적 입장에서 볼 때는 조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특위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은 대통령께서 금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현역의원 정무특보한테 힘을 실어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이런 것들을 좀더 빨리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김경재 특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수위에도 들어갔고 또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호남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입장이 아니겠나.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