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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소폭 개각을 단행해 2기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관심인 비서실장 교체는 설 연휴가 끝난 뒤로 일단 미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이번 개각 특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완구 총리 임명처리가 됐고요. 다음 날 소폭 내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도 그제인데요.
[인터뷰]
그제예요, 이틀밖에 안 된 일입니다.
[앵커]
소폭 내각까지 된 상태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2명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18명의 국무위원들, 총리 포함해서. 이 중 6명이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많아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장점으로 따지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4대개혁 관련해서 당과 내각이 일체감을 갖는 부분은 장점이 될 겁니다. 일체감을 갖고 뭔가 침체된 분위기 상태에서 정면돌파를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것도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본다면 내각의 힘이 실려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친정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내각이 힘은 실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내각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내각에 나름대로 힘을 갖고 인사문제라든가 정책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당장 청와대에서 특보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보단하고 청와대, 내각 3각 조율,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금년 골든타임이라는 소위 개혁의 골든타임,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 이것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희는 오히려 이게 정면돌파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친정체제 구축이고, 친이 체제 강화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볼 때 내각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꼭 친박계 의원들이나 친박 인사들이 포진한다고 해서 장악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국민들과 여론들의 민심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내각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개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각하고 인적 쇄신은 기본적으로 감동이 깔려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대통령이 변화를 하는구나,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적쇄신이나 개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완구 총리 카드가 손상을 입은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고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 박근혜 당선인 때 유일호 의원은 비서실장을 하고 유기준 의원은 박근혜 대표 때 비서실장을 하고 친박 중에서 그냥 그냥 친박이 아니란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친박체제의 강화 아니냐 이런 친정 체제 강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말이죠. 인적 쇄신의 참신성과 감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국정장악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18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이 6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 혼합 형태 권력구조로서 순수대통령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의 의원이 포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문제도 있고 정치인 출신이 들어가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성 같은 경우 에는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세연구원장 출신이거든요. 국토부하고 교통부가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이분들이 다음 총선에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개각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참신성이 떨어지는 마당에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면, 다시 말해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반대를 생각을 하면 친정 체제가 구축이 만약에 된다면 3분의 1이잖아요. 내각의 3분의 1인데요.
[앵커]
국민안전처를 포함하면 19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터뷰]
3분의 1이 정치인 출신인데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는데 원래 장관은 정무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기능 자체가 정무기능을 갖고 또 차관이 전문성을 갖고, 이래서 소위 조합을 이룹니다.
정통 관료 출신들이 와서 관료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장관이 정무직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당과 내각관계를 조율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순수한 학자나 전문직 출신 같은 경우에 장관이 되면 정무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교수 출신들이 장관이 돼서 정무기능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 통과하기도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관리를 그나마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각을 장악하고, 각 부처를 장악하는 데는 역시 정치인들이 좀더 빨리 장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각의 모습이라든가 내각 흘러가는 생리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악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장관이 자기가 맞고 있는 내각을 장악을 못 하게 되면 사실 끌고 가기 힘들 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역대 정권하고 비교하면 6명이 많은 거죠?
[인터뷰]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저는 허 이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굳이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분명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취하고 있는 각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니까 미국식의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적어도 내각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각제라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융합형이 내각제예요.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내각을 담당해서 의회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런데 대통령제는 그런 의회내각제의 단점을 많이 인지를 해서 대통령제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걸 취하는 거는 뭐냐하면 내각제처럼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것을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정치적인 장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와 내각, 정부가 정부여당이라고 하더라도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제 순수한 정신, 이른바 체크 앤드 밸런스라는 거는요. 견제와 균형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전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내각과 의원이 겸임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국회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게 헌법 제43조하고, 국회법 제29조가 충돌이 됩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43조에는 그런데 국회법 29조 겸직금지 1항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헌법을 위배하는 국회법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국회법이 헌법이 상위법인데 그래서 국회가 이것을, 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회법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겸직이 가능하게 됐죠.
[인터뷰]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국회법과 헌법이 일견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국회법, 그 부분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꽤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그 부분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들로서는 그러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아무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의원, 장관 개인적으로 쭉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장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선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장관이 되면 지역구 관리를 하는 데 대단히 수월하고요. 우리나라는 장관 하고 나면 장관 그만둬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의원으로 돌아가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장관하다가 의원으로 돌아오면 의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라고 한다고요. 장관이 더 높은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장관은 하루 하고 그만둬도 장관님, 영원한 장관님인데 국회의원은 4년, 6년, 8년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부르지 그냥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만큼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장관을 선호하는 거죠.
[앵커]
장관이나 총리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세비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죠. 장관이나 의원세비 중에서 더 많은 걸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받으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인터뷰]
겸임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장관직 급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급여를 받지만 국회에도 보조금이 나옵니다. 전액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정 부분, 세비가 입법비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나옵니다. 그게 한 600만원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한 1200, 1300 받지만 일단 나머지 세비를 제외하고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장관직 봉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퇴직금이 또 나중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서 후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의는 수용하고 발표는 설 이후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인터뷰]
상당히 인물난을 겪는 것 같아요. 지금 권영세 주중대사가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런데 권영세 주중대사는 야당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예요.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도 7인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비서실장이 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참을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비서실장 교체가 인적 쇄신의 중요한 것으로 프레임이 되고 있는데 너무 친박인사의 색채가 강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7인회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 인적쇄신 효과는 반감된 정도가 아니라 비서실장 교체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바꿀 겁니다라고 얘기, 만약에 비서실장 교체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런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바꿀 것이다고 시사한 게 신년기자회견 때였잖아요.
그런데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적쇄신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인물난을 겪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의를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원래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쉽게 통과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마 비서실장 후보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청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수행들이 당에서 상당히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현재 김기춘 현 비서실장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완구 총리는 총리로서 역할만 수행하지 어떤 자기 정치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비서실장이 일정 부분 청와대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당도 상당히 김무성 대표가 당청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을 과연 비서실장이 용인할 정도의 사람이 올 거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람이 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 처럼 당청관계를 약간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아마 실장이 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제3의 인물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람보다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를 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나눈 것처럼 친정체제 강화라는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당청관계는 어쨌든 계속 수직적이다. 그래서 당이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여러 번 제기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당청관계를 수평적으로 가자는 게 현재 당의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서실장이 와서 장악을 완전히 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국정을 장악해서 당청관계가 또 수직적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건 인적쇄신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반대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 인물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당청관계를 강하게 당을 압박을 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아마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은 전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을 심기보좌하는 데는 정말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거는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3년차에 사실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것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주 안착을 제대로 시켰다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적어도 1년 안에는 박근혜 정부를 사실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청와대가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와대를 좀 일단은 장악도 해야 되고, 기강도 잡아야 되는 측면에서 굳이 수직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와대가 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또 그런 장악력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더 덧붙이면 정무특보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임명하는 것 같죠?
[인터뷰]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터뷰]
정무특보단도 어쨌든 소통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당이 말이죠, 정당이 후보를 공천을 해서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래서 정당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 여당에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당을 장악해 나간다는 기본개념은 썩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 얘기를, 시간이 좀 없는데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설을 맞아서 원로들을 예방했는데 현장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종필, 전 국무총리]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섬세합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저촉되는 말을 먼저 선행시키지말고..."
[인터뷰:이완구, 국무총리]
"네."
[인터뷰:이완구, 국무총리]
여러가지로 남북관계 초석을 깔아주신 덕분에 그 후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요즘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인터뷰: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아무쪼록 북한과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제 민생 행보에 이어서 오늘은 원로들을 만나셨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난 그 화면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에는 의례적으로, 총리가 내정되고 통과되면 대게 보면 전직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설이기 때문에 덕담도 나누면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완구 총리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또 조언을 얻으면서 또 덕담을 하면서 조언, 말씀도 듣고 하면서 아무래도 총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덕담. 아까도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 이런 걸 하신 거죠.
[인터뷰]
저는 여기서 아까 언뜻 화면에서 느낀 건데요, 김종필 전 총리께서 섬세하다, 여자니까. 당연하죠. 저촉되지 말아라. 말을 앞세우지 마라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괜히 말이에요, 나서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답시고 얘기하지 마라, 섬세한 분이라는 말은 JP가 노련한 분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 괜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언뜻 제가 느꼈어요.
[앵커]
저도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인터뷰]
네라고 그러지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인터뷰]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언을 하라는.
[앵커]
충청대망론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6일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3일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정치력이 뛰어난 건 분명합니다. 상당한 추진력이 있고요. 상당히 강단도 있고, 그때 도에 충남도지사직도 던졌잖아요. 현재로써는 충청대망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쨌든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다.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요. 정말 이완구 총리가 정치라고 보이고, 지금 JP뿐만 아니라 이희호 여사도 방문하고 말이죠.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런 정무감각을 탁월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또 알 수 없죠. 충청대망론이 계속될 거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났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충청권 대망론을 건드리면 정말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가 충청대망론이라는 게 충청권만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충청권에서는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과연 자격이 있느냐는 부분은 그동안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청민심도 어느 정도 보통 국민들 눈높이에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총리가 통과됐다고 해서 만약에 충청대망론을 끄집어내면 제가 볼 때 당장 우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광선레이저총으로 쏠 것 같아요.
[인터뷰]
이완구 총리에게 너무 충청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우는 것도 이완구 총리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정치연합 얘기도 해 볼게요. 문재인 대표의 첫 작품이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었는데 이번에 야당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어쨌든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표결 결과는, 표 단속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총리 인준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보면 일단 당의 구심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남은 과제들이 그동안 2. 8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단 빚었던 친노, 비노 간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4. 19재보궐선거 이 부분을 정의당하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신당의 움직임들도 있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본인이 했던, 자기가 말했던 앞으로 당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의 과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앵커]
계파갈등의 기역자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154명이 참석을 했는데 어쩄든 128표가 나왔어요, 반대가요. 그러면서 계파갈등을 상당히 극복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정의당이 불참을 했어요.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게든 부결을 시키고자 했다면 정의당과 연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연대가 아니잖아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방기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새누리당은 해외출장을 나간 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지 몰랐던 상황들도 있어요. 새정치연합이 겉으로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속내는 은근히 이완구 총리의 임명을 바라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생각보다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에 비해서는 해외출장의원들이 들어왔는데도 파악도 잘 안 됐고 말이죠. 시부상 당한 의원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 정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지만 초선 의원입니다. 원내정치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에 대해서 며칠 동안에 행보 자체가 굉장히 원내 정치에 미숙하다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대결을 할 때는 정면에 나설 사람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대표가 나왔고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구별을 못하는 바람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의당을 못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친노, 비노 프레임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칫하면 정의당을 손을 댔다가는 친노, 당내에서 나오게 되면 또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방치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쨌든 4. 19재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냥 꺼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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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소폭 개각을 단행해 2기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관심인 비서실장 교체는 설 연휴가 끝난 뒤로 일단 미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이번 개각 특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완구 총리 임명처리가 됐고요. 다음 날 소폭 내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도 그제인데요.
[인터뷰]
그제예요, 이틀밖에 안 된 일입니다.
[앵커]
소폭 내각까지 된 상태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2명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18명의 국무위원들, 총리 포함해서. 이 중 6명이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많아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장점으로 따지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4대개혁 관련해서 당과 내각이 일체감을 갖는 부분은 장점이 될 겁니다. 일체감을 갖고 뭔가 침체된 분위기 상태에서 정면돌파를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것도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본다면 내각의 힘이 실려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친정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내각이 힘은 실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내각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내각에 나름대로 힘을 갖고 인사문제라든가 정책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당장 청와대에서 특보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보단하고 청와대, 내각 3각 조율,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금년 골든타임이라는 소위 개혁의 골든타임,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 이것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희는 오히려 이게 정면돌파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친정체제 구축이고, 친이 체제 강화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볼 때 내각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꼭 친박계 의원들이나 친박 인사들이 포진한다고 해서 장악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국민들과 여론들의 민심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내각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개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각하고 인적 쇄신은 기본적으로 감동이 깔려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대통령이 변화를 하는구나,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적쇄신이나 개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완구 총리 카드가 손상을 입은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고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 박근혜 당선인 때 유일호 의원은 비서실장을 하고 유기준 의원은 박근혜 대표 때 비서실장을 하고 친박 중에서 그냥 그냥 친박이 아니란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친박체제의 강화 아니냐 이런 친정 체제 강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말이죠. 인적 쇄신의 참신성과 감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국정장악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18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이 6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 혼합 형태 권력구조로서 순수대통령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의 의원이 포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문제도 있고 정치인 출신이 들어가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성 같은 경우 에는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세연구원장 출신이거든요. 국토부하고 교통부가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이분들이 다음 총선에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개각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참신성이 떨어지는 마당에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면, 다시 말해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반대를 생각을 하면 친정 체제가 구축이 만약에 된다면 3분의 1이잖아요. 내각의 3분의 1인데요.
[앵커]
국민안전처를 포함하면 19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터뷰]
3분의 1이 정치인 출신인데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는데 원래 장관은 정무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기능 자체가 정무기능을 갖고 또 차관이 전문성을 갖고, 이래서 소위 조합을 이룹니다.
정통 관료 출신들이 와서 관료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장관이 정무직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당과 내각관계를 조율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순수한 학자나 전문직 출신 같은 경우에 장관이 되면 정무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교수 출신들이 장관이 돼서 정무기능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 통과하기도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관리를 그나마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각을 장악하고, 각 부처를 장악하는 데는 역시 정치인들이 좀더 빨리 장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각의 모습이라든가 내각 흘러가는 생리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악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장관이 자기가 맞고 있는 내각을 장악을 못 하게 되면 사실 끌고 가기 힘들 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역대 정권하고 비교하면 6명이 많은 거죠?
[인터뷰]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저는 허 이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굳이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분명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취하고 있는 각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니까 미국식의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수대통령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적어도 내각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각제라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융합형이 내각제예요.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내각을 담당해서 의회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런데 대통령제는 그런 의회내각제의 단점을 많이 인지를 해서 대통령제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걸 취하는 거는 뭐냐하면 내각제처럼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것을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정치적인 장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와 내각, 정부가 정부여당이라고 하더라도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제 순수한 정신, 이른바 체크 앤드 밸런스라는 거는요. 견제와 균형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전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내각과 의원이 겸임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국회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게 헌법 제43조하고, 국회법 제29조가 충돌이 됩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43조에는 그런데 국회법 29조 겸직금지 1항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헌법을 위배하는 국회법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국회법이 헌법이 상위법인데 그래서 국회가 이것을, 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회법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겸직이 가능하게 됐죠.
[인터뷰]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국회법과 헌법이 일견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국회법, 그 부분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꽤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그 부분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들로서는 그러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아무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의원, 장관 개인적으로 쭉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장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선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장관이 되면 지역구 관리를 하는 데 대단히 수월하고요. 우리나라는 장관 하고 나면 장관 그만둬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의원으로 돌아가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장관하다가 의원으로 돌아오면 의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라고 한다고요. 장관이 더 높은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장관은 하루 하고 그만둬도 장관님, 영원한 장관님인데 국회의원은 4년, 6년, 8년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부르지 그냥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만큼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장관을 선호하는 거죠.
[앵커]
장관이나 총리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세비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죠. 장관이나 의원세비 중에서 더 많은 걸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받으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인터뷰]
겸임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장관직 급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급여를 받지만 국회에도 보조금이 나옵니다. 전액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정 부분, 세비가 입법비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나옵니다. 그게 한 600만원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한 1200, 1300 받지만 일단 나머지 세비를 제외하고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장관직 봉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퇴직금이 또 나중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서 후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의는 수용하고 발표는 설 이후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인터뷰]
상당히 인물난을 겪는 것 같아요. 지금 권영세 주중대사가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런데 권영세 주중대사는 야당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예요.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도 7인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비서실장이 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참을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비서실장 교체가 인적 쇄신의 중요한 것으로 프레임이 되고 있는데 너무 친박인사의 색채가 강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7인회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 인적쇄신 효과는 반감된 정도가 아니라 비서실장 교체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바꿀 겁니다라고 얘기, 만약에 비서실장 교체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런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바꿀 것이다고 시사한 게 신년기자회견 때였잖아요.
그런데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적쇄신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인물난을 겪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의를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원래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쉽게 통과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마 비서실장 후보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청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수행들이 당에서 상당히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현재 김기춘 현 비서실장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완구 총리는 총리로서 역할만 수행하지 어떤 자기 정치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비서실장이 일정 부분 청와대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당도 상당히 김무성 대표가 당청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을 과연 비서실장이 용인할 정도의 사람이 올 거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람이 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 처럼 당청관계를 약간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아마 실장이 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제3의 인물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람보다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를 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나눈 것처럼 친정체제 강화라는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당청관계는 어쨌든 계속 수직적이다. 그래서 당이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여러 번 제기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당청관계를 수평적으로 가자는 게 현재 당의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서실장이 와서 장악을 완전히 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국정을 장악해서 당청관계가 또 수직적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건 인적쇄신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반대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 인물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당청관계를 강하게 당을 압박을 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아마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은 전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을 심기보좌하는 데는 정말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거는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3년차에 사실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것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주 안착을 제대로 시켰다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적어도 1년 안에는 박근혜 정부를 사실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청와대가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와대를 좀 일단은 장악도 해야 되고, 기강도 잡아야 되는 측면에서 굳이 수직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와대가 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또 그런 장악력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더 덧붙이면 정무특보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임명하는 것 같죠?
[인터뷰]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터뷰]
정무특보단도 어쨌든 소통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당이 말이죠, 정당이 후보를 공천을 해서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래서 정당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 여당에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당을 장악해 나간다는 기본개념은 썩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 얘기를, 시간이 좀 없는데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설을 맞아서 원로들을 예방했는데 현장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종필, 전 국무총리]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섬세합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저촉되는 말을 먼저 선행시키지말고..."
[인터뷰:이완구, 국무총리]
"네."
[인터뷰:이완구, 국무총리]
여러가지로 남북관계 초석을 깔아주신 덕분에 그 후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요즘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인터뷰: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아무쪼록 북한과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제 민생 행보에 이어서 오늘은 원로들을 만나셨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난 그 화면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에는 의례적으로, 총리가 내정되고 통과되면 대게 보면 전직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설이기 때문에 덕담도 나누면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완구 총리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또 조언을 얻으면서 또 덕담을 하면서 조언, 말씀도 듣고 하면서 아무래도 총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덕담. 아까도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 이런 걸 하신 거죠.
[인터뷰]
저는 여기서 아까 언뜻 화면에서 느낀 건데요, 김종필 전 총리께서 섬세하다, 여자니까. 당연하죠. 저촉되지 말아라. 말을 앞세우지 마라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괜히 말이에요, 나서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답시고 얘기하지 마라, 섬세한 분이라는 말은 JP가 노련한 분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 괜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언뜻 제가 느꼈어요.
[앵커]
저도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인터뷰]
네라고 그러지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인터뷰]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직언을 하라는.
[앵커]
충청대망론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6일에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3일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정치력이 뛰어난 건 분명합니다. 상당한 추진력이 있고요. 상당히 강단도 있고, 그때 도에 충남도지사직도 던졌잖아요. 현재로써는 충청대망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쨌든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다.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요. 정말 이완구 총리가 정치라고 보이고, 지금 JP뿐만 아니라 이희호 여사도 방문하고 말이죠.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런 정무감각을 탁월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또 알 수 없죠. 충청대망론이 계속될 거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났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충청권 대망론을 건드리면 정말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가 충청대망론이라는 게 충청권만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충청권에서는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과연 자격이 있느냐는 부분은 그동안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청민심도 어느 정도 보통 국민들 눈높이에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총리가 통과됐다고 해서 만약에 충청대망론을 끄집어내면 제가 볼 때 당장 우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광선레이저총으로 쏠 것 같아요.
[인터뷰]
이완구 총리에게 너무 충청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우는 것도 이완구 총리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정치연합 얘기도 해 볼게요. 문재인 대표의 첫 작품이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었는데 이번에 야당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어쨌든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표결 결과는, 표 단속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총리 인준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보면 일단 당의 구심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남은 과제들이 그동안 2. 8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단 빚었던 친노, 비노 간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4. 19재보궐선거 이 부분을 정의당하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신당의 움직임들도 있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본인이 했던, 자기가 말했던 앞으로 당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의 과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앵커]
계파갈등의 기역자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154명이 참석을 했는데 어쩄든 128표가 나왔어요, 반대가요. 그러면서 계파갈등을 상당히 극복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정의당이 불참을 했어요.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게든 부결을 시키고자 했다면 정의당과 연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연대가 아니잖아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방기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새누리당은 해외출장을 나간 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지 몰랐던 상황들도 있어요. 새정치연합이 겉으로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속내는 은근히 이완구 총리의 임명을 바라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생각보다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에 비해서는 해외출장의원들이 들어왔는데도 파악도 잘 안 됐고 말이죠. 시부상 당한 의원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 정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지만 초선 의원입니다. 원내정치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에 대해서 며칠 동안에 행보 자체가 굉장히 원내 정치에 미숙하다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대결을 할 때는 정면에 나설 사람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대표가 나왔고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구별을 못하는 바람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의당을 못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친노, 비노 프레임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칫하면 정의당을 손을 댔다가는 친노, 당내에서 나오게 되면 또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방치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쨌든 4. 19재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냥 꺼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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